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변과 함께 떠나는 법률 여행]

 

법적으로는 19세가 되면 성인 대접, 그러나 사안별로 다를 수 있어

 

시대나 문화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어른과 아이 또는 성인과 미성년자로 나누는 기준이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인과 미성년자에게 법이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면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누구에게 성인에게 적용되는 법을 적용하고 누구에게 미성년자에게 적용하는 법을 적용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본 칼럼을 통해 소개해드렸던 Youth Criminal Justice Act, S.C. 2002, c. 1이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법의 한 예입니다. Youth Criminal Justice Act는 연방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로 캐나다 전체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이 법률에 따라 어떤 경우에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미성년 피의자로 간주되는지 또한 미성년자라도 어떤 경우에 성인 피의자로 간주되는지 결정됩니다.

 

그럼, 이렇게 특정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 외에도 일반적으로 성인과 미성년자를 구분해 놓은 법률이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 주에 이어서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회에서 제정한 간단한 법률을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법률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는 Age of Majority Act, R.S.B.C. 1996, c. 7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성인 나이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은 총 7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조항은 성인 나이의 기준을 설명하고 있는데, 1970년 4월 15일부터는 성인의 기준은 21세가 아니라 19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19세가 될 때에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법률과 1970년 4월 15일 또는 그 이후에 만들어진 법적 문서에서 full age, infant, infancy, minor, minority나 이 단어들과 비슷한 단어들이 사용되었을 경우, 그에 대한 정의가 따로 되어있지 않거나 다른 의도를 찾아볼 수 없을 경우, 그 기준이 19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와 법에서 사용되는 단어의 차이점의 예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infant라는 단어인데, 한국말로는 유아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일상생활에서 infant는 아주 어린 아이를 지칭하는 단어이고, 이 단어의 어원도 말을 하지 못한다는 뜻에서 왔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아직 말도 잘 하지 못하는 아이를 지칭하는 단어였을 것입니다. 아마 일상생활에서 고등학생은 물론이고 초등학생에게 infant라는 호칭을 쓰는 것을 잘 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에서는 19번째 생일이 되기 전까지는 infant로 불릴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같은 단어인데 일상생활과 법에서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예들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률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법률들도 각각의 법률에 적용되는 성인의 기준이 되는 나이를 정의해 놓을 수도 있고, 위에 예로 들어드린 단어들이 각각의 상황에 어떤 의미로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의도를 찾아볼 수 있으면 이 법률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년과 미성년자의 기준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하는 상황이시면 변호사와 상담해서 상황에 맞는 기준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의 내용은 법률 조언이 아니며 제한적인 법률 정보를 독자님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한 것입니다. 모든 사건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건마다 서로 다른 법률 조언이 필요하며, 법은 항상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자님들이 어떤 사건에 맞닥뜨리게 되시면 꼭 변호사를 통해 그 상황에 맞는 법률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대기 변호사

서울대학교/SFU 학부 졸업

UBC 로스쿨 졸업

미국 뉴욕주 변호사

캐나다 온타리오주 / BC주 변호사

현재 Remedios & Company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