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장난 중 학교 기물 파손 학생 부모에 벌금형 >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밴쿠버 | 고등법원, 장난 중 학교 기물 파손 학생 부모에 벌금형

기자 입력15-01-0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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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사용 장난 중 시스템 가동으로 5만 달러 피해 발생

BC 고등법원(BC Supreme Court)이 교내 화재 예방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작동시켜 학교에 큰 피해를 입힌 14세 학생의 부모에게 4만 8천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2년 전 나나이모(Nanaimo)의 웰링튼 고등학교(Wellington Secondary School)에서 발생한 것으로, 문제의 학생은 자신의 친구를 위협하는 장난을 치며 스프링클러 기구를 사용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작동되었다.

그 결과로 학교가 기물 파손 등 큰 피해를 입게 되었으며, 정상 운영에 48,630 달러가 소요되었다.

BC 주의 교육시설보호법(School Act)에 따르면 학교는 학교 시설을 훼손시킨 학생, 또는 그 부모에게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시설 훼손으로 이어진 학생의 행동이 고의적이거나 학생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번 사건 이전까지 이 보호법 구절이 법원 판결에 적용된 적은 한번도 없었다.

담당 판사 셸리 피츠패트릭(Shelley Fitzpatrick)은 “이 학생이 조금만 신중했어도 자신의 행동이 스프링클러 시설의 오작동이나 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그의 부주의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해당 교육청이 주장한 “학생으로서 학교 시설과 기물을 책임감있게 사용해야 하는 의무를 등한시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피츠패트릭은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학교가 해당 학생을 주기적으로 감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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