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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 BC주 '압력솥 테러범' 검거했다더니

밴쿠버 중앙일보 기자 입력18-12-19 11:12 수정 18-12-1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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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캐나다데이 테러 미수

항소법원 "경찰이 함정수사" 판단

압력솥을 이용해 테러를 벌이려다 적발된 혐의로 기소된 남녀가 항소심에서도 경찰의 무리한 수사를 이유로 풀려났다.

BC항소법원은 피고인 존 스튜어트 너틀(Nuttall)과 아만다 코로디(Korody)에 대해 BC고등법원이 내린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고법의 판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2013년 캐나다데이에 BC주 수도 빅토리아에서 열린 시민 행사장에 원격으로 조종되는 압력솥을 터뜨려 많은 시민을 해치려 했다고 검찰이 기소했다. 수사를 벌인 경찰은 압력솥에 녹슨 못과 날카로운 금속이 가득 들어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의 검거 불과 2개월 전 미국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같은 수법의 테러가 발생했기 때문에 많은 주민이 피고인들의 체포 소식을 듣고 분노한 바 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테러를 벌이려고 했다는 연방경찰(RCMP)의 수사가 지나치게 무리했다고 판단했다. 애초 테러를 직접 꾸미고 실행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경찰이 기획 수사의 명목으로 이들에게 테러를 저지르도록 여러 차례에 걸쳐 강요하는 식으로 함정 수사를 벌였다는 것이다.

법원은 경찰의 첫 수사부터 일반적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너틀이 이슬람교 일부 과격단체를 지지한다는 제보를 받고 충분한 내사 없이 바로 수사 단계로 들어섰다는 것이다. 또한 경찰이 두 피고인에게 범행 수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은 고법의 판단에 일부 오류가 있는 것은 맞지만 함정수사였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판결로 피고인들은 석방됐지만 검찰이 별도로 기소한 집행유예 위반 건에 대해 별도로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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