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총영사관, 대마 불법성 알리며 강력 경고 >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밴쿠버 | 밴쿠버 총영사관, 대마 불법성 알리며 강력 경고

밴쿠버 중앙일보 기자 입력18-10-30 10:08 수정 18-10-30 17:59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본문

 

밴쿠버 총영사관은 캐나다에서 여가용 대마 사용이 합법화됐지만 캐나다에 거주하시는 한국 국민이 대마를 사용하는 것은 한국법상 여전히 범법행위라고 다시 한번 환기하고 나섰다.

 

주밴쿠버총영사관의 사건사고 담당 한동수 영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형법은 국민이 대한민국 밖에서 행한 행위에도 적용되는 속인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고, 이러한 원칙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죄에도 적용된다(형법 제8조)고 강조했다. 

 

캐나다에서는 여가용으로 대마 소비가 합법화되었지만, 대마는 한국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마약류로 분류되어, 대마를 흡연, 섭취,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을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하는 행위,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제공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하는 행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특히, 담배형태의 대마초를 흡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캐나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액상 대마제품의 증기를 마시하거나 다른 음식에 넣어 먹는 것, 알약형태로 복용하는 것 또한 대마의 섭취에 포함 되는 범법행위이다. 

 

한국 법령상 대마는 대마초와 대마수지(해쉬쉬,Hashish), 대마초 또는 대마수지를 원료로 제조된 모든 제품을 (캐너비스 오일도 포함됨) 지칭하기 때문이다. 

 

캐나다에서 이러한 대마제품을 흡연, 섭취한 행위가 한국 사법당국에 의해 적발될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엄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 영사는 대마를 한 경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각종 검사를 통해 적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대마 수출·수입 행위(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등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국제우편으로 대마제품을 한국으로 보낼 경우,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수사대상이 된다.

 

이런 행위는 캐나다 법으로도 처벌 받는다. 

캐나다의 Cannabis Act가 비록 의약용이 아닌 용도로도 일반인이 대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캐나다 법으로도 ▶ 불법 유통·제공과 판매의 경우 최고 징역 14년, ▶ 한도量을 초과한 소지할 경우 최고 징역 5년, ▶ 개인 경작 한도량을 초과한 생산은 최고 징역 14년, 그리고 ▶ 무허가 캐나다 국경 반입·반출은 최고 징역 14년 등의 처벌대상이다.

 

또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제공하거나, 미성년자를 대마관련 불법행위에 이용하는 행위는 캐나다에서 최고 징역 14년형을 받을 수 있는 중죄에 해당된다. 미성년자 연령에서 BC·서스캐처원·노스웨스트·유콘는  19세, 앨버타는 18세이다.

 

한국에서 처벌될 경우 캐나다의 취업비자(work permit), 영주권, 시민권 신청시 이민국은 한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지 확인을 위해 한국 경찰이 발행한 ‘범죄기록회보서’를 요구하게 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 영사는 "법의 처벌을 떠나 건강에 해롭고, 더 독한 마약에 빠질 수 있어 대마는 1988년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UN협약’ 등 국제협약에서도 마약류로 분류, 특별 관리된다"고 경고했다.

 

더구나 대마는 중독성과 폐해가 더 심한 마약에 쉽게 빠지게 하는 ‘Gateway Drug’으로 알려져 있어, 파티나 클럽, 술집, 학교, 기숙사 등에서 주변사람이 권하는 것을 거절하지 못하거나, 사교목적으로, 충동적으로, 호기심으로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밴쿠버 중앙일보

