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BC "함께 살지 않아 정식부부 아냐"

법원 "별거 일시적… 40만 달러 줘야"

BC주 고등법원이 최근 판결에서 보험회사 ICBC가 사망한 남편의 부인에게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부부가 사망 당시 함께 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 혜택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이다.

이 사건은 기슬랭 디온 씨가 2022년 6월에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2014년부터 그라젤 파빌로나 디온 씨와 결혼해 두 자녀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부인이 38만 달러의 배우자 사망 보험금을 신청했을 때, ICBC는 부부가 사망 당시 함께 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ICBC는 법적 배우자의 정의에 따라 디온 씨가 첫 번째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면 덜 제한적인 두 번째 정의에 따라 배우자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정의들이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부부가 같은 장소에 거주하지 않고서도 결혼과 같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밝히며 ICBC의 주장을 기각했다.

디온 씨는 남편의 사망 몇 달 전 가족의 집에서 이사를 나갔으나, 이 별거가 영구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강조했다. 그녀는 관계의 복잡성을 무시하는 ICBC의 주장에 맞서며 문자 메시지, 사진, 비디오, 재정 정보 및 가족과 친구들의 진술을 포함한 광범위한 증거를 제출했다.

법원은 결혼과 같은 관계가 형성된 이후에는 부부가 별도로 상주하지 않는 한 관계가 계속된다고 설명했다.

결혼과 같은 관계가 끝났는지를 판단할 때, 법원은 배우자 중 한 명이 영구적으로 별거할 의사를 표현하고 그 의사에 따라 행동했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또한, 법원은 부부가 같은 집에 거주하는지, 성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지, 공공 장소에서 함께 활동하는지, 재정 자원을 공유하는지, 중요한 가족 행사를 함께 하는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한다.

이 경우, 디온 부부가 별거가 일시적인 것으로 보고, 디온 씨가 사망할 때까지 그들의 관계는 여전히 '결혼과 같은' 상태였다. 따라서 법원은 디온 부부가 결코 별거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ICBC는 이 사건의 결과와 관계없이 디온 씨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배우자 혜택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번 판결로 디온 씨에게 38만 달러의 배우자 보험금 외에도 사전 판결 이자 2만7,084 달러와 재판 비용 125달러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