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 "규제와 생산성 문제로 주택 공급 차질"

캐나다 모기지주택공사(CMHC)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캐나다의 건설 노동자 수는 65만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착공 수는 약 24만 300세대에 그쳤다. 연간 40만 가구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최대 잠재력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주택공사는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의 데이터를 비교하여 현재 주택 착공 수와 건설 노동력 간의 생산성이 크게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만약 1999년에서 2004년 사이의 평균 노동 생산성을 적용했다면 2023년에 37만 7,000개의 새로운 주택이 착공되었어야 했을 것이다. 실제 착공 수보다 13만 7,000세대, 57% 더 많은 수치다.

또한, 1997년에서 2023년 사이의 최대 노동 생산성을 고려하면 2023년의 주택 착공 수는 39만 8,000세대에 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착공 수보다 15만 8,000세대, 66% 더 많은 수치다.

도시 지역의 인구 조정 주택 착공 수를 고려하면 2023년에는 42만 9,000세대가 착공되었어야 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18만 9,000세대, 79% 증가한 수치다.

최대 인구 조정 주택 착공 수를 기준으로 하면, 2023년 캐나다 전체의 주택 착공 수는 거의 두 배로 증가해 총 46만 5,000세대에 달했을 것이다. 실제 수치보다 22만 5,000세대, 94% 증가한 것이다.

주택공사는 실제 주택 착공 수를 건설 산업의 최대 잠재력과 비교하여 분석할 수 있다고 전했다. 경제 생산성과 고용과 유사한 방식이다.

연방 및 주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주택공사는 건설 부문의 생산성 저하의 주요 원인이 지방 정부의 운영 방식에 있다고 주장했다. "캐나다 도시 전역의 주택 착공 생산성과 인구 간의 불일치는 규제가 건설 활동 가속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허가 발급 소요 시간, 건물의 층수 및 세대 수에 대한 규제, 개발 비용(일부는 지방 및 지역 수준에서 규제됨)"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별도의 주택공사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는 2030년까지 예상되는 기준선보다 350만 채의 추가 주택을 건설해야 주택 가격의 실질적인 개선을 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