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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 고등법원, 아뷰터스 코리도어 분쟁에서 CP 레일 손 들어

기자 입력15-01-2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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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CP 레일 금전 손실 커- 주민들, 산책로 이용 권리 없어"

BC 고등법원(BC Supreme Court)이 밴쿠버 시청과 CP 레일 사의 아뷰터스 코리도어(Arbutus Corridor) 갈등에서 CP  레일 손을 들어주었다. 

CP 레일은 지난 해 여름, 오랫동안 열차가 다니지 않아 지역 주민들이 산책로로 애용하던 아뷰터스 열차길을 다시 가동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이 구역의 CP 레일 개발 계획에 반대해 온 밴쿠버 시청은 “시의 녹색 전략에 맞춰 이 지역을 자연친화적으로 유지할 계획”임을 밝히며, CP 레일에 “철도 인근 정원과 산책로 철거 작업을 중단하라”는 뜻을 전했다. 

이 부지를 CP 레일로부터 매입하려는 협상도 진행되었으나 가격 차이가 너무 커 무산되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 해 11월, 시청이 고등법원에 “CP 레일 철거 작업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하며 CP 레일은 일시적으로 모든 작업을 멈추었다. 

그리고 지난 20일(화), 고등법원은 “해당 부지의 소유자이면서도 열차를 재가동 하는 것 외에 개발권이 없는 CP 레일로서는, 열차 재가동조차 못할 경우 입게되는 금전적 손실이 매우 크다”며 “그 동안 열차길 주변 토지에 정원을 가꾸거나 산책로로 사용한 주민들에게 CP 레일 공사 계획에 반대할 권리가 없다”고 판결내렸다. 

법원 판결이 발표된 후 그레고 로버트슨(Gregor Robertson) 밴쿠버 시장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시청은 아뷰터스 코리도어 열차길 재가동에 반대입장을 계속 갖고 있다. 이것은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캐나다 교통청(Canadian Transportation Agency, CTA)과 BC주 교통부가 우리의 입장을 이해해주기 바란다. 

시청은 레일 재가동을 막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연 기자
gardens.jpg
(캡션: 지난 해 여름부터 주변 정원들이 철거되고 있는 아뷰터스 코리도어 열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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