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드 부총리 4일 일요일 기습 발표

BC주 전국 최초 도입, 투기빈집세 포함

캐나다의 집값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각 단위 정부에서 다양한 대책에 쏟아지고 있는데, 연방정부가 아직 기한이 돌아오지 않은 비거주자의 캐나다 주택 구입 금지 대책을 연장하기로 했다.

연방정부의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는 일요일인 4일 외국인에 대한 주택구입 금지법(Prohibition on the Purchase of Residential Property by Non-Canadians Act)에 따라 작년 1월 1일부터 2025년 1월 1일까지 2년간 캐나다 비거주자 외국인의 주택 구매 금지 조치를 2년 연장해 2027년 1월 1일까지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금지기간 연장조치를 캐나다의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연방정부의 경제 계획의 일환이다. 연방정부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건축허가를 빠른 시일내에 인허가 해주는 지방자치제에 세금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최근에는 유학생 수를 제한해 주택 수요를 줄여 가격과 렌트비 안정을 시키겠다는 조치도 발표했었다.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구입 금지 조치는 전국에서 가장 비싼 주택가격을 보이던 BC주에서 도입했다. 

연방통계청의 2021년도 자료에서 비거주자의 전체 주택 중 소유비율이 밴쿠버는 4.3%, 토론토는 2.6%로 나왔다. 2021년 당시 BC주의 외국인 주택구매 비율은 1.1%로 집계됐다. 즉 기존 비거주자이 소유비율은 감소하지 않고 새 구입자 비율만 감소했다. 

이에 BC주정부는 다시 투기빈집세를 도입해 비거주 주택에 대한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통해 얻어진 돈으로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투입했다.

하지만 누가 됐던 주택매매를 해야 수익이 창출되는 리얼털 협회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고 주류 언론이 보도했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