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채무자의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면제재산 이라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요?

 

Bankruptcy Exemptions in Canada

 

캐나다 파산법의 주요 원칙 중 하나는 감당할 수 없이 과중한 채무문제로 고통받는 채무자들에게 부채청산과 더불어 다시 재정적 새출발을 하고 재기하도록 기회를 부여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 새 출발의 일환으로, ‘maintain dignity & support a basic lifestyle’ 를 위해, 파산후에도 채무자의 품위유지 및 기본 생활을 지원하기에 충분한 일부 재산 (면제재산)을 파산과 상관없이 채무자가 유지 보존할 수 있게 소위 ‘자유재산’ 을 남겨줍니다.

 

이는 또한, 캐나다 파산보호법 (BIA)이 재활법 (Rehabilitative Act) 에 기본 정신을 두고, 징벌/체벌법 (Punitive Act) 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를 보장해주는 법취지에 의거해서 파산자의 면제재산은 보호됩니다.

 

파산절차에 들어가면 채무자의 일정한 재산은 법적으로 파산법원소속의 파산관재인 (Trustee in Bankruptcy) 소유로 넘어가며, 파산관재인은 이 비면제재산들을 환가하여 그로부터 나온 배당금 (Dividends)을 채권자들의 권익을 위해 균등 분배합니다.

 

보통은 채무자가 진 빚이 가진 재산보다 큰 경우가 대부분이고, 자가파산 신청을 통해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도 빚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파산면책을 통해 나머지 갚지 못한 채무를 탕감시켜주는 것이 파산제도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파산자들은 파산으로 인해 압류당해 뺏앗길 만한 재산이 거의 없고,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법정 면제재산들만 있어서 파산해도 거의 모든 재산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산하더라도 보호받는 재산인 면제재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각 면제재산별 면제한도액,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고, 각 주별로 상이합니다.

 

<표>

 

 

어렵게 회생파산 신청을 하기로 결심하셨다면, 무엇보다 가장 많은 법의 혜택을 받고 가진 재산은 최대한 보존하면서 채무를 탕감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간에 ‘파산관재인이 채무자를 대변하고 도와주는 역활을 한다’ 라는 오해와 낭설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캐나다에서 파산관재인의 역활과 의무는 ‘채권자대변인으로 채권자를 위하여 일하고, 채권자에게 최소 금전손실과 최대 금전이득을 돌려주기 위해서’ 라이센스를 받습니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은 절대로 채무자가 재산을 보호하고 압류당하지 않도록 조언과 충고를 해줄수없으며, 이에 반한다면, 면허위반행위로 파산감독국에 의해 라이센스를 정지 당하거나 뺏앗길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채무자를 대변해주는 채무조정인의 도움으로 채무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필자 써니 정은 법무사이며 현재  ZERODebt  CANADA Inc<캐나다채무청산희망플러스>에서 채무조정스페설리스트로 일하고 있다. 무료채무 상담전화는 1-888-510-ZERO FREE (9376) 또는 647-560-HOPE(4673)다. 이메일 상담도 받고 있다. <sjung@zero-debtcanad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