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디 리 리포트] Covid 백신 및 고용주의 의무 : 변호사의 일반적인 조언 >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밴쿠버 | [샌디 리 리포트] Covid 백신 및 고용주의 의무 : 변호사의 일반적인 조언

샌디 리 기자 입력21-04-14 07:41 수정 21-04-15 15:59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본문

758783364_tD8J6qWx_424a12ce228259de8aa2ca058a81284cbacccd3f.png


백신 출시는 느리지 만 확실히 BC 주 전역에서 직장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윤리적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Burnaby Board of Trade는 Forte Law 법률 사무소의 변호사 Jessica Foreman과 Jim Wu를 초청하여 Covid 예방 접종에 관한 고용주의 직원 의무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했습니다.


다음은 고용주와 직원을위한 몇 가지 질문과 답변입니다.


질문 1 : 고용주가 직원에게 예방 접종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매우 좁은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아니오입니다. BC 주에서는 백신이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 (개인 정보 보호 및 인권과 같은) 때문에 고용주는 직원에게 업무를 위해 예방 접종을 요청할 때 주의해야합니다. 예방 접종은 업무 (예 : 의료 산업)에 필수적이어야합니다.


의료, 요양원 또는 장기 요양 시설과 같은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고용주가 직원에게 예방 접종을 요구할 수있는 상황 일 수 있지만 전체 요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고용주는 백신 요건이 합리적인지 결정하기 위해 직업 요건과 직장의 특정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지속적으로 대중과 긴밀히 접촉하고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확산 될 위험이 높은 경우 고용주는 백신 접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려 사항은 인권법에 따라 금지 된 13 가지 근거를 위반하지 않고 직장을 안전하게 유지해야하는 고용주의 의무와 관련이 있어야합니다.


질문 2 : 고용주가 직원에게 예방 접종을 받았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까?


고용주는 직원의 개인 정보를 존중해야합니다. 고용주는 직장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직접 필요한 경우에만 직원의 개인 정보에 영향을 미치는 질문 만 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대중과 지속적으로 또는 서로 상호 작용하고 직장에서 사회적 거리를 연습 할 수없는 경우 질문하는 것이 합리적 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집에서 일하는 경우 직장의 안전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고용주는 직장을 안전하게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을 안전하게 유지하려면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직원의 사생활과 균형을 이루어야합니다.


질문 3 : 고용주는 신입 사원이 탑승 할 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요청은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어야합니다. 예를 들어 유람선 산업은 승객의 안전과 선박에 탑승 한 동료 직원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에 신입 직원에게 예방 접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 4 : 직장의 모든 사람이 예방접종을 받을 때까지 직원이 출근을 거부 할 수 있습니까?


때에 따라 다르지만  만약 직원이 면역 저하와 같은 특정한 건강상의 필요가있는 경우, 고용주는 어느 정도 직원을 수용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주는 필요에 대한 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되면 직원과 협력하여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직원이 집에서 일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공간에 있습니까? 조정 된 시간? 이들은 함께 고려할 수있는 옵션입니다.



"수용 의무"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고용주는 직원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과도한 어려움을 겪을 수 없습니다. 시간을 조정할 수 있거나 재택 근무를 허용 할 수 있다면 고용주는 그렇게 해야합니다.


"수용 의무"도 양방향 거리입니다. 고용주와 직원 모두 합리적이고 기꺼이 옵션을 시도해야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모든 제안을 거부 할 수는 없습니다.


모범 사례는 고용주와 직원이 함께 협력하여 상호 솔루션을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하면 모든 직원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계속해서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질문 5 : 고용주가 예방 접종을 거부하는 직원을 해고 할 수 있습니까?


고용주는 직원 해고를 결정하기 전에 각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고용주는 직원이 건강 및 안전 문제를 제기하는 데 대한 반응으로 직원을 해고 할 수 없습니다 (예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예방 접종을받지 않은 동료 직원).

고용주는 인권법에 따라 18 개의 보호 근거를 고려해야합니다. 이러한 금지 된 근거에 근거한 차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종교적 이유로 예방 접종을 원하지 않는 직원은 해고되어서는 안됩니다. 백신으로 인해 직원의 건강이 위태로울 수있는 경우 가능한 한 많이 수용되어야 합니다.


