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부동산 거래 후 발생한 퇴거, 세입자 의문 제기

코퀴틀람에 위치한 한 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해 온 애슐리 디키 씨와 그녀의 어머니는 세 번의 집주인이 바뀌면서도 같은 듀플렉스에서 살아왔다. 디키 씨는 14년 동안 이곳에 거주하며 "이사를 자주 해왔지만 이곳만큼 오래 머문 곳은 없었다"며 "여러 곳에서 살아봤지만 이 집을 우리의 집으로 여겼다"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 초 그들은 BC주에서 임대인의 주거 목적 사용을 이유로 퇴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임차인 옹호 단체들의 지적처럼 퇴거를 당하게 되었다.

디키 씨는 퇴거 절차가 시작되기 전까지 "임대인과는 꽤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전했다. 집주인 핑 핑 시투 씨는 영어를 잘 하지 못해 그녀의 딸인 만디 민 과 허 씨가 주로 중개 역할을 했다. 디키 씨는 "항상 월세를 제때 납부했고 필요할 때는 그들에게 연락해 수리를 요청하면 며칠 내로 해결해 주었다"고 덧붙였다.

그녀의 말에 의하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시점은 작년 7월 아랫층에 살던 다른 세입자가 사망하면서부터였다. 디키 씨는 "내게 할머니 같은 존재였다. 우리는 이사 온 이후로 매우 가까워졌다"고 회상했다.

이 세입자의 사망 후 디키 씨는 집주인에게 비어있는 아랫층을 임대할 수 있겠냐는 제안을 했다. 아랫층에는 별도의 온도조절기가 없고 윗층과 아랫층을 분리하는 문에 잠금장치가 없어 새 세입자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디키 씨와 그녀의 어머니는 아랫층의 기존 월세 740달러와 유틸리티 비용의 1/3을 부담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미 윗층에 대해 1,281.33달러의 월세와 유틸리티 비용의 2/3를 지불하고 있었다. 그러나 집주인은 월 2,661달러를 요구했으며 이는 윗층 1,281달러, 아랫층 1,380달러로 계산되었다.

2023년 BC주에서 지속적인 임대 계약에 대한 최대 법적 월세 인상률은 3.5%였다.

디키 씨가 임대 조건을 거절한 후 집주인은 이 집을 팔기 위해 부동산에 내놓았다. 디키 씨가 공유한 매물 광고에 따르면 요구 가격은 258만 달러였다. 부동산은 팔리지 않았고 세입자들은 9월에 부동산이 시장에서 철회되어 봄에 다시 나올 것이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세입자들은 퇴거 통지를 받았다. 문서에 따르면 건물이 팔렸으며 새 주인이 입주할 계획이었다. 이는 BC주 임대 규정에 따라 퇴거의 합법적인 이유로 인정된다. 디키 씨는 이 타이밍이 이상하다고 느꼈으며, 특히 집이 더 이상 매물로 나와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구매자의 주소가 판매자인 임대인의 주소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의심을 품었다.

RTB(주택 임대 위원회) 과정에서 나중에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집주인의 두 딸들이 구매자였으며 2023년 10월 5일자 매매 계약서에 따르면 그들은 듀플렉스에 대해 1백88만8,000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으며, 보증금으로 단 1달러만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1월 18일에는 부동산 소유권이 딸들에게 이전되었으며, 그들의 직업은 각각 '금융 서비스 직원'과 '학생'으로 등록되었다. 처음에 임대인이 매각 소식을 알릴 때는 가족 간의 연결고리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디키 씨는 "당시에는 새 주인이 들어와 우리를 내보내고자 한다는 것만 암시했다"고 말했다.

RTB는 이 퇴거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임대인이 보낸 2개월 시한의 통지는 디키 씨와 그녀의 어머니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월셋 방을 비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디키 씨는 RTB에서 이의를 제기했고 그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이 집에 계속해서 거주를 하고 있는 중이다.

BC주 정부는 매년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 상한선을 설정하며 임대인은 기존 세입자에 대해서는 12개월에 한 번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 그러나 비어있는 방에 대한 임대료 인상에는 제한이 없다.

메트로 밴쿠버의 빡빡한 임대 시장, 하늘 높은 부동산 가격, 급격히 상승하는 모기지 이자율과 결합하여 장기 임차인들은 일반적으로 시장 임대료보다 훨씬 낮은 금액을 지불하고 있으며 반면에 임대 수익을 크게 올리고자 하는 임대인은 오래된 세입자를 퇴거시키고 새로운 세입자를 찾으려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씁쓸한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