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항소심판….처음부터 ‘사실확인’ 재검토 >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캐나다 | 난민항소심판….처음부터 ‘사실확인’ 재검토

기자 입력14-08-26 08:34

본문

연방법원 판결…난민신청자에 ‘힘’

한인사회도 귀추에 관심

난민심판소의 결정에 불복해 해당 난민신청건을 심사하는 항소심판소는 하급심판소의 결정사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실심리에 관한 부분에서부터 독자적인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연방법원의 판결은 난민신청자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항소를 다루는 항소심판소의 근본적 역할에 대해 명확히 함으로써 앞으로 개별사안에 보다 충실한 심리를 가능케 할 것이라는 기대를 안겨주는 쾌거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탈북자들 등 난민으로 국내 거주 신분을 취득하고자 신청하는 경우도 상당수인 한인사회에서도 이번 판결이 가져오게 될 의미있는 변화의 귀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위한 컨트랙터로 일했다는 이유로 급진이슬람무장단체로부터 생존을 위협받은 코소보 출신 후루글리카씨의 난민신청(2013년 신청)과 관련, 난민심판소 및 난민항소심판소의 심사 사안을 심리한 연방법원 마이클 펠란 판사는 25일 최종판결문을 통해 “난민항소심판소는 하급심판소에 비해 폭넓고 깊이있는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상급 심판 기관으로서 반드시 사안의 사실적 부분에 대한 독자적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와 관련 크리스 알렉산더 연방이민부장관측 변호인단측은 항소심판소에서 난민신청이유 및 정황에 대해 다시 심사하는 것은 하급심판소가 수행하는 일을 상급심판소가 번복하는 것으로서 비효율적인 절차라고 항의했다.

그러나 펠란판사는 “난민항소심판소가 단지 하급심판소의 결정이 합리적인가에 관해서만 살펴본다면 이는 항소심판소의 역할을 상당히 축소시키는 단순한 중복적 판단이 될 것”이라며, “만일 항소심판소가 연방법원이 하는 역할과 동일한 중복적 역할만 수행한다면 이는 항소심판소를 별도로 설립한 취지와 모순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항소심판소의 심사 과정에서 하급심판소의 결정이 고려되고 존중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하급심판소의 사실적 정황 심사 및 결정 과정에서 발생한 명백하고 중요한 실수를 발견하고 이를 바로잡는 상급심판소의 역할을 제한하지 않으며 또 제한해서도 안된다”고 못박았다.

한편 이번 연방법원 판결에 대해 이민관계자들은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보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난민거부에 대한 항소심판이 ‘항소’라는 의미답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도록 난민항소심판소의 역할에 대해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한 ‘매우 중요한 판결’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토론토중앙일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뉴스목록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뉴스 제목
캐나다 에릭 호스킨스 온주보건부장관, 보건시스템 투명화 추진 발표 보건부, 조사보고서 공개방침에릭 호스킨스 온주보건부장관이 온주보건시스템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온주 소재 보건 클리닉들의 위생관리의 헛점과 이로 인한 2차 감염 확대 등에 대해 최근 심각한 문제제기가 일고 있는 것과 관련, 10-08

캐나다 연방, 2014-2015 회계연도 흑자달성 고지 눈앞 연방보수당정부가 2014-15 회계연도 동안 예산적자폭을 당초 예상보다 100억 달러 이상 감소시켜 지난 2007년 이래 처음으로 흑자를 달성하게 될 전망이라고 발표했다.스티븐 하퍼 연방총리는 6일 브램튼과 미시사가 상공회의소에서 가진 연설을 통해 현 연방정부가 지난 10-08
캐나다 토론토 시장 선거, 막판 대혼전, 오차 범위내 추격전 9월중 승승장구 하던 존 토리후보의 지지율이 잠시 주춤한 사이 덕 포드 후보의 지지율이 토리후보를 바짝 뒤 쫓고 있는 등 토론토 시장 선거가 막판 혼전을 연출하고 있다.포럼 리서치(Forum Research)측이 1천218명의 토론토시민 10-08

