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주택 프로그램 악용 의혹 제기된 30여 명 중 한 명, BC 주택공사 상대로 반박"

BC주의 주택 위기 해결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30여 명 중 한 명이 BC 주택공사(BC Housing)가 정치적 이득을 위해 법원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빅토리아의 비비드 콘도미니엄을 시세 이하 가격으로 구매한 사건과 관련해 BC고등법원에 제소된 사람들 중 지안 신 씨는 BC 주택공사를 상대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지난달 제출한 답변서에서 신 씨는 BC 주택공사가 자신의 서툰 영어 실력과 법적 지식 부족을 이용해 정보를 얻어내고 이를 자신에게 불리하게 사용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라비 칼론 주택부 장관이 "규정을 어기고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을 추적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인용하며 BC 주택공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씨는 "BC 주택공사는 내 집을 빼앗으려 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주택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뿐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BC 주택공사가 주택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BC 주택공사는 5,300만 달러의 저금리 대출을 개발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혜택을 주택 시장 진입을 원하는 중산층 구매자들에게 돌려주기로 했던 비비드 프로젝트를 통해 지어진 135세대 중 최대 1/3이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사람들에게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구매자들은 이미 다른 곳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 백만 달러 상당의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BC 주택공사는 작년 신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의 운전면허증에 UBC 타운하우스에 거주하는 것으로 표시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신 씨의 대리인이 비비드 유닛에 거주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 씨는 직업상 많이 출장을 다니지만 실제로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신 씨는 자신도 소송에 휘말린 부동산 중개인 재닛 유 씨의 조언을 받았다고 밝혔다. BC 주택공사는 유 씨 역시 저렴한 주택 프로그램을 위반하고 구매했으며 비비드에서 판매된 12세대에서 약 5만 3,000달러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 씨는 자신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BC 주택부 장관은 3월 초 이 상황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 씨는 장관이 분노의 화살을 잘못된 곳에 돌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BC 주택공사는 주택 위기를 완화할 수 있는 수많은 선택지와 기회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BC 주택공사 측은 현재 24건의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나 신 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사람들이 콘도 소유 조건을 위반하고 부정하게 구매한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이 건물은 중산층이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