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지자체단체연합회의 26일 결의안 통과

전국 단위 아닌 BC주만 치러지는 선거 

BC주 시장과 시의원을 뽑는 선거에 영주권자도 투표할 수 있는 길이 열릴까.

BC지자체단체연합회의(UBCM)는 26일 열린 연례회의에서 주 단위로 치르는 선거에 참정권을 완화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연례회의에 참석한 지자체장 및 의원들은 투표권을 영주권자까지 늘리고 처음 투표할 수 있는 나이도 16세로 낮추자고 BC주정부에 요구했다. 이를 지지하는 참석자들은 청소년들도 춤분히 생각한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힐 권리가 있다며 참정권 부여 연령 확대를 요구했다.

전국 단위의 선거가 아닌 BC주에서만 치러지는 선거 관련 규칙을 바꾸기 위해서는 BC주정부가 선거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2019년 회의에 참석한 시장과 시의원들은 23일부터 닷새 동안 캐나다 플레이스에 모여 각 지자체가 힘을 합쳐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안건들을 토의하고 결정한다. 올해의 핵심 안건은 주택 문제와 대마 제품 합법화,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등이 꼽혔다.

올해 UBCM 연례회의에서는 그 밖에 단기숙박업 규제에 관한 논의도 있었다. 지자체들은 그동안 각 도시마다 단기숙박업을 규제하기 보다 주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를 요구해왔다. 조례 마련과 단속에 드는 인력 부족과 더불어 기존의 주민들과의 갈등 해결에 개별 지차체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있다. 올해 역시 주정부 차원의 대책을 다시 한 번 주문했다.

대마 관련 제품 판매로 발생하는 세금 수익을 각 지자체와 주정부아 어떤 비율로 배분할지에 대해서도 주정부의 보다 많은 양보를 요구했다. 합법화 후 지자체가 실제 법 집행에 드는 비용을 계산한 결과 예상보다 더 많은 지출이 발생하자 이의 대책을 요구했다. 현재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자체 간에 2년 간의 협약을 맺고 집행하고 있다. 이 협약은 올해 말로 종결되는 데 새 협약을 두고 지자체가 더 많은 금액의 배분을 요구했다. 연방정부는 주정부에 현행보다 25% 더 많은 금액을 배분할 것으로 밝혔는데 주정부는 각 지자체에 이를 어떻게 배분할지 아직 정하지 않았다.

전기차 충전 시설 보조금도 추가로 마련됐다. 400만 달러 규모의 보조금은 클린BC를 통해 집행되는데 전기차를 구입한 단독주택 소유주는 레벨2 충전기를 집에 설치하는데 350달러의 주정부 보조금을 받는다. 콘도 등 다가구나 직장에서 전기차 충전 시설을 갖출 때는 2000달러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충전 시설 설치에 앞서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최장 5시간까지 무료 상담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