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보수당 연방 정부, 새로운 안티-테러법 입법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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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14-11-25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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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모순에도 불구하고 안티-테러법을 추진중인 스티븐 블레이니(Steven Blaney) 연방 공공안전부 장관(Public Safety Minister:좌측) 과 연방 수상 스티븐 하퍼(Stephen Harper) 총리(우측)
테러관련 외국 현지법을 어겨도 캐나다 법으로 처벌
테러 가담자 중 이중국적자의 캐나다 국적 취소
(이지연 기자)
지난 10월, 캐나다인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 준 두 차례의 테러 사건 이 후 새로운 안티-테러 법 규정이 오타와 연방 정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일부에서는 내년 10월에 있을 연방 총선에도 이 안건이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벌써부터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수당(Conservatives 또는 Torries) 연방 정부는 이전부터 안티-테러법 강화를 주장해왔습니다.
이라크를 비롯한 중동 지역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지역 등에서 이슬람계 극단주의 단체들이 영향력을 넓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세력을 거대화함은 물론 점점 더 폭력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스티븐 블레이니(Steven Blaney) 연방 공공안전부 장관(Public Safety Minister)이 지난 10월 마지막 주에 새로운 안티-테러법 ‘빌 C-44’를 국회에 정식 발의했으며, 스티븐 하퍼(Stephen Harper) 총리는 “이전부터 추진해 오던 것이나, 두 차례의 비극적인 사건의 영향으로 계획이 가속화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빌 C-44는 총 7 페이지로 되어있는데, 그 중 가장 크게 주목 받고 있는 구절은 캐나다의 여러 안보 기관 중 정보 관리를 담당하는 CSIS(Canadian Security Intelligence Service)의 활동 제약을 줄이는 것입니다. 통과 시 캐나다 내에서는 물론 외국에서 활동 중일 때에도 적용되게 되는데, ‘캐나다 법의 허용 범위 내에서 현지 법을 어기는 것을 허가한다’는 구절이 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지 법을 어겨도 되는’ 외국의 범위는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 속하는 다섯 국가에 한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파이브 아이즈는 흔히 ‘영연방(Common Wealth)’으로 불리우는 5개 국가, 캐나다와 미국, 영국,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를 이릅니다. 이들 국가들은 테러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특히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파이브 아이즈라는 새로운 우방 연합을 구축했습니다.
또 한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구절은 ‘테러 집단에 가담한 이중국적자의 캐나다 국적 취소’입니다. 이는 영국에서는 이미 실행 중이며, 캐나다에서도 10월의 테러 사건 이전부터 논의된 바 있습니다. 올 6월에 통과된 이민법 계정안에도 비슷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두고 저스틴 트루도(Justin Trudeau) 연방 자유당 대표가 크게 비난한 바 있습니다.
보수당이 이러한 법규를 추진하게된 배경에는 최근 ISIS와 같은 이슬람계 과격 단체들이 외국인들까지 징집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북미나 유럽의 서방 선진국 국민들이 지하디스트(Zihadist, 이슬람 전사)가 되어 과격 단체에 가담하기 위해 해당 지역으로 떠나기도 하는데, 특히 이들이 귀국 후 본국에서 테러를 계획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파이브 아이즈 5개 국가를 비롯한 서방 선진국 지도부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들 나라들은 외국의 과격 집단 뿐 아니라 자국민들에 대한 관리와 법적 장치를 강화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 법은 이슬람 문화권과 연관성이 있는 이중국적자들이 주 의심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 이란 출신이 특히 많은 캐나다의 이슬람계 커뮤니티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입법안에는 ‘외국 군대에서 활동한 자’에 대한 국적 취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접한 이슬람계 캐나다인 커뮤니티에서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스라엘 방위군 IDF(Israel Defense Forces)에 가담한 유대계 캐나다인도 국적 취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모순을 낳고 있기도 합니다. [J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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