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디애나주 테르호트 교도소 앞에서 사형 반대 시위가 10일(현지시간) 열리고 있다. AP=연합뉴스

강력 찬성보다는 강력 반대 상대적 많아

살인자 가석방 없는 무기 징역형이 최선

캐나다는 실제로 사형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지만, 캐나다 국민이 살인범에 대해 사형 선고를 하는 것에 대해 대체적으로 지지를 보냈다.

설문조사전문기업인 y Research Co.의 사형제도 관련 최신 설문에서 사형선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항상 정당하다고 적절하다고 대답한 비율이 10%, 때로 적절하다가 51%였으며, 부적적하다는 대답은 29%였다. 

주별로 보면 BC주는 항상 적절하다는 대답이 7%, 때로 적절하다가 59%로 합쳐서 66%를 기록해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1976년 이후 살인자에 대한 사형선고가 중단됐는데, 살인에 대해 사형선고를 지지하는지 반대하는 지에 대한 질문에서 강력하게 지지한다가 16%, 대체로 지지가 34%로 50%가 사형선고를 원했다. 반면 대체로 반대가 13%, 그리고 절대 반대가 23%로 나와 36%가 반대의 뜻을 보였다. 그런데 절대로 지지한다는 비율보다 절대로 반대한다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별로 BC주는 지지가 46%, 반대가 34%로 전국 평균보다 모두 낮았다. 대신 잘 모르겠다가 20%로 전국에서 가장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사형제 찬성자를 대상으로 한 지지 이유에 대한 복수 응답에서, 사형제가 잠재적 살인자들에게 억제효과가 있어서가 53%로 가장 높았고, 남의 목숨을 빼앗았기 때문에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라는 대답이 52%, 살인자를 교도소에 가둬 들어가는 혈세를 절약할 수 있어서가 52%였다. 또 살인 피해자 가족에게 일이 종결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47%, 살인자는 갱생할 수 없기 때문이다가 32%였다.

반대로 살형제 반대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유죄 판결로 죽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67%, 살인을 저질렀다고 처벌로 살인자의 목숨을 빼앗는 일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50%였다. 사형제가 잠재적 살인자를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가 47%, 살인자가 교도소에서 주어진 죄 값에 따라 살기 때문이다가 42%, 그리고 갱생할 수 있기 때문이 20%로 나왔다.

결론적으로 살인자에게 어떤 처벌이 가장 적절하냐는 질문에 51%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 34%가 사형선고, 그리고 15%가 모른다고 대답했다.

BC주민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44%, 사형선고에 36% 그리고 모른다에 20%로 나와, 역시 전국에서 유보적인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는 5월 7일부터 9일까지 캐나다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준오차는  +/- 3.1% 포인트이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7년 동안 중단했던 연방정부 관할 재소자에 대한 사형 집행을 작년 7월 재개했다. 여성과 노약자를 상대로 흉악범죄를 저지른 장기 사형수에 대한 형 집행을 재개하겠다고 밝히면서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권력 이양기에는 사형 집행을 미뤄오던 전통을 130년 만에 깨뜨리고 지금까지 10여건의 사형을 집행했다. 

한국은 사형제도가 있지만 1991년 10월 19일 여의도 KBS 앞에서 차량을 마구 질주해 2명의 어린이를 죽이고 21을 부상 시킨 김용제를 비롯해 23명을 1997년 12월 30일 한꺼번에 사형을 집행 한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 않아 실제로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된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