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신고기간 놓치고 남탓 말고 카카오톡으로 미리 준비 >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세계한인 | 국적 신고기간 놓치고 남탓 말고 카카오톡으로 미리 준비

표영태 기자 입력19-03-08 12:40 수정 19-03-09 11:1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본문

 

2001년 출생복수국적자, 31일까지 신고

미 한인들, 자신편익 맞춰 법제도 변경 요구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 위주로  한국 법이 미국 시민권자의 편익을 위해 바뀌기를 바라며 목소리를 높이자, 한국정부가 국적관련 신고를 편리하게 개선하며 눈치를 보고 있다.

 

법무부는 그 동안 국적관련 신고제도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국적관련 신고 시기를 놓치고 나서 오히려 한국 법과 제도를 개선하라는 요구에 맞춰 카카오톡으로 편하게 신고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안내했다.

 

법무부 보도자료에는 작년 4월에 미주 동포사회에서 국적선택기간을 놓친 사람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청원도 있었다고 먼저 언급했다. 이 청원과 관련해 법무부는 이종걸 의원실과 함께 국적법개정안에 대한 전문가토론회를 개최했고, 조만간 국적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주 한인들의 억지 불만에 대해 불만을 가진 법무부는 법령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국적관련 신고기간을 놓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현지 교민단체 등을 통해 직접 홍보하는 한편, 작년 11월부터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법무부 국적종합정보)를 개설하여 최신 국적관련 정보를 공지하고 있다고 설명햇다. 법무부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는 현재 1만 2천여명이 친구맺기를 했다.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법무부 국적종합정보’를 검색해 플러스 친구를 누르기만 하면 가입되고, 자주 묻는 질문(FaQ) 등을 통해 궁금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카카오플러스친구는 법무부 국적종합정보 우측 QR코드를 스캔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법무부는 공지된 내용 중 특히 재외국민이 꼭 알아야 할 국적선택, 국적이탈, 국적상실, 국적보유 등 네 가지 신고에 대한 유의 사항에 대해 다시 안내를 했다.

 

또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사이트를 방문해 정보마당 → 국적/귀화안내 → 국적선택의무/선택절차/이탈절차/보유상실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적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내부 검토와 간담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표영태 기자

 

 

(국적선택신고) 출생에 의해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복수국적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만 22세 되기 전에 재외공관 또는 국내에서 국적선택신고(외국국적 불행사서약)를 하여야만 복수국적을 계속하여 유지할 수 있다.


(국적이탈신고) 출생에 의해 복수국적자가 된 남성이 국적이탈신고를 하려면 언제까지 하면 되나?

- 출생 이후부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재외공관에 하면 된다. 예를 들어 200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은 “출생한 이후부터 2019년 3월 31일 전까지”이다.

간혹 만 18세가 되는 해인 2019년 1월 1일부터 3개월간만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출생직후부터” 신고가 가능하다.

 

(국적상실신고) 이민 등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신고를 해야 하나?

-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재외공관 또는 국내에서 국적상실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국내 가족관계등록부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복수국적이 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한국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된다.

- 따라서 이미 발급된 한국여권을 사용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 병역의무부과 통지서가 발부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국적보유신고)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수는 없나?

- 한국 사람으로서 외국인과 결혼하거나, 입양, 인지 또는 수반취득 등으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재외공관 또는 국내에서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적보유신고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이외에 국적관련 주요내용]

 

국적선택 

  ❍ (대상)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취득한 사람 

  ❍ (시기) 만 22세 되는해 생일 전(남녀공통)까지 혹은 현역 복무 후 2년 내(남성)

  ❍ (장소)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혹은 재외공관

※ 단, 원정출산에 의해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는 외국국적포기 후 한국국적선택(남녀공통)

 

국적이탈 

  ❍ (대상)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취득한 사람

  ❍ (시기) 출생 이후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 전까지

  ❍ (장소) 생활의 기반이 있는 외국의 관할 재외공관에만 신청가능

※ 단,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성에 한하며, 이탈시기를 놓치면 병역의무해소(이행 혹은 면제)후 이탈가능(여성의 경우 이탈시기 제한 없음)

 

 

국적상실 

  ❍ (대상)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 (시기) 외국국적취득 후 즉시

  ❍ (장소)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재외공관, 시군구읍면사무소

※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한국국적이 자동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대한민국 국적이 유지되는 것은 아님)

 

국적보유 

  ❍ (대상) 대한민국 국민이 비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 (시기) 외국국적취득 후 6개월 내 한국국적보유신고 의사표시

  ❍ (장소)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재외공관

※ 단, 국적보유신고 후 국적선택신고(만 20세 미만자는 만22세 되기 전에, 만 20세 이상자는 2년 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함

