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 BC주 영구 유급 병가 주민 의견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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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제안- 3일, 5일, 10일 중 선택
10월 25일까지 관련 사이트를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새 유급 휴가 개시
BC주 정부는 주민의 자문 첫 단계를 통해 제안 된 3가지 병가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문을 조사 중이라며 많은 주민의 참여를 요청했다.
BC 노동부 해리 베인스 장관은 “지난 몇 주 동안 수천 명의 근로자와 고용주는 기존에 시행 중인 병가 혜택 및 향후 무엇이 필요한 지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 설문조사를 완료했다"며, "지난 설문조사를 통한 정보 수렴에 더해 다시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한다"고 설문조사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1차 병가에 대한 설문은 지난 8월 5일부터 9월 14일까지 진행돼, 근로자와 고용주 등이 2만 6000건 이상의 설문조사에 응했다.
베인스 장관은 "대유행이 남긴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근로자가 아플 경우 집에서 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라며, "그 누구도 아픈 상태로 일터에 나가야 할 지 아니면일과 임금을 상실해야 할 지 선택의 기로에 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급 병가는 사업체, 근로자 나아가 지역사회를 이롭게 한다"며, "유급 병가를 영구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다음 단계에 할 일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소 병가 일수로 제안 된 3일, 5일, 10일 등 3가지 옵션에 대한 설문조사는 해당 사이트(https://engage.gov.bc.ca/paidsickleave)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의견 수렴은 10월 25일까지 진행된다.
BC주 정부는 지난 5월에 개정된 고용기준법을 통해 영구 유급 병가에 필요한 최소 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했다. 주민들의 공공 자문 절차를 거친 후 유급 병가를 규제화하여 2022년 1월 1일 발효하게 된다.
이에 앞서 BC주정부는 올해 5월 개정된 고용기준법을 통해 올해 말까지 최대 3일간의
휴직을 허용하는 임시 코로나19 병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주정부는 코로나19 유급 병가에 대한 임금 충당을 목적으로 아직 유급 병가 혜택이 없는 사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주에게 근로자 일인 당 하루 200달러까지 지원 중이다.
현재 BC주 근로자의 약 50%는 유급 병가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즉 100만 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신규 유상 병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주정부는 취약한 대우와 저임금을 받는 다수의 근로자(주로 여성 또는 인종으로 인한
차별적 대우를 받는 근로자)는 혜택을 누릴 수 없기에, 이번에 시행될 유급 휴가는 이들 취약 노동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국은 작년 4월부터 코로나19 대응책으로 2주간 유급병가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한국은 근로기준법에 병가를 규정한 조항이 없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병가규정을 두고 있다. 만약 병가규정이 없다면 유급이 아닌 무급으로 병가를 갈 수 밖에 없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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