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내 전매 주택에 과세… 실효성 의문

BC주정부가 주택 투기 방지와 합리적인 가격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 확대를 위해 '주거용 부동산 단기 보유 이익세법'(Residential Property [Short-term Holding] Profit Tax Act)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법안은 주택 시장의 투기를 억제하고 BC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저렴한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2년 이내에 재판매되는 주택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라비 칼론 주택부 장관은 "주택은 이웃과 함께하는 삶의 장소이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 우리는 투기로 인한 이익을 용인하지 않고 있으며, 주택 공급 증가와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인 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연간 약 4,000건의 부동산이 이 세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세수는 주택 프로그램 강화와 새로운 주택 건설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혼, 사망, 질병, 직장 이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와 주택 공급을 증가시키는 건축업자들은 이 세금에서 면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정책에 대한 시민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효과와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