관련 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게시물 검색
Total 22,782건 391 페이지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뉴스 제목
밴쿠버 '홍쿠버'에서 바라보는 홍콩 100만 시위
캐나다 국적 30만 명 홍콩 거주"대규모 입국에 대비해야” 주장도 홍콩에서 최근 연일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시위에 전 
06-14
밴쿠버 한국 최초 남양주시 사회주택, 밴쿠버에서 길을 찾다
사진=남양주시 사회적기업협의회 연수단 제공  남양주시 사회적기업협의회 10여 명 방문10일 일정, 사회주택 관련 기관·현장 견학 한국의 인구가 수도권에 몰리며 강남을 시작으로 주택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며 도시가 확장되고, 이로 인해 외곽지대가
06-14
부동산 경제 5월 전국 주택거래 회복세 이어가
전달대비 1.9% 늘어나연간기준 6.7% 증가해작년부터 올초까지 높은 집값으로 조정국면을 맞이했던 캐나다 전체 주택거래가 3개월 연속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캐나다부동산협회(Canadian Real Estate Association, CREA)는 5월 주택거래량이 전달
06-14
캐나다 유튜브 가짜뉴스에 망가지는 한민족 미래
CIGI 의뢰, 입소스 가짜뉴스 조사 후진국 유튜브, 선진국 페이스북 위주한국에서 최근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가짜 뉴스들이 무작위로 살포되고, 시대착오적인 한인들이 사실처럼 믿으면서, 비상식적인 주장으로 한민족 전체를 갈등과 혐오로 몰아넣고 있는데,
06-13
밴쿠버 "밴쿠버엔 전국 노숙인이 다 몰려" 사실일까?
밴쿠버의 노숙인 숫자가 지난해와 큰 차이 없는 수준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2002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수가&nbs
06-13
밴쿠버 "독도는 도대체 누구 땅입니까?"
총영사관 주최 영토해양문제 세미나임한택교수 외교적 입장에서 접근 일본이 독도문제로 도발을 해오며 한일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지만, 독도문제를 19세기 서구 열강의 시각으로 해석해 보는 접근법도 있었다. 총영사관이 주최한 임한택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빙
06-13
밴쿠버 한국어 배우고 싶은 동기부여가 중요
교사의 밤 행사에서 정병원 총영사관 12개 한글학교에 운영비를 전달했다.(표영태 기자) 총영사관 주최 한글학교 교사의 밤 행사자녀 한글교육과 민족정체성 방안토의 한인 차세대에게 한글교육을 통해 한인으로 정체성을 심어주고 있는 한글학교 교사들을 위로하
06-13
밴쿠버 자산관리와 투자계획의 안목을 갖는 세미나
7월 3일과 4일 밴쿠버와 코퀴틀람절세, 은퇴연금 활용, 부동산 분석 IG Wealth Management의 Senior Consultant인 브랜든 유 팀이오는 7월3일(수)과 4일(목) 양일간 오전 9시30분에 ‘맞춤형 자산관리와 투자플랜’ 이라는 주제로
06-13
캐나다 한국 방송통신기자재 수입 한인을 위한 희소식
캐나다 전자파적합성평가 인증, 한국 가능 한-캐나다 상호인정협정(MRA) 2단계 발효적합성 평가 따른 비용과 기간 크게 단축  한국에서 캐나다로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수출할 때 이제 한국 내에서 적합성평가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06-13
밴쿠버 밴쿠버 한인 차세대 전통 타악팀 '천둥' 정기 공연
2008년 천둥 제1회 정기공연 1부 마지막 작품으로 올린 '리듬 질주' 공연모습.(표영태 기자)   30일, 다운타운 플레이하우스 한인 1.5세 차세대로 이루어진 국악타악팀인 천둥(단장 김성일)이 오는 30일 오후 7시부터 밴쿠버
06-13
밴쿠버 사랑과 재능을 나눈 아름다운 콘서트
지난 10일 에버그림 문화예술극장에서 열린 이레 클라리넷 앙상블과 알바트로스 색소폰 앙상블의 자선콘서트 모습(표영태 기자)봉사단체 기금도, 영재 역량 강화도이레 클라리넷 앙상블과 알바트로스 색소폰 앙상블의 자선콘서트가 지난 10일 오후 7시 30분에 코퀴틀람에
06-13
밴쿠버 노스밴 해안노을을 따라 펼쳐지는 흥의 한마당
밴쿠버 한국전통예술원 정기공연국악과 서양음악의 만남, 무료개방그 동안 실내극장에서 진행해 왔던 밴쿠버의 대표적인 한국전통예술단체가 올해는 야외에서 신명나게 한바탕 진짜 마당놀이를 펼칠 예정이다.(사) 밴쿠버 한국전통예술원(원장 한창현)은 2019년도 정기연주회를 '대한
06-13
밴쿠버 버나비 어린 여학생들 노리는 위험한 손 경고
