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이 어디 있습니까?

                                                                                       한힘 심현섭

    요즘 같은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간첩은 군부대나 군사시설 주위를 배회하며 몰래 사진을 찍고, 기밀문서를 빼내거나 동조자를 포섭해서 월북을 시키고, 밤이면 이불을 뒤집어쓰고 라디오를 듣거나 무전기를 두드리는 사람을 간첩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을 간첩이라고 한다면 분명 이 시대에는 간첩이 거의 없을 수도 있다. 세월이 흐르고 남북관계의 대적개념도 달라졌기에 당연히 간첩의 개념도 달라졌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간첩은 상당한 중형에 처하게 되어 있다. 국가보안법 제1조에 근거하면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다.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위태롭게 하는 자들은 간첩이 되었든 간첩이 아닌 다른 무엇이든 상관없이 반국가 이적행위자로서 처벌되고 사회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향간, 내간, 사간

   분단시대에 우리의 생존과 안전 및 자유를 직접 위협하는 세력은 우리의 주적으로써 경계와 방어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서 공공연히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이 지척에 있다는 사실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휴전선 너머 적대세력 뿐만 아니라 남쪽의 내부에 기생하고 있는 ‘이적 동조자’들을 발본색원하는 일에도 결코 주저해서는 안 될 일이다. 보이지 않던 간첩은 점점 진화해서 이제는 보이는 이적동조자로 나타나고 있다. 적과 대적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적의 편을 들어 적을 옹호하고 내부 분열을 도모하며 사사건건 국가 정책에 반기를 들고 과격한 단체행동으로 정권을 위협하고 있다.

 

    손자병법으로 유명한 손무(기원전 545-470)는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라는 명언을 남겼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고 하였으니 적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의 동태를 파악할 수 있는 첩자가 필요하게 된다. 충무공 이순신의 백전백승의 비결 중의 하나는 바로 척후선에 있었다. 난중일기에도 이순신은 수군이 머무를 때나 출전하기 전에는 사방으로 척후선을 띄워서 적의 동태를 파악하고 그에 상응하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손자병법에는 다섯 가지 첩자(간첩)가 있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유효하다.

1 향간(鄕間-지역 주민을 활용하는 첩자) 2 내간(內簡-상대정부의 관리를 이용)

3 반간(半間-적의 간첩을 역으로 이용. 이중간첩) 4 사간(死間-거짓 정보를 유포, 역정보) 5 생간(生間 -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

 

    지역주민을 세뇌시켜 동조자로 활동하도록 하고, 정부의 요직에 진출해서 또한 정권을 위협하고 상대에게 유리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며, 내부분열을 조장 국가역량을 약화시키며, 거짓정보 가짜 뉴스를 대량으로 유포하여 민심을 충동하여 정권을 붕괴시켜 자신들이 주도권을 잡고 적과 동조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적동조자

   최근 ‘호소문’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연히 지역신문에 전면 광고로 실린 글을 보면 황당하기가 이를 데 없다. 누구에게 누구를 위해서 왜 호소를 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 글을 쓴 사람들은 한 마디로 어는 편인지 모를 지경이다.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북한을 대변하고 옹호하며 지지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셈이다. 호소문의 내용인즉슨 “북핵과 미사일 위협을 핑계로 한반도 안팎에서 끝없는 북침을 가상한 전쟁훈련을 강화하면서 북을 자극하고 있고, 한미동맹에 입각한 대북압박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북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 대잠전 및 해상미사일 방어훈련 정례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확대 등 대북압박과 군사적 위협을 강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남한을 겨냥하고 있는 북핵과 미사일에 대해서는 일말의 경고나 비판이 없이 남한이 북침을 가상한 전쟁훈련에 몰두함으로써 북한을 자극하고 있다고 일방적인 편을 들고 있다. 대한민국이 북침을 감행할 여지는 전연 없는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적화통일을 외치며 남침을 위협하는 북한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경고나 비판을 가하고 있지 않다. 적을 옹호하고 동조하는 것은 반국가행위이다. 그것이 올바른 행동이라고 확신한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옹위하려는 세력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들의 목적은 기득권을 가진 현존 세력을 붕괴시키고 자신들이 지향하는 체제로 전환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것을 민주주의 사회체제 내에서 정책으로 실현하려고 하지 않고 거짓과 선동으로 다중의 힘을 빌리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 언젠가부터 북한을 편들고 옹호하는 자들은 그렇게 북한이 좋으면 여기 있지 말고 북한으로 가서 살라는 말이 생겨났다.