캐나다 이라크 추가병력 파병 논쟁, 참전이냐 인도주의적 지원이냐 이라크에 대한 추가병력 파병과 관련한 논쟁이 연방의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6일 존 베어드 연방외교부장관은 “( 추가병력) 파병은 CF-18전투기들을 포함한 기타 공군 지원기들과 600명의 공군 병력등의 규모로 이루어지게 될 예정이며 우선적으로 6개월간 병력 10-08
밴쿠버 밴쿠버 일부 자전거 길에 외발자전거 표시 밴쿠버의 일부 자전거길에 외발자전거(Unicycle) 도로표시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시청에서 작업한 공식 표시가 아니라, 누군가 그래피티 벽화 페인트 기술을 사용해 무단으로 새긴 것으로, 사실상 낙서나 다름 없다. 외발자전거 애용자들은 각별히 조심 10-08
밴쿠버 밴쿠버 일부 자전거 길에 외발자전거 표시 밴쿠버의 일부 자전거길에 외발자전거(Unicycle) 도로표시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시청에서 작업한 공식 표시가 아니라, 누군가 그래피티 벽화 페인트 기술을 사용해 무단으로 새긴 것으로, 사실상 낙서나 다름 없다. 외발자전거 애용자들은 각별히 조심 10-08

밴쿠버 아시아 여성 겨냥 연쇄 성범죄 발생 밴쿠버 경찰은 여성 겨냥 성추행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사건은 지난 4월부터 중년 아시아 여성들을 대상으로 남부 그랜빌, 오크(Oak), 캠비에서 발생했다. “피해자 3명 모두 누가 자신을 공격했는지 모른다. 그들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 10-07
밴쿠버 아시아 여성 겨냥 연쇄 성범죄 발생 밴쿠버 경찰은 여성 겨냥 성추행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사건은 지난 4월부터 중년 아시아 여성들을 대상으로 남부 그랜빌, 오크(Oak), 캠비에서 발생했다. “피해자 3명 모두 누가 자신을 공격했는지 모른다. 그들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 10-07
캐나다 위험물질 적재한 CN 화물열차, 탈선후 불타…인명 피해는 없어 국립철도회사의 한 화물차가 캐나다 중부 사스카체완 주 와데나에서 탈선해 불이 났다고 주정부가 7일 발표했다.사스카체완 주는 클레어 마을 부근에서 탈선이 일어나 이 지역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한편 이 지역의 고속도로들도 운행을 막았다고 발표했다.이 열차에 무엇이 실려있었는 10-07

밴쿠버 BC주 정기 의회 출범, LNG 개발 프로젝트 논의 예정 BC 주의 가을 의회가 지난 6일(월) 정식 출범했다. 크리스티 클락(Christy Clark) 수상은 개회식에 참석해, 액화천연가스(Liquiditied Natural Gas, LNG) 개발 프로젝트가 이번 가을 의회에서 논의할 첫 과제임을 분명히했다.& 10-07
밴쿠버 BC주 정기 의회 출범, LNG 개발 프로젝트 논의 예정 BC 주의 가을 의회가 지난 6일(월) 정식 출범했다. 크리스티 클락(Christy Clark) 수상은 개회식에 참석해, 액화천연가스(Liquiditied Natural Gas, LNG) 개발 프로젝트가 이번 가을 의회에서 논의할 첫 과제임을 분명히했다.& 10-07
밴쿠버 킨더 모르간 파이프라인 확장공사, 밴쿠버 시장 선거 쟁점으로 떠올라 킨더 모르간(Kinder Morgan) 사의 파이프라인 확장 공사가 밴쿠버 시장 선거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파이프라인 확장공사는 버나비 시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에너지보드(National Energy Board, NEB) 심의 과정이 진행되고 10-07

밴쿠버 킨더 모르간 파이프라인 확장공사, 밴쿠버 시장 선거 쟁점으로 떠올라 킨더 모르간(Kinder Morgan) 사의 파이프라인 확장 공사가 밴쿠버 시장 선거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파이프라인 확장공사는 버나비 시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에너지보드(National Energy Board, NEB) 심의 과정이 진행되고 10-07
밴쿠버 오펜하이머 공원 노숙자 캠프 존속 여부, 법정 공방 밴쿠버 시가 6일(월) 시내에 위치한 오펜하이머(Oppenheimer) 공원 노숙자 캠프 강제 이전을 위해 법적 절차에 나섰다. 그레고 로버트슨(Gregor Robertson) 시장은 “재판 결과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노숙자들의 안전과 건 10-07
밴쿠버 오펜하이머 공원 노숙자 캠프 존속 여부, 법정 공방 밴쿠버 시가 6일(월) 시내에 위치한 오펜하이머(Oppenheimer) 공원 노숙자 캠프 강제 이전을 위해 법적 절차에 나섰다. 그레고 로버트슨(Gregor Robertson) 시장은 “재판 결과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노숙자들의 안전과 건 10-07

