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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 [샌디 리 노스웨스트준주 전 주의원 논평] Jurisdiction: Who's in charge of education?

샌디 리 전문위원 기자 입력20-09-03 08:22 수정 20-09-0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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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 자금

2020년 8월 26일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적응된 학습 공간, 환기 개선, 손 위생 및 위생 향상, 개인 보호 장비 구입을 지원하여 주와 준주를 지원하기 위해 20억 달러의 "안전한 학급 복귀 기금"을 공개했습니다. 청소용품. "

이것은 2020년 7월 16일 총리가 발표한 190억 달러 규모의 "안전한 재시작 계약"에 추가된 것입니다.

자금 조달 공식은 몇 달 동안 협상하고 세부 사항을 미세 조정해야 하는 이와 같은 연방-지방 자금 마련을 위해 매우 간단합니다. 각주는 캐나다 통계청의 최신 데이터에서 보유한 K-12 학생 수에 따라 금액을 받게 됩니다. BC주에는 최대 2억 4240만 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각 주와 준주에 대해 20억 달러의 자금이 분할되는 방식입니다.

앨버타 : 2억 6280만 달러
브리티시 컬럼비아 : 2억 4240만 달러
매니토바 : 8540만 달러
뉴 브런즈윅 : 3,980만 달러
뉴 펀들 랜드 및 래브라도 : 2620만 달러
노스웨스트 준주 : 490만 달러
노바 스코샤 : 4,790만 달러
누나부트 : 580만 달러
온타리오 : 7억 6330만 달러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 1,040만 달러
퀘벡 : 4억 2220만 달러
서스 캐처 원 : $74.9 million
유콘 : 420만 달러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 추가로 2억 4240만 달러 많은 돈입니다. 이미 주 정부는 신학기 계획에 따른 특정 요구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4560만 달러를 추가로 할당했습니다.

• 학교 청소를위한 더 많은 직원과 직원 시간을 위해 2,300 만 달러
• 손 위생에 920 만 달러
• 청소 용품에 510 만 달러
• 학생과 교직원을위한 재사용 가능한 안면 마스크에 220 만 달러
• 다음을 포함하여 원격 학습을 지원하기위한 3 백만 달러 :
• 기술 대출
• 장애가 있거나 복잡한 요구가있는 학생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 독립 학교에 310 만 달러

BC 주 정부는 연방 정부로부터 2억 4,220만 달러를 추가 학비로 지출할 계획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BC 교사 연맹은 BC 주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가 자금을 처리하도록 합니다 (보도 자료 삽입). B.C. 주민들은 이러한 요구에 대해 정부에 로비를 합니다.

• 물리적 거리를 허용하기 위해 더 작은 학급 규모와 감소 된 학교 밀도.
• 물리적 거리를 둘 수 없는 경우에 대한 더 강력한 마스크 규정.
• 원격 학습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옵션.
• 청소 및 환기 개선을 위한 자금.

연맹은 B.C. 정부의 학교 복귀 계획은 연방 기금 발표 전에 확정되었습니다. 학생들이 9월에 다시 학교에 가기 전에 수정되고 향상되어서 합니다.

일부 부모는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자녀를 위해 더 많은 자원을 옹호해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정부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학급 규모를 줄이도록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떤 학교 나 정부도 학생들을 위한 추가 자금을 거절하지는 않지만, 지연될 시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학교는 단기 및 장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부모와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작은 조정, 환기, 위생 처리 스테이션 또는 수업 규모 개선 모두 계획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은 퀘벡에서 발표된 다음날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온타리오 학생들은 이번 주에 학교에 다시 가고 B.C. 학생들은 다음 주에 돌아갑니다.

도미니크 르블랑 정부 간 국무부 장관은 발표 지연에 대한 심한 비판을 받으며 CBC 프로그램에서 "하원"이라고 말했다. "결코 늦는 것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CBC의 Power and Politics에서 인용된 Trudeau 총리는 캐나다 전역의 M.P.와 부모에게서 들었던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 자금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지방에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할 일 목록이 있지만 몇 가지 일만 할 수 있다면 아마도 이 목록에 있는 모든 것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분의 돈을 가장 잘 쓰는 방법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것이지만, 연방 정부가 제시한 과정은 매우 간단합니다. 주 정부는 이번 가을에 상반기 자금 조달을 위해 합의에 서명해야 합니다.

12 월까지 주와 테피토라는 기금의 두 번째 분할을 받기 위해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연방 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기금은 2020/2021 학년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샌디 리 전문위원






Canada is a federal state, which means that the federal government and provincial and territorial governments have exclusive jurisdictions (legal responsibility) over different matters.   