    러시아 혁명을 주도한 레닌은 이렇게 말했다. “혁명을 하려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해도 정당하다” 기득권 세력을 붕괴시키려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쓰든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만 하면 된다고 여긴다. 그러니 윤리도덕의식이 있을 리 만무하고 상식이나 원칙은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에 불과하다고 여긴다.

 

   척화파와 주화파

   여진족의 침략으로 정묘호란(1627년)과 병자호란(1636년)을 당한 조선 조정은 끝까지 적과 싸우자고 주장하는 척화파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적과는 화친을 도모하는 것이 종묘사직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하는 주화파로 나눠졌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척화파든 주화파든 모두 나라를 위한 방책으로 주장하였다는 사실이다. 양자 모두 적에 동조하자는 뜻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싸우지 않고 화친을 도모함으로써 국가안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현재의 남북분단시대에 싸우지 않고 국가안위를 지켜낼 수 있다면 그것은 가장 상책이다. 적은 무력으로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하는데 싸우지 않겠다면 그것은 협상이 아니라 항복인 것이다. 병자호란 당시 조선은 청나라를 이길 수 없었다. 싸움을 피한 것은 곧 항복이었다. 항복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일인세습독재의 공산주의 체제로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한민국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남조선 “정치예속화”

   탈북 한 북한 정찰총국 대좌 김국성의 증언에 의하면 2006년 간첩 남파를 일시 중지한 바 있다고 한다. 그것은 남조선 ‘정치예속화‘ 작업을 본격화함으로서 구태여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직파 간첩의 효용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금은 남파 공작원들이 남한의 구석구석 중요한 기관들은 물론이고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북한 동조세력으로 북한 편을 들면서 남한의 정권을 흔들어서 불안케 만들고 종국에는 붕괴시키려고 한다. 민주적인 절차로 대통령을 뽑아놓고 3달도 안 되어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는 나라가 되었다.

   간첩들에게 한국은 꽃길 같다고 한다. 보이는 간첩은 없으니 잡을 수도 없다.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간첩 검거는 단 2명뿐이었다. 

 

    <전쟁론>을 쓴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이란 다른 수단을 가지고 하는 정치의 계속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전쟁이 독립적인 개념이 아니라 정치 외교의 한 수단이라고 보았다. 이것은 뒤집어 보면 정치 외교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을 전쟁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시도라고 하였다. 대적하는 주적이 있는 상황에서 전쟁을 전재로 하지 않을 수 없다.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지속적인 긴장감 속에서 평화를 생각해야 한다는 말이다. 적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이 전제되지 않는 한 평화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다.

 

    구두 닦는 아이가 구두 통을 두 번 딱, 딱 두드리면 발을 바꾸어야 하는데 그대로 있으면 간첩이라고 하던 시절도 있었다. 이제 그런 간첩은 찾기 힘든 시절이 되었다. 내부에서 적과 동조하고 대한민국의 기존질서를 깨트리려는 미필적 이적 행위자들이 우후죽순처럼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들은 기득권 세력에 반발하는 세력들이다. 기득권 세력에 저항하기 위해서 적과의 동침을 택한 것이다. 왜냐하면 기득권 세력은 반공, 친미, 재벌 중심의 경제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들을 뒤집어엎어야만 자신들의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적(기득권 세력)의 적(북한)은 친구가 된다’고 했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