밴쿠버 BC주 법정 변호사들, 이번 주 파업 BC 주의 법정 변호사 협회(Trial Lawyers Association of BC) 소속 변호사들이 파업에 돌입한다. 6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파업 기간동안 참여 변호사들은 새로운 변호 의뢰를 일체 받지 않는다. 협회의 벤틀리 도일 10-07
밴쿠버 BC주 법정 변호사들, 이번 주 파업 BC 주의 법정 변호사 협회(Trial Lawyers Association of BC) 소속 변호사들이 파업에 돌입한다. 6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파업 기간동안 참여 변호사들은 새로운 변호 의뢰를 일체 받지 않는다. 협회의 벤틀리 도일 10-07
밴쿠버 BC 주 10개, '암 퇴치 달리기', 2천 5백만 달러 모아 BC 주 10개 도시에서 열려 지난 4일(토), 캐나다 유방암 협회(Canadian Breast Cancer Foundation, CBCF)와 CIBC 은행이 공동 주최한 제 23회 ‘암 퇴치 달리기(Run for the Cure)’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10-07

밴쿠버 우기 시작 10월, 우울증 호소하는 사람 늘어 이번 주말 비 예정, 본격적인 가을 날씨 시작10월 시작과 함께 밴쿠버 날씨가 본격적인 가을 날씨에 돌입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비가 예정되어 있어, 밴쿠버 우기가 서서히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시기, BC 주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증상을 10-07
밴쿠버 우기 시작 10월, 우울증 호소하는 사람 늘어 이번 주말 비 예정, 본격적인 가을 날씨 시작10월 시작과 함께 밴쿠버 날씨가 본격적인 가을 날씨에 돌입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비가 예정되어 있어, 밴쿠버 우기가 서서히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시기, BC 주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증상을 10-07
밴쿠버 홍콩 출신 주민들, 밴쿠버 중국 영사관 앞에서 피켓 시위 밴쿠버 중국 영사관 앞 시위 광경홍콩 '우산 혁명' 지지, 세계 60여 곳에서 동시다발적 시위 ‘우산 시위’또는 ‘우산 혁명’등으로 불리며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홍콩의 민주화 시위가 이곳 밴쿠버 중국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4일(토) 10-07

밴쿠버 이번 주. '화재 예방 위크'(Fire Prevention Week) 주택 내 알람 기기 작동 여부와 제작 시기 등 확인해야이번 주는 BC주의 ‘화재 예방 위크(Fire Prevention Week)’다. BC 주의 모든 가정 주택들은 각 층에 최소 하나의 화재 경보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있는데, 이번 주는 이 알람 기기들이 제대로 작동하 10-07
캐나다 토론토시 살인사건 사망자수 ‘경악’ 수준 토론토 경찰 원인 파악중최근 살인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토론토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2일 토론토 경찰에 의하면 지난 9월 5일 부터 현재까지 살인 사건으로 인한 사망자의 수는 총12명이며 이는 25년간 8월의 살인사건 사망자 평균인 5.8명보다 무려 7명 가까이 높 10-06
캐나다 연말특수대비 임시고용 증가, 배송업계, 인력확보전 지난해 연말쇼핑이 온라인 구매자들의 급증과 함께 기록적인 증가를 보이자 구매 상품을 전달하는 배송업체들이 일찌감치 추수감사절과 성탄절 등 연말쇼핑에 대비한 계절적 임시근로자 확보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전망이다.UPS캐나다측의 짐 베나 마케팅부사장은 “지난해에는 연말쇼핑에 10-06

