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4일에 개시, 4월 13일까지 진행

작년 9월에도 청원 했지만 관심 부족

캐나다 국적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비자 요구에 대해 이를 철회해 달라는 청원이 또 다시 올라왔다.

지난 14일(한국시간)에 청와대에 청원을 올린 청원인은 "전 세계가 경제 회복을 위해서 코로나로 인한 제약들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계별로 국경을 개방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며, "캐나다에 거주 중인 해외 동포들 또한 오랫동안 찾아 뵙지 못한 부모님, 형제자매와 친지들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고 글을 올렸다.

하지만 "캐나다 국적을 가진 동포들은 한국에서 F4 비자를 여전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고국 방문에 큰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코비드가 창궐했을 때 캐나다 정부는 비필수목적 방문객의 입국을 금지했고 이에 한국 정부는 캐나다 국적 동포들에게 비자 발급을 요구했지만 캐나다 정부는 2021년 9월 7일 부터 백신 접종자의 입국을 전면 허용했지만 한국 정부는 여전히 캐나다 국적 한인들에 대한 비자 면제를 해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현재 미국과 유럽등 주요 국가들은 한국 방문 시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다"며, "한국 영사관이 없는 도시에 거주하는 동포들은 비자 발급을 위해서 영사관이 위치한 밴쿠버, 토론토까지 며칠에 걸쳐 직접 방문을 해야 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신청 인원이 많아 예약도 어렵고 이른 새벽부터 줄을 서야 하는 상황임을 알리고, 업무량이 많은 영사관과 전화 연결도 힘들며 업무가 처리되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도 했다.

청원인은 "해외로 이주한 동포들이 고국 방문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캐나다와의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사증 발급을 철회해 주시기를 청원한다"고 청원 배경 설명을 마쳤다.

청원 개시일로부터 약 4일이 지난 17일 오후 1시 현재(밴쿠버 시간) 참여인원은 3843명이다.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 명을 넘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비자 요구 철회 청와대 청원은 작년 9월에도 노바밸리 한인회가 청원인으로 해서 이미 한 적이 있다. 이때도 답변 요건인 20만 명에 크게 모자라 전혀 답을 들을 수도 없었다.

결과적으로 이런 청원으로 해결되기에는 동참인원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캐나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캐나다 정부가 자국 국적자가 상호주의에 의해 한국 정부에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현재 주캐나다 한국대사관이나 각 공관이 비자 여부에 대한 주무 부처인 외교부에 한인 보호와 권익 보호 의무에 따라 이런 의견을 본부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청원은 4월 13일까지다. 청원 주소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4704이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