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재외한인 여론 수렴엔 부족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현재의 비서실·정책실·안보실 3실장 12수석(8수석·2보좌관·2차장) 48비서관을 3실장 12수석(8수석·2보좌관·2차장) 49비서관으로 1개 비서관을 늘린다고 발표했다.   

이중에 재외한인 사회와 관련해 눈에 띄는 사항은 바로 재외동포담당관이라는 자리다.

김 대변인 발표에 따르면, 외교정책비서관 산하에 재외동포 정책을 전담하는 재외동포담당관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 자리는 선임행정관급이 이 자리를 맡게 된다. 

재외동포담당관 신설 배경에 대해서,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많은 해외 순방을 하며, 해외 각지에 흩어져 있는 700만으로 추산되는 한인들을 보호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하자라고 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직접 문 대통령이 재외한인의 뜻을 챙기겠다는 것으로 받아 들여질 수 있지만,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이던 2016년 6월 25일 세계한인민주회의 의장단 회의(의장 문재인 대표)에서 재외동포청 설치를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의결한 바 있다. 

또 지난 2017년 5월 13일 대선을 위한 문 대통령의 재외국민 정책 관련 공약으로 ▲재외국민 보호법 제정 ▲재외동포청 신설 ▲해외한국학교와 한글학교 지원 확대 ▲재외선거 제도 개선 등 4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에 재외동포담당관 신설은 기존 입장에서 많이 후퇴한 모습이다. 특히 해외 순방을 하면서 재외동포 사회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한인단체장 위주로 접촉을 하면서 미래지향적이기 보다는 과거 회귀적인 재외동포사회의 목소리만 듣고 다닌다는 비판이 재외동포 언론인들 사이에 퍼지고 있다.

따라서 '적폐청산'으로 상징되는 현 문 정부가 어떻게 해야 재외한인사회의 생산적인 여론을 수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지 먼저 고심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