캐나다 신규 이민자들 재정위기 심각...환경적응에 ‘진땀’ 캐나다내 신규 이민자들이 취업으로부터 기후 적응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모든 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최근 BMO측이 중국과 남아시아 지역으로부터의 신규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들이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10-06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뉴스 제목

캐나다 에릭 호스킨스 온주보건부장관, 보건시스템 투명화 추진 발표

보건부, 조사보고서 공개방침에릭 호스킨스 온주보건부장관이 온주보건시스템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온주 소재 보건 클리닉들의 위생관리의 헛점과 이로 인한 2차 감염 확대 등에 대해 최근 심각한 문제제기가 일고 있는 것과 관련,

10-08

캐나다 연방, 2014-2015 회계연도 흑자달성 고지 눈앞

연방보수당정부가 2014-15 회계연도 동안 예산적자폭을 당초 예상보다 100억 달러 이상 감소시켜 지난 2007년 이래 처음으로 흑자를 달성하게 될 전망이라고 발표했다.스티븐 하퍼 연방총리는 6일 브램튼과 미시사가 상공회의소에서 가진 연설을 통해 현 연방정부가 지난

10-08

캐나다 토론토 시장 선거, 막판 대혼전, 오차 범위내 추격전

9월중 승승장구 하던 존 토리후보의 지지율이 잠시 주춤한 사이 덕 포드 후보의 지지율이 토리후보를 바짝 뒤 쫓고 있는 등 토론토 시장 선거가 막판 혼전을 연출하고 있다.포럼 리서치(Forum Research)측이 1천218명의 토론토시민

10-08

캐나다 이라크 추가병력 파병 논쟁, 참전이냐 인도주의적 지원이냐

이라크에 대한 추가병력 파병과 관련한 논쟁이 연방의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6일 존 베어드 연방외교부장관은 “( 추가병력) 파병은 CF-18전투기들을 포함한 기타 공군 지원기들과 600명의 공군 병력등의 규모로 이루어지게 될 예정이며 우선적으로 6개월간 병력

10-08

밴쿠버 밴쿠버 일부 자전거 길에 외발자전거 표시

밴쿠버의 일부 자전거길에 외발자전거(Unicycle) 도로표시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시청에서 작업한 공식 표시가 아니라, 누군가 그래피티 벽화 페인트 기술을 사용해 무단으로 새긴 것으로, 사실상 낙서나 다름 없다. 외발자전거 애용자들은 각별히 조심

10-08

밴쿠버 밴쿠버 일부 자전거 길에 외발자전거 표시

10-08

밴쿠버 아시아 여성 겨냥 연쇄 성범죄 발생

밴쿠버 경찰은 여성 겨냥 성추행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사건은 지난 4월부터 중년 아시아 여성들을 대상으로 남부 그랜빌, 오크(Oak), 캠비에서 발생했다. “피해자 3명 모두 누가 자신을 공격했는지 모른다. 그들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

10-07

밴쿠버 아시아 여성 겨냥 연쇄 성범죄 발생

10-07

캐나다 위험물질 적재한 CN 화물열차, 탈선후 불타…인명 피해는 없어

국립철도회사의 한 화물차가 캐나다 중부 사스카체완 주 와데나에서 탈선해 불이 났다고 주정부가 7일 발표했다.사스카체완 주는 클레어 마을 부근에서 탈선이 일어나 이 지역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한편 이 지역의 고속도로들도 운행을 막았다고 발표했다.이 열차에 무엇이 실려있었는

10-07

밴쿠버 BC주 정기 의회 출범, LNG 개발 프로젝트 논의 예정

BC 주의 가을 의회가 지난 6일(월) 정식 출범했다. 크리스티 클락(Christy Clark) 수상은 개회식에 참석해, 액화천연가스(Liquiditied Natural Gas, LNG) 개발 프로젝트가 이번 가을 의회에서 논의할 첫 과제임을 분명히했다.&

10-07

밴쿠버 BC주 정기 의회 출범, LNG 개발 프로젝트 논의 예정

10-07

밴쿠버 킨더 모르간 파이프라인 확장공사, 밴쿠버 시장 선거 쟁점으로 떠올라

킨더 모르간(Kinder Morgan) 사의 파이프라인 확장 공사가 밴쿠버 시장 선거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파이프라인 확장공사는 버나비 시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에너지보드(National Energy Board, NEB) 심의 과정이 진행되고

