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연어 양식장 논란, 내각 분열 조짐

어업 장관과 환경운동가 장관들의 딜레마

트뤼도 내각이 BC주 연어 양식장 면허 갱신 문제로 분열 위기에 처해 있다. 다이앤 르부틸리에 어업 및 해양부 장관은 개방형 그물 연어 양식장 면허를 8~10년 더 갱신하자는 제안을 내놓을 예정인데, 이는 양식업체들이 야생 연어와의 상호작용을 줄이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할 시간을 주기 위함이다. 

그러나 환경운동가 장관들은 이 제안을 반대하며 양식장이 야생 사카이 연어(Sockeye salmon) 수를 줄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내각 위원회에서 르부틸리에 장관의 제안이 거부되었으며 이는 트뤼도 총리가 어업 장관을 지지할지 환경운동가 동료들을 지지할지에 대한 딜레마에 직면하게 만들었다. 이 결정은 BC주를 넘어 경제적, 환경적, 원주민 문제와 관련이 있어 더 큰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현재 BC주의 개방형 그물 연어 양식 산업은 약 20억 달러의 경제 활동을 창출하며, 8,000명 이상의 고용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그레이트 베어 레인포레스트 중심부에 위치한 키타수 자이자이스 원주민 공동체의 경우 양식업이 수익의 절반 이상과 대부분의 고용을 차지하고 있다.

조이스 머레이 전 해양부 장관은 평생 환경운동가로서 BC주의 약 75개 연어 양식장을 폐쇄하는 데 전념했었다. 머레이 전 장관은  디스커버리 제도 연어 양식장 15개의 면허를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그물에서 발생하는 바다이(기생충, Sea lice)가 야생 사카이 연어의 감소에 기여한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한편 어업 및 해양부의 캐나다 과학 자문 비서국이 제공한 증거를 무시했는데 비서국은 대서양 연어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병원체 전파가 프레이저 강 사카이 연어 개체군에 "최소한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결론지었다.

연어 양식 반대자들은 "진정한 독립적" 과학 기관이 연어 양식장이 해양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어업 및 해양부가 산업 이해관계와 얽혀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2023년 3월 어업 및 해양 상임위원회의 보고서는 일부 추가 연구가 전체 위험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며 독립적인 감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디스커버리 제도의 면허 갱신 거부 결정은 현재 사법 심사 중이며 야생 연어 개체군에 대한 위험이 최소한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정부는 막대한 보상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조이스 머레이 장관은 내각에서 물러났고, 다이앤 르부틸리에 장관이 새로 임명되었다. 새로운 장관 아래서 정부는 개방형 그물 연어 양식에서 전환하기로 약속했지만, 르부틸리에 장관은 혁신과 장벽 기술을 사용해 야생 연어와의 상호작용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점진적인 과정에 동정적이다.

정부는 7월 1일까지 여러 연어 양식장 면허를 검토할지 결정해야 하며 이 결정은 트뤼도 총리에게 달려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사야 로빈슨   원주민 공동체 책임자는 트뤼도 총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결정이 원격 지역 공동체의 미래 복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로빈슨 씨는 "현재 연어 양식 면허를 갱신하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는 위험에 처하게 되며 약 282만 달러의 경제적 손실과 280만 달러의 고용 소득 및 60개의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최소 6년 동안 BC주의 모든 연어 양식 면허를 갱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트뤼도 총리는 이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이는 그녀의 경직성 때문에 조이스 머레이 장관을 내각에서 물러나게 한 것이다. 

그러나 총리는 내각 분열이나 BC주 의원들의 반발을 감당할 수 없다. 그는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지만, 이는 연어 양식 주기가 3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만족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