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제 | BC주 집값 상승에 불법 자금 세탁도 한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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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돼 돈세탁한 불법 자금 규모가 50억 달러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BC주정부가 9일 밝힌 관련 정보를 보면 지난해 BC주에서 거래된 부동산 매매 중 53억 달러가 돈세탁 용도로 사용됐다. 엄청난 규모의 불법 자금이 BC주로 들어오면서 주정부나 부동산 구매자의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집값 잡기가 더더욱 힘든 상황으로 변했다.
BC주정부가 부동산 업계와 재무, 회계 등 특별 인원으로 구성해 파악한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BC주 부동산 내 자금 세탁에 관한 전문가 패널이라는 조직으로 활동한 결과를 보고서로 정리했다. 보고서는 BC주 전체 부동산 거래의 5%가 불법 자금으로 운영됐다고 파악했다. 특히 도심 지역에서의 부동산 거래에 집중됐다고 분석했다. 이 여파로 주택 가격 역시 같은 비율로 올랐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을 이용한 자금 세탁은 정상적인 경로를 거치지 않은 자금 흐름을 정상으로 보이게 하는 데 대부분 쓰였다. 전문가 패널은 전체 불법 자금 세탁의 72%가 부동산 매매의 방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부동산이 불법 자금 조달의 방법으로 지목됐지만 연방정부나 주정부 차원에서의 대책은 효과가 없었다며 이제라도 시급히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부동산을 통한 자금 세탁이 부동산 시장뿐 아니라 경제 일반 전체로까지 악영향을 미친다며 부패와 사회적 평판을 위협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금의 규모가 커지면 마약 거래와 폭력 범죄 등 다른 범죄로까지 확산된다는 것이다.
자금 세탁의 규모가 방대하지만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무척 어렵다는 사실도 시인했다. 2018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벌어진 돈세탁 액수는 467억 달러이며 BC주만도 74억 달러에 달했다고 추정하면서도 이 액수보다 더 클 가능성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해결 방안도 여러 가지 제시했다. 자금 세탁을 방지하는 연방정부 차원의 강력한 규제 도입이 최우선이었다. 불법 자금 세탁은 전국적인 문제이니만큼 BC주 뿐 아니라 다른 지역과의 협력도 강조했다. 또한 행정부와 금융 당국 등이 수집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해 불법 행위를 저지를 틈을 주지 않는 일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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