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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 함대 갱신 의지 밝혀… 획득은 난관

캐나다 국방부 장관 빌 블레어는 워싱턴에서 캐나다의 잠수함 함대를 갱신하고 확장하는 문제에 대해 "탐색"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후회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잠수함 함대 갱신과 확장에 대해 "탐색"할 것이라는 최근 국방 정책에 비판을 받은 후 나온 발언이다.

블레어 장관은 "탐색이라는 표현은 나의 의도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 우리는 잠수함 함대를 교체해야 하며 이를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사용 중인 빅토리아급 잠수함은 1980년대 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2030년대 말까지는 퇴역할 예정이다.

잠수함은 적국의 침입을 방어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된다. 특히 북극해의 얼음이 녹아 새로운 항로가 열리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북서항로는 2050년까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가장 효율적인 항로로 예상된다.

그러나 블레어 장관은 잠수함 도입에 많은 작업이 필요하며, 특히 내각 동료들을 설득하는 것이 큰 도전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오타와에서 열린 연설에서 "내 주장을 계속해서 내세워야 했다. 국방 투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평균적인 군사 장비 도입 절차는 18년이 소요되며 이는 만약 오늘 주문을 넣어도 2042년이 되어야 새로운 잠수함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전직 자유당 정부의 원내총무였던 앤드류 레슬리 전 중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총리와 내각은 국방에 대해 진지하지 않으며 미국이 항상 캐나다를 방어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방 정책 업데이트는 향후 5년간 8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여 2029년까지 GDP의 1.76%를 국방비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잠수함 도입을 위한 새로운 자금은 포함되지 않았다. 블레어 장관은 새로운 잠수함 도입이 캐나다의 NATO 2% GDP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잠수함 함대의 도입은 최소 8척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네덜란드는 최근 4척의 새로운 공격 잠수함을 도입하기 위해 85억 달러를 지출했으며 캐나다는 8척의 잠수함을 도입하기 위해 17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블레어 장관은 독일과 노르웨이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잠수함 도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독일과 노르웨이는 캐나다와의 방위 협력을 원하며, 3,000톤급 212형 잠수함 개발에 협력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캐나다 해군은 새로운 잠수함 도입을 위해 2027년까지 검증된 제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잠수함 건조 역량 부족으로 인해 캐나다 내에서 제작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평균적인 건조 기간은 8년으로 첫 번째 잠수함은 2035년까지 인도되어야 한다.

캐나다 해군 관계자는 6곳의 주요 조선소를 방문하여 가능한 후보들을 평가했다. 그 중 한국과 일본의 잠수함이 현재 운용 중인 유일한 선택이다. 프랑스와 독일의 잠수함도 고려되고 있지만 프랑스의 경우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비핵 잠수함을 건조 중이다. 

결국  캐나다 정부는 잠수함 도입을 위한 결정을 서둘러야 하며 검증된 잠수함 제조업체와 협력하여 적시에 잠수함을 인도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캐나다 정부가 실제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