In matters like health care, it's a "blended" area of jurisdiction because the federal government sets the standards and provides the funding under the Canada Health Act, but the provincial and territorial governments are responsible for delivering the programs to their people.  This is one reason you've been seeing a public health office for every province and territory on T.V., speaking about the Corona-19 pandemic.


Education is an area where the provinces and territories have the sole jurisdiction, except for the indigenous peoples, which is a federal responsibility.  The provincial and territorial governments set out broad policy guidelines for all K-12 schools within their jurisdictions. The schools are operated by another layer of government, which are the trustees within each school district.  These trustees are elected by voters just like the politicians at the provincial and federal levels.  There are sixty school districts in B.C.  


The federal system is one reason Canada will not see a "national plan" for children going back to school safely during the pandemic.   The province will not impose a province-wide policy that is uniform for every school. Under the federal system, it is understood that each school district is responsible for managing the well-being of the students and staff in their care.  


K-12 schools are funded with the money from school tax in municipalities and transfers from the provincial treasury.  In this context, the $2B transfer under "the Safe Return to Class Fund" from Canada for the K-12 students nationwide is extraordinary and speaks to the unprecedented time of the pandemic we are living in.  



Federal Government Funding


On August 26, 2020, Prime Minister Justin Trudeau unveiled "the Safe Return to Class Fund" of $2B to "help provinces and territories by supporting adapted learning spaces, improved air ventilation, increased hand sanitation and hygiene, and purchase of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and cleaning supplies."  


This is in addition to the $19B "Safe Restart Agreement" announced by the Prime Minister on July 16, 2020.   


The funding formula is uncharacteristically straight forward for federal-provincial funding arrangements like this, which take months of negotiations and fine-tuning the detail.  Each province will receive an amount based on the number of K-12 students they have, from the latest Statistics Canada data. B.C. is eligible for up to $242.4 million.


This is how the $2 Billion funding breaks down for each province and territory:


Alberta: $262.8 million

British Columbia: $242.4 million

Manitoba: $85.4 million

New Brunswick: $39.8 million

Newfoundland and Labrador: $26.2 million

Northwest Territories: $4.9 million

Nova Scotia: $47.9 million

Nunavut: $5.8 million

Ontario: $763.3 million

Prince Edward Island: $10.4 million

Quebec: $432.2 million

Saskatchewan: $74.9 million

Yukon: $4.2 million


Extra $242.4 million for B.C. is a lot of money.  Already, the province allocated $45.6 million extra to address the specific needs under their Back to School Plan:


        $23 million for more staff and staff time for cleaning schools

        $9.2 million for hand hygiene

        $5.1 million for cleaning supplies

        $2.2 million for reusable face masks for students and staff

        $3 million to support remote learning, including:

        Technology loans

        Software to support students with disabilities or complex needs

        $3.1 million to independent schools


The BC Government has not indicated how it plans to spend $242.2 million extra back to school money from the federal government.    


But the BC Federation of Teachers knows what it wants the B.C. government to do with the extra money (insert the press release). It wants B.C. residents to lobby the government around these demands:  

 

    Smaller class sizes and reduced school density to allow for physical distancing.

    Stronger mask regulations for when physical distancing isn’t possible.

    Options for remote learning for students who need it.

    Funding to improve cleaning and ventilation.


The Federation says that the B.C. Government's back to school plan was finalized before the federal funding announcement. It should be revised and enhanced before the students go back to school in September.


Some parents have been advocating for more resources for their own children with special needs. Others have resorted to filing a lawsuit asking the government to mandate the wearing of masks and reduce class size:


While no school or government would turn down extra funding for students, the timing of the delay presents challenges.  Schools have to plan short and long term.  So do the parents and students.  


Making adjustments, small and big, and improving air ventilation, sanitization stations, or class sizes all take planning.  Students returned to school the day after the announcement in Quebec.  Ontario students are going back to school this week, followed by the B.C. students next week.


Under heavy criticism for the delay in announcement, Minister of Intergovernmental Affairs, Dominic LeBlanc, said on the CBC program, "the House," "It's better late than never."  


Quoted in Power and Politics on CBC, Prime Minister Trudeau insisted felt compelled to provide the extra funding because of the need for more support he had heard from his M.P.'s and parents across Canada.  In his view, if provinces have a list of things to do to keep students safe but could only do a few things, perhaps this could help them get everything on that list.


While the debate on how to best to spend the extra money will continue, the process laid out by the federal government is quite simple. Provinces will have to sign an agreement to get the first half of the funding this fall. 


By December, provinces and territories will have to report to the federal government about how the money was spent to receive the second instalment of the fund. This funding is available to be used for the 2020/2021 school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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