모든 직원의 이익을 돌봐야하는 고용주의 필요성은 어떻습니까? 직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안전 프로토콜을 따르고 싶지 않다면 그것은 징계의 근거입니다. 다른 정책, 따돌림 및 괴롭힘 또는 알코올 사용과 마찬가지로 직원은 covid 절차를 따라야합니다.


고용주는 Covid 작업장 지침을 수립하고이를 직원과 명확하게 전달해야합니다. 서면으로 작성하고 상기시켜야 합니다. 거절하면 징계를 받거나 사유로 해고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나친 고난의 시점까지 "수용 의무"로 되돌아갑니다. 고용주는 상황에 대한 전체 검토를 수행해야합니다. 직원과 옵션에 대해 논의하십시오. 그녀는 카풀을 할 수 있습니까? 트래픽이 적을 때 시간을 조정해야합니까? 그녀는 원격으로 일할 수 있습니까? 그녀는 무급 휴가를 원합니까? 이 모든 것은 고용주가 직원과 논의 할 수있는 옵션입니다.


고용주는 주가 경유가 안전하지 않다고 간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 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BC 주 정부의 지침을 따릅니다. 직원과 더 많이 이야기하고, 우려 사항을 공유하고, 옵션을 검토할수록 고용주의 의무를 충족하게됩니다.


고용주와 중소기업 소유주에게 도움이 될 수있는 몇 가지 질문과 답변입니다.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특정 문제가있는 경우 법률 자문을 구해야합니다.


758783364_PanjUkLr_1409c0d39163954a0c07d37beb6fefe5f1156a12.png


Covid Vaccines and Employer's Obligations:  lawyers’ general advice


The vaccine rollout is moving slowly but surely across BC raising ethical questions about do's and don't in the workplace. The Burnaby Board of Trade invited the lawyers, Jessica Foreman and Jim Wu from the law firm of Forte Law, to explain and answer questions about employers' obligations to employees regarding Covid vaccinations.  


Here are some of the questions and answers for employers and employees.  


Question 1: Can an employer require an employee to get vaccinated?  


The answer is no, except in very narrow specific situations. The vaccine is not mandatory in BC. For this and other reasons (like privacy and human rights), employers need to be careful when thinking about asking the employees to be vaccinated for their work. The vaccination has to be essential to the job (e.g. the health care industry). 


There are some exceptions, like in health care, nursing homes or long-term care facilities. Those might be situations where employers could mandate employees to be vaccinated, but it cannot be a blanket requirement.  


Employers have to look closely at the job requirement and the workplace's specific needs to determine whether the vaccine requirement is reasonable.


For example, where the employees are in constant, close contact with the public and pose a high risk of contracting or spreading the virus, employers could require that they get vaccinated.  


Any of these considerations should be in the context of the employer's obligations to keep the workplace safe and not in violation of any of the 13 prohibited grounds under the human rights code. 


Question 2: Can an employer ask an employee if they have been vaccinated?


Employers have to respect the employees' privacy. Employers can only ask questions that impact an employee's privacy only if it's directly needed to keep the workplace safe.  


If the employees constantly interact with the public or with each other and cannot practice a social distance at work, it may be reasonable to ask.  



But if your employee is working at home, it would not be appropriate to ask since it is not relevant to the workplace's safety.  


Remember, employers are obligated to keep the workplace safe. To keep the workplace safe, you can ask questions but must balance it with the employee's privacy.


Question 3:  Can an employer make getting vaccinated a condition for a new employee coming on board?  


It depends, and again, the request has to be reasonable in context. For example, the cruise ship industry could require its new employees to be vaccinated because it's essential for the passengers' safety and the fellow employees on board a ship.  


Question 4:  Can an employee refuse to come to work until everyone at the workplace is vaccinated?  


It depends. If an employee has a particular health need, such as being immunocompromised, the employer has a "duty to accommodate" the employee, to a degree.


An employer can ask for documentation for the need. Once confirmed, they can work with the employee to come up with a solution. Could the employee work from home? Or in a different space? Adjusted hours? These are options they can consider together.


The "duty to accommodate" is not limitless. Employers can't suffer undue hardship trying to accommodate the employee's needs. If they can adjust hours or allow the person to work from home, the employer should do that.  