  10일 낯선 남자 버나비 여학생 접근유사한 사건 나나이모에서도 발생해 버나비에 소재하는 한 세컨더리학교 인근에서 10대 여학생에게 남아시아계 남성이 접근하는 일이 발생해 어린 여학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버나비 RCMP는 지난 1
06-13
밴쿠버 한인 공립요양원 위한 바자회-노인 공경 마음 한가득
지난 8일 뉴비스타 로즈가든에서 열린 한인 공립요양원 기금 마련 바자회 현장 모습(표영태 기자)  국선도동호회·메트로운송 봉사뮤즈청소년교양악단 공연 기여기금 누계 24,241.40달러 적립 무궁화 여성회가 개최한 BC최초 한인요양원
06-12
세계한인 19기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 400명 증원
작년 7월 6일 민주평통 밴쿠버협의회 주최로 써리 SFU 캠퍼스에서 열린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초청 '한반도 냉전구도, 이번에는 해체되는가'라는 주제의 평화통일 강연회 모습.(표영태 기자) 국민참여공모로 일반 국민 참여 확대정파적 편중보다 불평부당 인사 필요&
06-12
세계한인 미 "영주권 100% 보장" 피해 한인 속출
 한인 변호사 상대 과실 소송서명 위조하고 서류도 안 줘의뢰인 합의 거절 "처벌원해"온라인서 유사 피해 잇따라변호사측 "모두 거짓" 반박 LA 한인타운내 한인 이민법 변호사를 상대로 의뢰인이 업무상 과실 및 법적 사기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06-12
세계한인 "석달 이상 한국 체류 유학생 출국 못해"
  한국 병무청, LA서 설명회유학생 '국외여행허가서' 필수학사과정 26세까지 입영연기선천적복수국적자 국적이탈18세 되는 해 3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적 남성은 성인이 되면 병역의무를 져야한다. 한
06-12
밴쿠버 써리 교통사고 다발지역 TOP10
 써리RCMP 페이스북 사진 써리RCMP는 관내에서 교통사망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며, 운전자의 안전을 당부했다. 써리RCMP는 작년에만 19명이 써리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고, 20명이 중삼을 입었고, 또 290명의
06-12
이민 4월누계 새 시민권자 한인 1259명
이민부 페이스북에 올라온 시민권 선서 행사 사진 주요 국가 순위 중 15위캐나다 전체 8만 2163명 올해 들어 캐나다 시민권 취득자 수가 4년 전 수준으로 회복을 했지만, 한인의 시민권 취득자 수는 아직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을 보였다. 연방
06-12
밴쿠버 절기상 봄, 체감은 한여름... BC주 곳곳 30도 넘어
이미 한 여름을 만난 듯 웨스트밴쿠버의 앰블사이드공원의 해안가에 수영복을 입고 나타난 시민(표영태 기자)  평년보다 6~7도 가량 높아기상청, 오카나간 등 주의  BC주 내륙과 해안 일대에 이른&n
06-12
밴쿠버 밴쿠버 '불타는 청춘' 록키로 고고고
   리디움온천 밴프온천 체험50명의 한인노인 효도관광  광역밴쿠버한인노인회가 주관하는 2019년 상반기 효도관광 행사가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3박 4일 일정의 록키온천여행으로 진행 중이다. 한인신협이 후원하고
06-11
밴쿠버 '비 밴쿠버 공연'-"월드 스타는 역시 월드 스타"
 CBM Entertainment 주관 행사  팬들에 다가가는 팬미팅식 공연화려한 무대매너·인간적 친근함 2012년 싸이가 강남스타일로 세계적인 스타로 부상하기 전부터 아시아를 넘어 미국 헐리우드까지 점령했던 한국의 월드스타 '비'.
06-11
캐나다 캐나다 통신비 같은 조건 호주보다 연 600달러 비싸
피터 줄리앙 연방 NDP 하원 원내대표의 의정 발언 모습(줄리앙 의원 페이스북 동영상 캡쳐)NDP '통신소비자권리장전' 법안발의세계에서 가장 통신요금을 물고 있다고 악명이 높은 캐나다에서 야당에서 나서서 통신요금 인하를 하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뉴웨스트민스터-버나비
06-11
캐나다 수족관서 고래 못 키운다... 프리윌리법 통과
연방하원이 고래를 더는 가둬놓고 키울 수 없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이 상정된 지 3년 만의 결정이다. 
06-11
캐나다 리자이나 다문화 행사를 빛낸 한국 전통과 현대 문화
 1952년 시작된 행사 한인 6년째 참가한국 전통춤, K-POP, 음식까지 인기 리자이나 다문화위원회(Regina Multicultural Council, RMC)가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3일간 열린 개최한 2019년도 모자익
06-11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