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연방 보건부 "실망스러운 결과", 빅토리아 시의회 "우리도 뒤따를 것"

지난 24일(수), 밴쿠버 시의회가 불법 마리화나(Marijuana, 대마초) 판매 업계에 대한 규제를 확정지었다.

이로서 밴쿠버는 캐나다에서 자체적으로 대마초 시장 관리에 나선 첫 번째 지자체가 되었다.

이날 투표에선 8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했다. 여당인 비전 밴쿠버(Vision Vancouver) 소속 의원들과 녹색당의 애드리안 카(Adriane Carr) 의원이 찬성했고, NPA(Non-Partisan Association) 당 소속 의원 3인이 반대했다. 

그레고 로버트슨(Gregor Robertson) 시장은 투표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판매처가 빠르게 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것이 최선의 대안이다. 불법임에도 거래처가 늘고 있는 부작용이 심한 것은 연방 정부의 대마초 관련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한 탓”이라며 “지자체가 나서 행동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소식을 전해들은 로나 앰브로스(Rona Ambrose) 연방 보건부 장관은 “크게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밴쿠버 시의회가 대마초 규제 논의를 처음 발표한 지난 4월에도 시의회에 매우 강경한 연방 정부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그는 투표 결과를 전달받은 직후 “마리화나 판매는 불법이며 보수당 정부 아래 앞으로도 불법일 것이다. 경찰이 철저히 단속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 응한 아담 팔머(Adam Palmer) 밴쿠버 경찰서장은 “마리화나는 불법”이라는데에 동의했다. 그러나 그는 “우리 도시에서는 매우 다양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경찰은 그 중 더 심각한 범죄를 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 불법적인 마리화나 판매 및 복용은 우선 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종 폭력은 물론 코카인이나 헤로인같은 약물들에 대한 단속이 마리화나 단속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밴쿠버 시의회의 투표 결과를 반긴 곳도 있었다. 마리화나 규제화를 논의 중인 BC 주 수도 빅토리아다. 빅토리아 역시 마리화나 판매처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리사 헬프스(Lisa Helps) 시장은 “밴쿠버가 큰 결정을 했다"며 “이번에 통과된 밴쿠버의 규제안을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밴쿠버에서 불법 운영되는 대마초 판매처는 94곳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3년 전만해도 20곳에 이르지 않았는데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들 중 일부는 ‘학교나 커뮤니티 센터와 최소 3백 미터 거리를 둘 것’과 ‘타 판매처로부터 최소 3백미터 떨어져 있을 것’ 두 규정에 위배되는 위치에 있어 라이센스 등록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등록비는 운영 형태에 따라 두 개로 구분된다. 영리 추구를 위한 판매처는 3만 달러며, 관련 재단이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1천 달러다.

이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