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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캐나다 교정본부, 우려 목소리에도 전자발찌 적용 확대

기자 입력15-03-07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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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교정본부(Correctional Service of Canada, CSC)가 올해부터 3년 동안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전과범들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을 시범 실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이미 전자발찌가 사용되고 있으나, 그 사용 범위를 더 넓히려는 것입니다.

이 사안은 지난 2월 확정되었으며, 그 자세한 내용을 담은 내부 문서가 오타와 대학(University of Ottawa)과 칼튼 대학(Carleton University)의 ‘범죄와 처벌에 대한 교육(Criminalization and Punishment Education Project)’ 프로젝트 팀에게 입수되어 공영방송 CBC 보도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10월 사이에 캐나다 전역에서 시행이 개시될 것이며, 총 3백 개의 신형 전자발찌 기기들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기기들은 석방된 전과자들의 생활 반경과 이동 경로들을 파악하며, 출입 금지 구역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통행금지 시간 내 귀가 여부를 확인하는데 쓰여진다고 입수 문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를 일으키는 내용이 있는데, 바로 새 기기들의 기능성 문제입니다. 전자발찌는 GPS 기능을 탑제하고 있는데, 기기의 배터리 수명을 최대한 길게 하기 위해 GPS 드리프트, 즉 기기의 정확성을 최소화한 것입니다.

오타와 대학의 범죄심리학자 저스틴 피셰(Justin Piche)는 “전자발찌 제도가 안고 있는 기술적 결함이 이전부터 지적되어 왔는데,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자칫 기기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잘못된 보고가 경찰에 접수되어 억울하게 재복역을 하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CSC의 베로니크 리오(Veronique Rioux) 대변인은 “석방 조건을 어기는 것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고 하고, 전자발찌 착용을 거부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파일럿 시행에 대해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피셰의 의견에 대해서는 “모든 기술은 오류 가능성을 안고 있다. 이를 잘 알기 때문에 전자발찌를 통한 보고만으로 석방 조건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전자발찌 착용과 무관하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석방 전과자에 대한 모든 감시 체계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피셰는 기술적 결함 외에도 “전자발찌가 착용자의 사생활과 시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유마저 침해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또 “전자발찌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경우 과용될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외에도 존 하워드 소사이어티(John Howard Society of Canada)의 캐서린 라티머(Catherine Latimer)는 “전자발찌가 전과자들의 낙인(Stigma)으로 작용해 이들이 다시 사회로 되돌아가는데 걸림돌이 될수도 있다”며 “또 그 동안 경찰들이 해 온 감시 역할을 기기가 대체하게 되는 것 역시 이들의 사회성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전자발찌 프로그램에 동의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토론토에서 30년간 활동한 전 경찰관 존 무이스(John Muise)는 “전자발찌는 기본적으로 착용 전과자들이 ‘어디로 향하느냐?’ 또는 ‘어디에 있느냐?’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 이들이 그 곳에서 ‘무엇을 하느냐?’를 확인하는 것은 여전히 경찰 소관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될 사람들은 징역형을 선고받을 정도의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 가능성도 높게 평가된 사람들로, 충분히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처분을 받게되는 것이다. 범죄 재발 위험성에 대해서는 적절한 체계적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사회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J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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