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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당 다양한 실행계획들 나와

보수당 등 야당 인하 한 목소리

세계에서 가장 비싼 통신요금을 내고 있는 나라로 오명을 얻고 있는 캐나다가 연방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요금인하를 약속하고 있어 그 동안 무엇을 했는지 국민의 분노를 일게 한다.

로이터 통신은 집권 정당인 여당 자유당 관계자 소식통이라고 인용해 오는 총선 캠페인 공약으로 휴대폰 요금과 인터넷 요금 인하를 내세울 예정이라고 27일 보도했다.

사실 오랜동안 무선 통신 요금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몇 년간 지속적으로 터져나왔었다. 작년 12월 연방혁신부에서 독립기관에 의뢰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는 2기가바이트 휴대폰 플랜 평균 요금이 75.44달러로 8대 선진국 중 일본에 이어 2번째로 비쌌다. 캐나다 통신사들이 땅이 넓어서 기반시설이나 유지비가 비싸다는 말을 해 왔는데, 캐나다와 유사한 환경의 오스트레일리아는 고작 24.7달러여서 설득력이 떨어졌다.

자유당은 요금인하를 위해 두 가지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선 요금상한제를 두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통신이나 인터넷 기반시설이 없이 대형통신사의 망을 빌려다 쓰는 가상이동망사업자(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s, MVNO)에게 대량의 접근(wholesale access)을 허용해 가격을 낮추는 방법이다.

캐나다방송통신위원회(CRTC)도 이번 달 초에 통신사간 경쟁을 통해 요금을 인하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스틴 트뤼도 연방총리도 지난 26일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전국 무선통신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로저스, 텔러스, 벨 등이 속해 있는 캐나다 무선통신협회(Canadian Wireless Telecommunications Association, CWTA)에 텔러스를 제외하고 로저스와 벨은 단견적인 정치권의 생각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현재 자유당과 보수당의 지지도가 큰 차이가 없는 가운데, 두 당이 경쟁적으로 통신요금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NDP와 녹색당도 비싼 통신요금에 대해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10월 21일 총선까지 각당의 주요 공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서 과연 집권당이나 총선에서 패배한 야당들이 현재와 같이 한 목소리로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같은 목소리를 낼 지는 미지수이다. 단지 소수정부가 에상되는 가운데 연합정부를 위해 한 쪽 입장을 들어줘야 할 경우 친 기업적인 정당도 통신요금 인하에 동참할 가능성도 있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