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일부터 SNS 등에 선거여론조사 공표시 집중단속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이하 중앙여심위)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실시하지 않은 허위의 선거여론조사결과를 트위터, 밴드 등 SNS를 통해 조직적으로 공표한 특정후보자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특보, 지방의회의원 등 5명을 5월 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다.

A는 언론기관 및 정당의 정책연구소에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선거여론조사를 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여 밴드에 최초로 공표하였고, 특정후보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특보 B는 위의 여론조사 결과를 본인이 운영하는 밴드 등(4개)에 4회에 걸쳐 인용·게시하였고, 지방의회의원 C와 언론인D도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하였다.

특히, E는 위의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게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삭제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만들기’ 등 46개 밴드에 총 5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게시하였다.

한편, 중앙여심위는 5월 3일부터 선거일인 5월 9일 오후 8시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다만, 5월 2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 하거나, 5월 3일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5월 3일 이후라도 공표·보도 목적이 아닌 선거여론조사는 실시할 수 있되 이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규정(제10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신고는 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허위 또는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거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 중 조사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앙여심위는 선거일이 임박해 오면서 허위 또는 왜곡, 공표금지기간의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단속역량을 집중하여 위법행위 적발 시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