관련 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게시물 검색
Total 22,782건 424 페이지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뉴스 제목
세계한인 한국 운전면허증 루이지애나주에도 통한다
2018년 12월부터 디자인 바뀐 한국 운전면허증(도로교통공단 제공)  미국 23개주에서 한국 운전면허 운전 인정캐나다 10개주 모두 한국 운전면허 교환  김형길 주휴스턴총영사와 케빈 리브스(Kevin W. Reeves) 루이지애나주
02-01
캐나다 15세 이상 캐나다인 200만명 정신장애
  정신장애인 63% 통증질병 동반  캐나다인의 15세 이상 인구 중 7%가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통계청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15세 이상 인구의 200만 명 이상이 정신건강
02-01
밴쿠버 코퀴틀람 정신병원에 벌금 60만 달러
코퀴틀람의 한 정신병원에 거액의 벌금 조처가 내려졌다.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BC주
02-01
밴쿠버 스카이트레인역사 경찰 총격범 신원 공개
2010년 살인죄로 징역 10년 전과가석방 중 중범죄 저질러 스카이트레인 써리 스캇로드역에서 경찰에 총을 쏘고 달아난 범인의 신원이 파악됐다. 
02-01
밴쿠버 13대 OKTA밴쿠버지회장에 황선양 회장 재선출
지난 1월 26일 열린 OKTA 밴쿠버지회 총회에서 지회장으로 재선출된 황선양 회장이 최오용 전임 회장으로부터 지회기를 건네 받았다. 한인무역네트워크 신입회원 참여 요청차세대 지원 통해 한인경제영토 확장  전세계 한인무역인의 단체로 한국정부의
01-31
밴쿠버 메트로밴쿠버 중 어느 도시가 가장 빠르게 인구가 늘어날까?
코퀴틀람시청 건물(코퀴틀람시 페이스북 사진)  밴쿠버·버나비 증가 둔화써리시 인구증가율 최고  BC주의 중심지역인 메트로밴쿠버가 2011년 이후 꾸준하게 인구가 증가해 왔는데, 그 중에서도 써리가 가장 빠르게 증가세를 보였다.&nbs
01-31
밴쿠버 대중교통경찰, 전철역 승차장에서 총격 받아
경찰이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한 CCTV 동영상에서 캡쳐한 용의자 모습  써리 스캇로드역에서 발생  대중교통경찰이 써리의 스카이트레인역의 승차장에서 근무 중 한 남성으로부터 총격을 받아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n
01-31
밴쿠버 나나이모 보선 NDP 압도적 승리-주정부 당분간 유지
  메인스트리트 여론조사와 정반대2839개 우편투표 개봉결과와 무관 나나이모 주의원 보궐선거에서 자유당이 압승을 할 것이라는 정치여론조사기관의 결과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 캐나다에서도 의도적으로 여론조사기관이 자신의 성향을 반영하는 믿지 못
01-31
교육 BC공립학교 학생 당 연간 11,656달러 지출
  10년간 증가액 교사 보상 때문 캐나다 전체적으로 공립학교 학생당 정부 지출 비용이 10년간 꾸준하게 증가하며 17.3%가 늘어나는 동안 BC주는 자유당 정부가 같은 기간 교육재정 동결 후 법원 판결로 한꺼번에 인상을 하는 양상을 보였다.
01-31
세계한인 설 연휴 대비 정부와 여행업계 간 안전간담회 개최
 한국정부는 지난 1월 31일(목) 이상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 주재로 설 연휴 해외여행 성수기 대비 여행업계와의 안전간담회를 개최하여, 감염병 예방수칙을 비롯한 해외여행 안전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
01-31
밴쿠버 [유학생 인턴의 밴쿠버 이야기] 특별한 날 화덕피자와 맥주가 있는 곳 per s…
  흔한 곳은 싫고 분위기를 내고 싶을 때 밴쿠버에서 자주 찾는 곳이 있다면 바로예일타운 일 것이다. 예일타운은 잘 알려지지 않은 로컬 맛집들이 가득한 곳이다. 그 중에서도 높은 천장과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길을 사로 잡고, 메뉴로 또 한번 더 눈길을
01-31
밴쿠버 [UBC 한인학생 기자단의 눈] Vantage Program 의한 UBC와 BC주…
 현재 캐나다 BC주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교(이하 UBC)에서 시행하는 Vantage College Program이 캐나다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교내 홈페이지에서 설명하는 Vantage College는 단과대학으로서 영어 점수가 기준 미달인 학생들을 선
01-31