10-07

밴쿠버 킨더 모르간 파이프라인 확장공사, 밴쿠버 시장 선거 쟁점으로 떠올라

10-07

밴쿠버 오펜하이머 공원 노숙자 캠프 존속 여부, 법정 공방

밴쿠버 시가 6일(월) 시내에 위치한 오펜하이머(Oppenheimer) 공원 노숙자 캠프 강제 이전을 위해 법적 절차에 나섰다. 그레고 로버트슨(Gregor Robertson) 시장은 “재판 결과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노숙자들의 안전과 건

10-07

밴쿠버 오펜하이머 공원 노숙자 캠프 존속 여부, 법정 공방

10-07

밴쿠버 BC주 법정 변호사들, 이번 주 파업

BC 주의 법정 변호사 협회(Trial Lawyers Association of BC) 소속 변호사들이 파업에 돌입한다. 6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파업 기간동안 참여 변호사들은 새로운 변호 의뢰를 일체 받지 않는다. 협회의 벤틀리 도일

10-07

밴쿠버 BC주 법정 변호사들, 이번 주 파업

10-07

밴쿠버 BC 주 10개, '암 퇴치 달리기', 2천 5백만 달러 모아

BC 주 10개 도시에서 열려 지난 4일(토), 캐나다 유방암 협회(Canadian Breast Cancer Foundation, CBCF)와 CIBC 은행이 공동 주최한 제 23회 ‘암 퇴치 달리기(Run for the Cure)’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10-07

밴쿠버 우기 시작 10월, 우울증 호소하는 사람 늘어

이번 주말 비 예정, 본격적인 가을 날씨 시작10월 시작과 함께 밴쿠버 날씨가 본격적인 가을 날씨에 돌입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비가 예정되어 있어, 밴쿠버 우기가 서서히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시기, BC 주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증상을

10-07

밴쿠버 우기 시작 10월, 우울증 호소하는 사람 늘어

10-07

밴쿠버 홍콩 출신 주민들, 밴쿠버 중국 영사관 앞에서 피켓 시위

밴쿠버 중국 영사관 앞 시위 광경홍콩 '우산 혁명' 지지, 세계 60여 곳에서 동시다발적 시위 ‘우산 시위’또는 ‘우산 혁명’등으로 불리며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홍콩의 민주화 시위가 이곳 밴쿠버 중국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4일(토)

10-07

밴쿠버 이번 주. '화재 예방 위크'(Fire Prevention Week)

주택 내 알람 기기 작동 여부와 제작 시기 등 확인해야이번 주는 BC주의 ‘화재 예방 위크(Fire Prevention Week)’다. BC 주의 모든 가정 주택들은 각 층에 최소 하나의 화재 경보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있는데, 이번 주는 이 알람 기기들이 제대로 작동하

10-07

캐나다 토론토시 살인사건 사망자수 ‘경악’ 수준

토론토 경찰 원인 파악중최근 살인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토론토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2일 토론토 경찰에 의하면 지난 9월 5일 부터 현재까지 살인 사건으로 인한 사망자의 수는 총12명이며 이는 25년간 8월의 살인사건 사망자 평균인 5.8명보다 무려 7명 가까이 높

10-06

캐나다 연말특수대비 임시고용 증가, 배송업계, 인력확보전

지난해 연말쇼핑이 온라인 구매자들의 급증과 함께 기록적인 증가를 보이자 구매 상품을 전달하는 배송업체들이 일찌감치 추수감사절과 성탄절 등 연말쇼핑에 대비한 계절적 임시근로자 확보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전망이다.UPS캐나다측의 짐 베나 마케팅부사장은 “지난해에는 연말쇼핑에

10-06

캐나다 신규 이민자들 재정위기 심각...환경적응에 ‘진땀’

캐나다내 신규 이민자들이 취업으로부터 기후 적응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모든 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최근 BMO측이 중국과 남아시아 지역으로부터의 신규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들이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10-06

난민항소심판….처음부터 ‘사실확인’ 재검토 >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관련링크

본문

관련 뉴스

댓글목록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인기검색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