The "duty to accommodate" is also a two-way street. Both the employer and the employee have to be reasonable and willing to try the options. Each can't reject every proposal without good reason.  


The best practice is for employer and employee to work together to come up with a mutual solution. This way, all employees can feel safe and can continue to be productive.  


Question 5:  Can an employer fire an employee if they refuse to vaccinate?


An employer should consider each situation carefully and take reasonable steps before deciding to fire an employee.


An employer cannot fire an employee as a reaction to an employee raising a health and safety issue (e.g. fellow employees not wearing masks or being vaccinated).

Employers need to consider 18 protected grounds under the Human Rights Code. Discrimination based on any of these prohibited grounds is not allowed. An employee who does not want to be vaccinated due to a religious ground should not be fired. If an employee's health could be in jeopardy from a vaccine, she should be accommodated as much as possible.  


What about the employer's need to look after the interest of all employees? If the employee doesn't want to follow safety protocol for no good reason, that's a basis for discipline. Like any other policy, bullying and harassment, or alcohol use, employees need to follow the covid procedure. 


Employers need to establish Covid workplace guidelines and communicate them clearly with the employees. They should be in writing and be reminded. If they refuse, they can be disciplined or terminated for cause.  


It goes back to the "duty to accommodate," up to the point of undue hardship. The employer needs to conduct a full review of the situation. Discuss options with the employee. Can she do a carpool? Should they adjust hours to when there is less traffic? Can she work remotely? Does she want to take unpaid time off? All of these are options the employer can discuss with the employee.  


An employer could point to the fact that the Province does not deem transit unsafe. Employers take guidance from the BC Government. The more you talk with the employees, share their concerns, and review options, you meet the employer's obligation.  


These are some of the questions and answers that could help employers and small business owners. It’s for general information.  If you have a specific issue, you should seek legal advice.  