밴쿠버 ' 처음처럼 오리지널' 750ml 밴쿠버 출시
2월 1일 캐나다 전역 동시 판매 주류유통업체 코비스 엔터프라이즈(대표 황선양)는 롯데주류의 '처음처럼 오리지널 소주 750ml (17.5도)'를  2월 1일부터 캐나다 시장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알칼리환원수로 만든 처음처럼 오리지
01-31
밴쿠버 밴쿠버 가로수 누가 자꾸 벌목하나
밴쿠버시의 가로수가 잇단 수난을 겪고 있다. 이번에는 랑가라 골프장 주변의 나무 수십 그루가 잘려나갔다. 밴쿠버공원관리위원회(VPB)는 
01-30
캐나다 남극보다 더 추운 위니펙
체감온도 영하 50도전국 곳곳에 블리자드・한파경보 캐나다와 미국에 극한 수준의 한파가 닥쳐 피해가 막대하다. 이번 추위는 상상을 초월할 
01-30
캐나다 캐나다 대기업 본사 밴쿠버에 239개
밴쿠버에 본사를 둔 HSBC 본사 건물(사진출처=HSBC CANADA 페이스북)   전국적으로 2729개 본사 존재토론토 696개 전국 최다 유치 캐나다에서 전국적으로 여러 개의 사무실을 두고 있는 대기업의 본사가 대도시 인구 비율에
01-30
캐나다 작년 11월 기준, 캐나다 평균주급 1011.79달러
  BC주는 983.05달러, 5위숙박요식업 414.82달러 불과  캐나다 전체로 노동자의 평균주급이 전달에 비해서나 전년에 비해서 꾸준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연방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18년도 11월 주급 통계
01-30
밴쿠버 버나비 RCMP 역세권 치안 대책 필요
 2018년 7월 26일 패터슨역에서 조이스역으로 이어지는 스카이트레인에 바로 붙어 있는 버나비 센트럴파크의 산책로에서 한 남성이 자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해 다음날까지 경찰차가 현장을 보존하기 위해 통제하고 있다.(밴쿠버중앙일보 DB)  로얄
01-30
캐나다 BC주, 미 워싱턴주와 통합 해야 하나!
  72% 서부주민 "연방정부 차별한다"74%, "서부만의 고유 특징이 있다"BC주 "워싱턴주와 공통점이 많다?" 영국에서 스코틀랜드가 독립투표를 하고, 스페인의 바르셀로나가 분리독립을 추진하는 등 국내 갈등을 유발했고, 캐나다도 퀘벡주가 독
01-30
밴쿠버 총영사관, 상반기 한국어능력시험 5월 18일 실시
 밴쿠버·애드몬튼에서 동시 실시응시기간은 2월 4일부터 26일  주밴쿠버총영사관은 2019년도 상반기 제64회 한국어능력시험을 밴쿠버와 에드몬틍에서 5월 18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시험 응시기간은 2월4일부터 26일까지이다.&nbs
01-30
세계한인 [신간안내] 알라딘 한국에세이가 주목 하는 조성자 작가의 '베란다 보이'
상투적 인식을 쉴 새 없이 깨트리는 전복적 상상력까다로운 실감을 놓치지 않는 진술의 미덕무엇보다 서술자의 눈빛을 늘 낮은 곳에 두는 자의 겸양에세이의 새로운 시작우리 주변에는 아마추어 같은 프로가 있고 프로 같은 아마추어가 있다. 수필가 조성자는 늘 아마추어의 자리를
01-30
밴쿠버 토론토 연쇄살인범 유죄 시인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연쇄 살인을 저지르다 1년 전 체포된 브루스 맥아더가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2010년에서 2017년 사이에&
01-29
밴쿠버 밴쿠버항 크레인 붕괴... 사상자 없어
밴쿠버항의 화물을 싣고 내리는 초대형 크레인이 붕괴했다. 그러나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다고 밴쿠버항 측은 전했다. 밴쿠버항만공사는&nb
01-29
캐나다 Crisp & Delicious 브랜드 가슴살 너겟 리콜
살모넬라균이 감염돼 리콜 명령을 받은 Crisp & Delicious 브랜드 가슴살 너겟 제품(사진=캐나다식품검역소 보도자료)식품검역소 살모넬라균 보고BC주 4명 등 전국 54명 감염 검역 당국이 가슴살 제품이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보고가 나옴에
01-29
밴쿠버 31일 보선, BC주 소수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되나?
나나이모 보선결과 여야동석가능자유당이 당선되면 정부해산가능2017년 BC주 총선에서 어느 정당도 의회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면서, 단기간 자유당 정부가 들어섰다가, 다시 NDP와 녹색당가 손잡으면서 NDP 정부가 들어섰는데, 1개의 의석을 놓고 30일 치러지는 나나이모
01-29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