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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 BC주 도시들, 새로운 '용도지역 규정' 준수를 위한 추가 시간 요청

밴쿠버 중앙일보 기자 입력24-05-29 09:45 수정 24-05-2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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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치몬드와 코퀴틀람, 인프라 개선 위해 연장 필요


BC주의 여러 도시들이 새로운 용도 지역 규정을 준수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도입된 법안 44호는 소규모 다가구 주택을 늘리기 위해 도시들이 용도 지역을 재조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주정부는 6월 30일까지 지방 정부가 타운하우스와 별채를 쉽게 건축할 수 있도록 용도 지역 규정을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리치몬드와 코퀴틀람 시는 기반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마감일 연장을 요청했다. 코퀴틀람 시의회는 월요일에 기반 시설에 대한 '중대한 우려'로 인해 1년 연장을 요청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7일 보고서에서 시 직원들은 코퀴틀람의 특정 지역에서 기반 시설 제약이 알려져 있으며 이는 건강 및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문제는 연장 신청 자격에 해당한다. 보고서는 또한 법안 44호와 관련된 기회와 문제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말콤 브로디 리치몬드 시장은 시가 스티브스톤 지역의 위생 하수 기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8년에 시작된 이 프로젝트를 완료한 후에야 인구 밀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시는 또한 법안이 스티브스톤의 역사적 특성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 주민들과 논의할 계획이다. 스티브스톤은 2020년 메트로 밴쿠버에서 최고의 동네로 선정된 바 있다.


말콤 브로디 시장은 "리치몬드에서는 법안 44호와 그것이 우리 단독주택 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해 큰 반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많은 양의 인구 밀도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모든 단독주택 부지마다 6가구를 허용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브로디 시장은 시가 5년 연장을 요청하고 있으며 법안의 '획일적 접근'을 비판하고 있다. 그는 "법안 44호는 리치몬드의 생활 가능성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며 "주정부가 10분만 더 생각해본다면 리치몬드의 많은 동네의 구조를 그렇게 파괴하지 않을 해결책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BC주 주택부는 법안 44호에 따른 새로운 개발이 '몇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방 정부가 기반 시설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더 많은 시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서는 또한 여러 이해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변경 사항이 이루어졌으며, 주정부는 새로운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188개의 지방 정부에 5,100만 달러를 제공했다고 언급했다.


주택부는 필요한 경우 6월 30일 마감 후 밀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장관의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명서는 "이러한 변화는 주택 위기를 해결하고 더 빨리 더 많은 주택을 건설하려는 정부의 작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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