관련 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게시물 검색
Total 22,283건 7 페이지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뉴스 제목
밴쿠버 [The 많은 뉴스] 5월 17일(금)
▶클릭을 하면 'The 많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리치몬드 나이트 마켓, 대규모 개발로 국제 엔터 허브 변신■ 대다수 캐나다인, 낙태 권리 지지■ 밴쿠버에서 아이들과 함께 가기 좋은 최고의 놀이터 10곳■ "타투하면 1년치 공짜맥주&quo
05-17
밴쿠버 밴쿠버 캐넉스, 에드먼턴 오일러스에 3:2로 극적인 역전승
J.T. 밀러의 막판 결승골로 밴쿠버 캐넉스가 목요일 열린 2라운드 플레이오프 5차전에서 에드먼턴 오일러스를 3-2로 제압하며 시리즈 리드를 잡았다. 이 승리로 캐넉스는 7전 4선승제 시리즈에서 3-2로 앞서게 되었으며, 6차전은 토요일 에드먼턴에서 열린다.카슨 수시와
05-17
밴쿠버 아동학대 살해 사건, 친모와 계부에게 징역 15년 선고
사망한 돈테이와 그의 아버지 패트릭 루카스 씨의 사진 (패트릭 루카스 씨 제공)루카스, 학대로 인한 비극적 죽음, 가슴 아픈 용서의 이야기BC주 헤스키앗 소년 돈테이 루카스(Dontay Lucas, 당시 6세)의 어머니와 계부가 2018년 발생한 살해 사건으로 16일
05-17
캐나다 로블로, 행동강령 서명 통해 신뢰 회복 시도
공정 경쟁 위한 중요한 이정표 도달월마트 등 주요 소매업체 참여 촉구소비자 보이콧 압력 속 발표강령 수정으로 가격 인상 우려 해소2025년 강령 발효 목표 설정캐나다 최대의 식품 소매업체 로블로(Loblaw)가 식품업계 행동강령에 서명할 준비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05-17
밴쿠버 에비 주수상, 합병 논란 비판 "주방 테이블에서 결정될 선거"
데이비드 에비 BC주 수상이 BC 연합(BC United)과 BC 보수당(BC Conservatives) 간의 합병 논란을 공격의 소재로 삼았다. 에비 수상은 10월 19일 선거를 앞두고 마지막 연설에서 이 문제를 언급했다.에비 수상은 "부유한 BC주민들의 이
05-17
캐나다 포트 맥머리 산불 진화에 큰 도움 준 지속적인 비, 관광업계 우려 지속
앨버타주 포트 맥머리(Fort McMurray)에 목요일 내린 지속적인 비가 산불 진화에 큰 도움을 주었다. 앨버타 산불 정보 담당관 크리스티 터커 씨에 따르면, 이 불은 아직 통제되지 않았지만 밤새 확산되지 않고 약 200㎢에서 멈췄다. 불은 앨버타 북동부 지역 커뮤
05-17
캐나다 탈레반과 전투 중 부상자 구조와 포로 확보한 전 중대장의 생생한 증언
33년 군 복무 빌 플레처 씨의 영웅적 행동 재조명2006년 여름, 브리게디어 제너럴 빌 플레처 씨와 그의 부대는 아프가니스탄 칸다하르 북쪽의 아르간다브 강 계곡에 있었다. 그들은 강을 따라 이동한 후 경장갑차(LAV)에서 하차했다. 플레처 씨와 부대원들은 마을 내 주
05-17
밴쿠버 스카이트레인 직원 폭행 남성에게 징역 10년 선고
2021년 뉴웨스트민스터에서 스카이트레인 직원에게 폭행을 가한 남성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교통경찰의 성명에 따르면 하워드 게데스 스켈딩 씨는 상해를 유발한 폭행과 강제 감금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경찰에 따르면 당시 29세였던 게데스 스켈딩 씨는 여직원이
05-17
밴쿠버 "타투하면 1년치 공짜맥주", 당국 제동으로 행사 취소
"맥주를 타투와 교환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뉴 웨스트민스터의 스틸 앤 오크 브루잉 컴퍼니(Steel and Oak Brewing Company)가 타투(문신)를 받으면 1년치 맥주를 무료로 제공하는 콘테스트를 계획했으나, 정부의 제재로 인해 취소되었
05-17
밴쿠버 밴쿠버에서 아이들과 함께 가기 좋은 최고의 놀이터 10곳
밴쿠버에는 약 160개의 놀이터가 있으며, 많은 놀이터가 새롭게 단장되어 더욱 멋진 모습으로 돌아왔다. 해적선부터 지프라인, 멋진 미끄럼틀까지, 아이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최고의 놀이터 10곳을 소개한다. ▶찰슨 파크 (Charleson Park)- 위치: 9
05-17
캐나다 대다수 캐나다인, 낙태 권리 지지
새로운 여론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8명의 캐나다인이 여성의 낙태 권리를 지지하며, 3분의 2는 낙태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부칙 조항을 사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레저(Leger)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대한 학교 내 논의를
05-17
밴쿠버 리치몬드 나이트 마켓, 대규모 개발로 국제 엔터 허브 변신
덕 아일랜드, 100% 비주거용 건물총 340만 ft² 건축 면적91만 ft² 오피스 및 교육 공간54만 ft² 엔터테인먼트 공간62만 ft² 소매 및 식음료 공간커뮤니티 편의시설 4만 1000 ft²리치몬드 나이트 마켓이
05-17
캐나다 캘거리 생활비 급등, 경제적 매력 상실 위기
주택, 에너지, 식품 비용 증가로 더이상 '싼 도시' 아냐캘거리는 그간 캐나다 대도시 중 상대적으로 생활비가 싸 경제적 잇점에서 우위를 점해왔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상황이 급격히 변하면서 캘거리의 경제적 우위가 흔들리고 있다. 주택
05-16
월드뉴스 한국 방문 시 신분 도용 통한 진료 및 처방 불가
