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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호에서는 사면사건에서 흔히 발생하는 오역의 문제점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동안 사면사건을 처리하면서 가장 흔하게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이 “범죄사실”의 오역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거래하는 번역 사무실에 초벌 번역을 의뢰하고 있는데요. 이 사무실에서 번역해온 내용을 검토해보면 엉뚱한 번역이 자주 눈에 띕니다. 그냥 엉뚱하기만 하면 좋지만, 오역으로 인해서 범죄사실의 내용이 바뀌어 경한 죄가 중한 죄로 둔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판결문 (또는 약식명령문)에 들어가는 “범죄사실”에는 대부분 일반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법률용어들이 들…
생명보험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더 이상 언급할 여지가 없기에, 필자는 각자의 여건과 목적에 합당한 상품에 잘 가입하여 금전적 손실을 줄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즉 생명보험에 가입하되 생보사나 브로커(에이전트)의 일방적 마케팅 전략에 휘둘리지 말고 스스로 잘 따져 선택하므로 나중에 후회하거나 남의 잘못으로 돌리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요즈음 가입한 생명보험 계약을 검토해 달라는 문의가 많은데 그 중에는 예전에 유행하던 홀 라이프(Whole Life) 상품도 의외로 많습니다.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가 1980년대에…
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상당성 평가(Equivalency Evaluation)와 관련된 문제들을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상당성 평가에 선행하는 과정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와 관련된 배경 및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정리된 사실관계가 캐나다연방형법상 범죄가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바로 상당성 평가 (Equivalency Evaluation) 이기 때문입니다.캐나다이민법상의 사면신청서에는 신청인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후 경위를 제출하게 되…
자동차 보험은 평생동안 여러번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시에 ‘보험금’(Death Benefit)이 지급되는 생명보험은 ‘사망’이 평생동안 오직 한 번만 발생하기 때문에 사망시까지의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도 가입시에 확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에게 매년 건강 진단을 해서 ‘순수보험료’를 조정할 권한이 있다면, 누가 생명보험에 ‘지금’ 가입하겠습니까? 생보사가 ‘보험기간’(Insurance Period)동안의 ‘순수보험료’를 가입시에 보장하기 때문에 ‘지금’ 가입하…
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지난 호에서는 한국인에게서 범죄경력이 더 흔한 이유,즉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더 자주 하는 이유는 양국의 형사정책상의 차이점 때문이라고 정리해드렸는데요. 이 번 호에서는 그러한 형사정책상의 차이점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저는 그 동안 캐나다에 살면서, 계속 캐나다의 법률과 정치를 관심있게 지켜보았는데, 한국변호사로서의 지식과 경험때문에, 한국 사회와 캐나다 사회의 차이점을 제 나름대로 비교분석해보곤 하였습니다. 상법은 국제 상거래의 발달로 인해 국제적으로 통일되어가…
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이번호에서는 사면(Rehabilitation) 신청의 요건과 “상당성 평가(Equivalency Evaluation)”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첫회에서 간단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캐나다 이민법상의 사면(Rehabilitation) 절차는, 외국에서 캐나다 연방법 위반에 상당하는 범죄행위로 입국금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종료 후 5년이 경과하면 이민국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입국금지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절차입니다.사면(Rehabilitation) 절차에서 우선 검토하는 것은 외…
캐나다이민을 계획하는 신청자들 중에 한국범죄,수사조회회보서에 나와있는 과거의 범죄기록 때문에 고통을받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다. 타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범법자들을 자국의 이민자로 받아 들이고 싶어하지않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캐나다사회는 이민신청자들의 범죄전력에 대해서 매우 예민하다.이민자들을 선발하는 기준도 기본적으로 영어를 구사할 수 있고,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캐나다 내에서 학업을 마친 젊은 인력을 선호함과 동시에 캐나다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우수 인력에 한해서 관문을 넓혀놓고 있다. 범죄경력을 가지…
캐나다이민의 관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 같지만, 영어점수가 반드시 필요한 까닭에 일반인들에게는 캐나다이민이 어려워 졌고 이민은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만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할 정도로 높은 영어점수 득점에 스트래스를 많이 받고있다.현재 캐나다에서 이민을 계획하고 있는 일반적인 예비신청자들은, 캐나다 에서 학업을 마친 국제학생들, 노동허가증(LMIA)을 받고 워킹비자를 받고 일하는 숙련직 또는 비숙련직종사자들, 18세에서 30세까지 년령에 해당되는 젊은이들이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도 본인만 신청할 수 있는 캐나다 워킹 홀리데…
“우리들과 늘 함께 열정적으로 활동하시고, 지금까지 많은 분들께 누나같이, 언니같이, 친구같이… 항상 웃으며, 남 챙기기 좋아하고, 나눠주기 좋아하고, 옆에 있으면 따뜻하고, 더불어 살기 좋아하는 송여사님께서 유방암으로 방사선 치료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많겠지만 잘 극복하시리라 믿으며, 남편 분과 자녀들을 포함한 가족들이 이번 일을 통하여 더욱 더 깊은 사랑을 나누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사람의 수명과 관련하여, 현재 65세인 남성은 앞으로 83세까지 살수 있다…
교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에이스이민서비스의 조영숙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한국형법과 캐나다형법의 차이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잘 아시겠지만,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흔한 범죄경력들, 예를 들면 폭행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건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건 등의 범죄경력을 보는 캐나다 이민심사관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이는 캐나다 사회의 안전을 우선시하고자 하는 캐나다 이민정책상의 이유 때문인데, 범죄경력이 상대적으로 흔한 한국분들에게는 상당한 불이익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간단히 얘기하면, 어떠한 이유로든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