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7로 인한 논란, 온타리오주의 갈등 심화

온타리오주에서 400명 이상의 환자들이 원치 않는 요양원으로 강제 전원됐으며, 이런 전원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2022년 말 발효된 법률에 따라 20,261명의 전원 환자 중 424명이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요양원으로 옮겨졌다. 이 법은 병원 공간 확보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22년 여름 더그 포드 주총리와 보수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후, 주정부는 병원 공간 확보를 위해 Bill 7을 도입했다. 이 법안은 며칠 만에 법으로 제정되었으며, 야당과 노년층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일으켰다.

이 법률은 병원에서 퇴원해야 하지만 아직 요양원을 찾지 못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병원은 이러한 환자들을 최대 70km 떨어진 요양원으로 보낼 수 있으며, 북부 온타리오주에서는 최대 150km까지 전원이 가능하다. 환자가 이를 거부하면 병원은 하루 4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온타리오주 보건부는 주 전역에서 7명이 하루 4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총 벌금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 가족이 2만 6천 달러의 청구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루스 푸파드 씨와 그녀의 딸 미셸 캄포 씨는 이 청구서를 지불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캄포 씨는 "이 청구서를 끝까지 막을 것"이라며 "이 법안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병원이 청구한 2만 6천 달러의 청구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2024년 2월, 루스 푸파드 씨는 재활을 위해 윈저에 있는 Hotel-Dieu Grace Healthcare로 옮겨졌다. 2월 21일 담당 의사는 푸파드 씨를 퇴원시켰으나 그녀는 자녀들이 제공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돌봄이 필요했다. 

가족은 요양원을 선택했고, 원하는 요양원 5곳의 목록을 작성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요양원이 만원 상태여서 병원 측은 다른 요양원을 추천했으나 캄포 씨는 그곳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거부했다.

3월 초, 병원 측은 법에 따라 푸파드 씨에게 하루 4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5월 14일 푸파드 씨는 원하는 요양원으로 전원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2만 6천 달러의 청구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노인 옹호 센터의 제인 미더스 변호사는 "병원이 환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려면 채권추심 회사를 통해 시도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연금은 소송에서 압류할 수 없기 때문에 푸파드 씨의 연금은 보호된다고 덧붙였다.

온타리오주 병원협회와 보건부는 Bill 7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최근 관광부 장관으로 임명된 스탠 초 전 요양부 장관은 "법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타리오주는 현재 장기 요양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재개발 중이며, 6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병원이 환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려면 채권추심 회사를 동원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