한국, 새로운 건강보험 제도 시행으로 신분 도용 방지 강화오는 5월 20일부터 한국에서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신분증 제시가 필수화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05-16
캐나다 BC주 '생활임금 법안', 7만5,500개 소규모 비즈니스에 치명타 될까…
CFIB,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고최저임금 20달러 도입 시 43억 달러 추가 비용 발생물가 상승 대응 방안, 생활임금이 아닌 세금 개혁 필요캐나다 독립 비즈니스 연맹(Canadian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 CF
05-16
밴쿠버 SFU, 재정난으로 직원 해고에 통ㆍ번역 프로그램 전격 폐쇄
버나비, 밴쿠버, 써리 캠퍼스에서 대규모 인력 감축수백 명의 학생과 강사들, 예산 감축 희생양으로 전락수십 년된 프로그램, BC주 언어 서비스에 큰 타격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SFU)가 재정난을 이유로 버나비, 밴쿠버, 써리 캠퍼스에서 수십 명의 직원을 해고했다. 그
05-16
캐나다 "캐나다 전체가 불타는 것은 아냐" 관광업계 위기 호소
관광 산업, 보험 비용 상승과 예약 감소로 고군분투캐나다 관광 산업이 이번 주 에드먼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랑데부 캐나다' 행사에서 500명 이상의 국제 여행사와 투어 운영자들에게 자국의 매력을 선보이고 있다. 그러나 행사장 몇 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
05-16
캐나다 캐나다 단편 소설의 거장, 노벨 문학상 수상자 앨리스 먼로 별세
캐나다의 단편 소설 거장으로 전 세계에서 존경받는 앨리스 먼로(Alice Munro)가 92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먼로는 지난 14일 밤 온타리오 포트 호프에 있는 자택에서 숨을 거두었다고 출판사가 밝혔다. 크리스틴 코크레인 펭귄 랜덤 하우스 캐나다 CEO는
05-16
밴쿠버 밴쿠버 유명 식당 줄폐업… 운영비 상승에 외식업계 위기
최저 임금 인상, 외식업계에 치명타비용 폭등, 소규모 레스토랑 생존 위기올해 메트로 밴쿠버의 외식업계가 수십 개의 레스토랑 폐업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모든 레스토랑 업주들이 높은 비용과 싸우고 있는 가운데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소규모 레스토랑이나
05-16
캐나다 극한 날씨로 보험지급액 급등… 보험료 올라갈 듯
연 4억달러 지급이 작년 31억 달러로 산불, 혹한, 허리케인 등 자연재해 심해져 최근 통계청의 연구에 따르면, 산불, 혹한, 허리케인 등 자연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캐나다인들과 보험사들이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그 여파로 소비자가 부담
05-16
캐나다 캐나다 억만장자 로버트 밀러 씨의 충격적인 반전
냉동 보존 연구 지지자 밀러 씨, 사망 후에도 법적 처벌 받을까로버트 밀러 씨는 심각한 심장 질환과 파킨슨병 말기로 투병 중에 있다. 그는 오랫동안 캐나다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억만장자로 알려져 왔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자선가로도 유명하다. 그러나 밀러 씨의
05-16
밴쿠버 [The 많은 뉴스] 5월 16일(목)
▶클릭을 하면 'The 많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알더그로브와 수마스 국경에서 넥서스 카드 시범 운영… 빠른통과 기대■ AI 기술, 캐나다의 공식 이중언어 정책을 대체할 수 있을까…■ BC페리, 여름 교통량 증가 대비해 서
05-16
캐나다 밴프 국립공원 캠핑장에 쿠거 출몰 경고
밴프 국립공원 관리 당국은 수요일 공원 내 캠핑장에서 쿠거(퓨마)가 자주 목격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고를 발령했다. 이번 경고는 터널 마운틴(Tunnel Mountain) 지역의 모든 트레일, 시설, 캠핑장을 포함하며, 방문객들은 이 지역을 방문할 때 특별한 주의를
05-16
밴쿠버 BC페리 올 여름 350회 항해 추가… '작년 지연사태 없을 것'
여름 여행 문제 해결 위한 획기적 조치BC 페리는 올 여름 350회의 추가 운항을 실시하고, 연료 할증료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작년 여름 기계적 문제와 직원 부족으로 인한 여행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BC 페리는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05-16
밴쿠버 코퀴틀람 드라이브스루 직원에게 침 뱉은 남성, 경찰 수배
경찰, 용의자 식별 위해 대중의 도움 요청코퀴틀람 경찰은 드라이브스루 직원에게 침을 뱉는 남성의 영상을 공개하며, 용의자를 찾기 위해 대중의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지난 5월 1일 바넷 하이웨이에 위치한 맥도날드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알렉사 호지스 상사는 "
05-16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