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만성적 지원 부족' VS '교육의원 대책 없다'

이 달 중순, 한동안 잠잠했던 BC 공립교사연합(BC Teachers’ Federatioin)과 주정부 교육부 사이 갈등이 다시 불거져 나온 바 있다. 당시 교사연합은 ‘지난 해에 BC 주 학생 수가 늘어났지만 교육 예산은 오히려 감축되었다’고 주장했다. <본지 18일(목) 기사 참조> 

그런데 이번에는 밴쿠버 교육청(Vancouver School Board)과 교육부가 예산 문제를 두고 날을 세웠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마이크 롬바르디(Mike Lombardi) 교육청장이다. 그는 “전기세와 의료보험료 등을 비롯한 각종 요금이 인상되었고 임금 인상도 있었다”며 “주정부가 추가 예산 투입을 약속하기는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그가 설명한 바에 다르면 밴쿠버 교육청은 올해 2천 4백만 달러의 예산 부족을 겪게 될 전망이다.

이 인터뷰가 언론에 보도되자 마이크 버니어(Mike Bernier) 교육부 장관이 즉각 대응했다. 특히 ‘주정부의 만성적인 지원 부족(Chronic Underfunding)’을 지적한 것에 발끈한 그는 “밴쿠버 시가 유독 교육 예산이 부족한 것은 교육의원들의 ‘대책없음(Inaction)’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또 롬바르디가 정부의 지원 부족을 두고 ‘만성적’이라고 표현한 것과 마찬가지로 버니어 역시 “교육의원들은 오래 전부터 대책이 없었다.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버니어 장관은 “밴쿠버 시의 학생 인구는 지난 2001년 이후로 대략 10% 감소했다. 그럼에도 용도가 적은 건물들과 학급 내 빈자리를 그대로 두는 것이 예산 부족에 일조했을 것”이라며 “예산 부족 문제가 10년 전 즘 처음 대두된 이후, 그들에게는 이를 해결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 그런데 현 시점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 예산을 두고 논쟁이 일어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학생 1인당 투입되는 예산이 캐나다 타 주들보다 낮다’는 이야기다. 현재 BC 주의 이 수치는 캐나다에서 두번 째로 낮다.

그러나 버니어 장관은 “BC 주의 교육 수준과 그 결과는 캐나다는 물론 세계에서도 최고 수준”이라며 “무조건 돈을 많이 투자한다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 적게 투자하고도 더 좋은 결과를 얻고 있는 점은 BC 주의 자랑거리”라고 말했다.

이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