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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캐나다 형법 시행 후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처벌받은 영주권자의 강제추방절차 및 Inadmissibility hearing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지난 호에서는 캐나다에서 개정된 법률 (Bill C-46)에 따라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형사사건 처벌규정이 강화됨으로 인하여 발생할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호에서는 영주권자가 음주 등 교통 관련 형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이후에 진행될 절차를 중심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지난 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주권자가 캐나다 내외에서 음주운전 등…
EE(Express Entry)가 2015년 1월에 도입된 이후 이제 5년째 접어 들었습니다. 과거 자주 바꼈던 연방 이민 시스템과 비교하면, 5년째 사소한 점수의 변화를 제외하고는 큰 틀의 변화 없이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EE는 캐나다 정부 입장에서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민을 받아 들이고 있다는 자체 평가를 하는것 같습니다.EE가 도입된 2015년 첫해에는 LMIA 600점 덕택으로 외국인 근로자로 일하고 있던 많은 한국분들이 6개월안에 영주권자가 되었던 행복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말까지만 해도 EE를 통해 캐나다…
음주운전 법정형을 상향조정한 형법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민법상 문제점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이번 호에서는 12월부터 시행될 Bill C-46에 따라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캐나다 이민절차상 문제점들을 검토해보겠습니다.캐나다에서 12월부터 시행될 음주운전 관련 개정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에는 음주운전, 약물운전 외에, 혈중알콜농도 또는 약물농도 측정 거부, 사고 후 미조치, 경찰관 정지명령 위반 면허정지기간 중 운전 등이 있습니다. 캐나다이민절차에 가장…
캐나다에 외국인 노동자로 와서 경력을 쌓은 후 이민을 하는것과 유학생으로 와서 공부를 하고 경력을 쌓은 후 이민을 하는 경우를 비교해보면, 어느쪽에 속한 분들이 캐나다삶의 질에 만족을 더 하실까요? 당연히 공부를 해서 사무직이나 전문 기술직을 갖고 계신분들이, 캐나다 생활이 더 만족스러우실 겁니다. 유학 후 이민이 당연히 더 나은 선택인것을 알면서, 못하는 것은 첫번째로 경제적인 부담이 크고, 두번째는 공부하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 더 어렵기 때문 입니다.이민을 하기 전에 육체적 노동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이민을 하시면 대부분 그일…
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지난 호에 이어 이번호에서도 한국과 캐나다에서 개정된 음주운전 규정과 관련하여, 캐나다 이민절차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검토해보겠습니다.지난 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캐나다에서 형사처벌 가능한 최저 혈중알콜농도 기준치는 0.08%로 불변인데 반하여, 한국은 2018년 초에 0.03%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개정으로 인해 한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건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호에서는 한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으나, 캐나다에서는 형사처벌되지 않…
2019년 기해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를 기념하여 한국 북한 미국 캐나다 각국 정상들의 신년사를 들어보았다. 신년사가 가지는 의미는 상당히 중요하다. 2018년을 돌아보며 2019년에 한 나라가 정책 방향과 기조를 알아 볼 수 있는 알림판이 되기 때문이다. 각국의 리더들은 신년사로 자국의 정책방향이나 외교정책 기조를 알리는 데 사용하곤 하는데 2019년에는 각국에서는 어떠한 메시지가 있는지 확인해보자.우선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는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이루어졌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신년사를 함으로서, 올해는 최악의 실업률을 …
캐나다 시민권자가 되면 캐나다 선거권을 가질수 있고, 5년마다 영주권 카드를 갱신할 필요가 없으며 무엇보다 거주 의무 요건 때문에 해외여행 때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시민권을 신청하실때 적용되는 법안은 Bill C-6으로 2017년 10월 11일에 발효되었고, 중요 자격 요건으로는 거주일수, 언어능력, 세금보고, 범죄 기록이 있습니다. 시민권을 신청하시려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자세하게 자격요건에 대한 세부사항을 아래에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인 시민권 자격 요건은 캐나다 영주권자이셔야 하고, 최근 5년중 …
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그 동안 몇 차례의 수정 논의 끝에 캐나다 형법 중 교통 관련 부분(음주운전, 약물운전, 사고후미조치 등 포함)이 개정되어 2018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된 내용은 캐나다 이민절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므로, 이 편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캐나다 정부에서 교통 관련 형법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부분은 연방법상 형사처벌이 가능한 최저 혈중알콜농도 기준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처음 제의한 개정안에서는 최저 …
이번주에는 영주권 카드와 관련해서 캐나다 거주 일수와 영주권 포기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영주권자로서 5년내 2년 캐나다 거주 일수는 의무 사항이며, 그 의무 거주 일수를 채우지 못하면, 영주권 카드 갱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해외 여행을 같이 하신 경우 시민권자인 부모와 이민법이 정한 나이의 자녀가 여행을 같이 한 경우 캐나다 기업의 직원 혹은 캐나다 기업과 계약된 경우는 영주권자로서 2년 의무 기간을 계산할때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한예로, 캐나다 시민권자 이신분이, 영주권자 배우자가 계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했던가 최근 며칠 사이에 캐나다가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한 고래싸움에 얽혔던 일이 있었다.이는 바로 중국 최대 전자제품 회사 중 하나인 화웨이의 창업주의 둘째 딸이 밴쿠버에서 긴급 구속된 사건이다. 그후 중국에서 보복성 체포들이 일어나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있었지만 최근 멍 부회장이 1000만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었다는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캐나다와 중국 사이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한국 보수 언론매체인 중앙일보에서는 “보석 석방 뒤 보호관찰소 간 멍완저우” 라는 제목을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