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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뉴욕 30일 이상 살면, '시민' 아니어도 선거 투표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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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12-10 10:07 조회8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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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현지시간) 비시민권자에게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시의회 투표를 앞두고 시청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 [AP=연합뉴스]9일(현지시간) 비시민권자에게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시의회 투표를 앞두고 시청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 [AP=연합뉴스]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가 다음 선거부터 최소 80만 명 이상의 비시민권자에게 투표권을 주는 법안을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시켰다.


뉴욕타임스(NTY) 등은 해당 법안이 시의원 두 명이 기권한 가운데 가운데 찬성 33표, 반대 14표로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새 법안에 따르면 뉴욕시에 30일 이상 거주한 비시민권자는 2023년 1월 9일로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는 영주권에 해당하는 그린카드나 합법적으로 취업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다만 이들에게 연방 선거 투표권은 부여되지 않는다.


NYT에 따르면 새롭게 투표권을 받게 될 이민자는 약 80만 명으로 추산된다. 올해 뉴욕시 등록 유권자가 490만 명인데, 약 16%가 넘는 유권자가 추가되는 것이다. 공립학교 교사이자 그린카드 소지자인 멜리사 존은 이날 시의회 앞 집회에서 "마침내 오늘 정치 과정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존재로 인정받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빌 드블라시오 뉴욕시장은 "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주가 아닌 시의회가 비시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할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는 거부권을 행사하진 않을 방침이다.


이다니스 로드리게즈 뉴욕 시의회 민주당 의원이 9일(현지시간) 시의회 투표를 앞두고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이다니스 로드리게즈 뉴욕 시의회 민주당 의원이 9일(현지시간) 시의회 투표를 앞두고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공화당은 "뉴욕주 헌법엔 '시민'만 투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조셉 보렐리 공화당 시의회 원내대표는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금·부채, 도시 구획처럼 민감한 문제에 대한 결정권은 시민들에게만 주어진 것"이라며 "외국인이 이 문제를 결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안의 지지자들은 도시에서 세금을 내고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이민자들은 대표자를 뽑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법안 통과를 주도한 이다니스 로드리게즈 민주당 시의원은 "뉴욕 시의회가 역사를 만들고 있다"며 "뉴욕시는 다른 진보적인 도시가 따라할 빛나는 본보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도미니카공화국 출신인 그는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상류층 지역에 머무는 시간만큼 이번 법률의 대상이 된 이들이 사는 곳에서 시간을 써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일부 반대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번 법안에 10명의 민주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로리 컴보 민주당 시의원은 “이번 조처가 뉴욕시의 권력 역학관계를 크게 변화시킬 것”이라며 “이 도시에서 가장 취약한 흑인들의 목소리가 쪼그라들고 도미니카계 이주민이 득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6월 14일 열린 뉴욕시 예비 선거의 부재자 투표함에 있는 투표용지. [AP=연합뉴스]지난 6월 14일 열린 뉴욕시 예비 선거의 부재자 투표함에 있는 투표용지. [AP=연합뉴스] 


80만 명이 넘는 신규 유권자가 추가되면서 향후 뉴욕시 선거 지형 역시 큰 변화를 맞이할 전망이다. WP에 따르면 현재 뉴욕시에서 가장 큰 이민자 집단은 중국이다. 그 다음 도미니카공화국·아이티·자메이카 순으로 추정된다. 도미니카계는 대부분 민주당에 투표하지만, 중국계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은 무당층이라 이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정당 간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WP는 전했다.


NYT는 "법안을 계기로 투표권 논쟁의 선두에 선 뉴욕시는 비시민권자의 투표 참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일부 주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게 됐다"고 평가했다. 버몬트주와 메릴랜드주는 비시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콜로라도·플로리다·앨라배마주 등은 지난해 미국 시민만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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