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당시 단기 채권 발행이 문제…재융자 비용 상승

단기 부채 발행 결정, 연간 최대 100억 달러 비용 추가

캐나다 정부 부채중 3분의 1이 올해 높은 금리로 재융자되면서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보수당은 정부가 금리가 낮을 때 장기 채권을 더 많이 발행하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고 비판하고 있다. 현재 캐나다의 부채는 1조 4천억 달러 이상이며, 이 중 4,140억 달러가 올해 재융자된다.

팬데믹 동안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0.25%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5%에 달한다. 아담 챔버스 보수당 의원은 "정부가 더 저렴한 금리로 장기 채권을 발행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멕시코의 평균 부채 만기 기간은 18년인데, 캐나다는 COVID 기간 동안 발행된 부채의 60%가 3년 이하였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약 700억 달러의 추가 부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캐나다의 부채 서비스 비용은 올해 540억 달러로, 10년 후에는 64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재무부 장관은 정부의 접근 방식을 방어하며 "캐나다의 재정 상태와 신용 등급은 멕시코보다 훨씬 우수하다"고 강조했다.

프리랜드 장관은 "캐나다의 AAA 신용 등급은 경제가 강하고 탄력적이라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라고 말했다. 캐나다의 부채 만기 평균 기간은 6.9년으로 다른 AAA 등급 국가들과 유사하다. 그러나 온타리오 주정부는 부채의 3분의 1을 30년 만기 채권으로 발행하며 장기 자금 조달을 확대했다.

챔버스 의원은 정부가 팬데믹 동안 단기 부채를 발행한 결정이 세금 부담을 연간 70억에서 100억 달러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무부 관계자들은 시장에서 장기 채권에 대한 수요가 제한적이었다고 해명했다. 캐나다의 AAA 신용 등급은 차입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