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당국, 감시-단속 강화 

토론토와 밴쿠버가 주도하고 있는 캐나다 주택시장이 돈세탁을 통한 외국 불법자금의 도피처로 자리잡아 연방 관계 당국이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국영CBC방송에 따르면 국내 금융권의 계좌 거래 내역을 감시하는 금융거래분석센터(FINTRAC)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이 돈세탁을 거친 해외 검은돈 유입에 노출돼 있다”며 “테러조직의 자금줄이 될 위험이 높다”고 밝혔다. 

현행 연방관련법은 “부동산 중개인은 구입자의 신분과 돈 출처를 확인해 의혹의 자금에 대해 연방관계당국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부동산협회측에 따르면 이 규정을 지키는 사례는 거의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재무성도 “부동산 시장의 거래 과정에서 수십만달러에서 수백만달러의 거액이 오가며 돈세탁에 취약하다”며 “특히 제3자의 신분을 이용해 거래가 이뤄질 경우 실명 확인이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FINTRAC과 국세청 등 관계 당국들은 부동산 업계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전국부동산협회 관계자는 “현행 관련법이 오래전에 제정돼 현실에 뒤쳐져있다”고 밝혔다. 

일례로 현행 규정은 2, 3년내 여러차례에 걸쳐 집을 팔고 사는 경우, 의혹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으나 이는 주택시장에서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규정이 애매모호해 주관적인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보다 분명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토와 밴쿠버 주택시장은 지난 수년째 열기가 계속되며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미국 등 외국 자금이 몰려들고 있다. 이와관련, 최근 국세청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소유 실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토론토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