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 '폭행'과 '구타' 혼동 위험" >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캐나다 | "한인들 '폭행'과 '구타' 혼동 위험"

미주 중앙일보 기자 입력18-04-19 10:31 수정 18-04-19 16:44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본문

 

'물벼락 갑질'로 본 형법

신체적 접촉 없었다 해도

위협 느끼면 폭행죄 해당

한인 직장서소송 사례도

 

한국에서 조현민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의 이른바 '물벼락 갑질'이 논란이 되면서 미주 한인 사회 또는 직장내에서도 폭행에 대한 의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미 LA지역 한인 회사에서 근무하는 김용석(가명·35)씨는 "'물벼락 갑질' 논란을 보면서 이곳 한인 회사 중에서도 한국 문화가 강한 곳에서는 비슷한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며 "나도 예전에 직장 상사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지 욕설도 자주 내뱉고 한번은 직원들에게 서류 파일을 던진 적도 있었는데 미국에서 자란 한인 2세 직원들은 정말 기겁했었다"고 말했다.

 

실제 한인 사회에서는 미국인 근로자가 한인 간부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도 있었다. 지난 2012년 한 미국인 직원이 한국계 지상사 협력업체의 한인 간부 장모씨로부터 수차례 물리적 위협과 구타를 당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당시 이 직원은 "(장씨가) '멍청하다(dumb)'는 폭언과 함께 뒤통수를 때렸다"며 "미국인은 느려터졌다는 식의 폭언을 퍼붓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업계에 따르면 한인 사회에서 가정, 직장 등에서 폭행과 관련한 소송 문의는 계속되고 있는데 대부분 '폭행'에 대한 인식의 부재로 발생하는 사건이 많다.

 

김기준 변호사는 "한인들이 '폭행(assault)'과 '구타(battery)'를 혼동하는데 물리적 또는 신체적 상해가 없어도 위협을 당하거나 협박을 당하는 것은 폭행에 해당된다"며 "조현민 전무의 사건처럼 설령 물만 튀었다 주장하더라도 피해자가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만약 조금의 상해라도 발생한다면 곧바로 중범죄(felony) 사건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언어적 협박이나 폭언도 폭행죄에 해당된다. 한인 업주들이 특히 타인종 일용직 직원에게 일터에서 '멍청한' '한심한' '미친X' '개XX'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면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고용관계가 성립될 경우 부당대우, 언어폭력, 협박 등으로 해석될 수 있어 민사 소송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김해원 변호사는 "만약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신체적 접촉이 없었더라도 언어 또는 행동 등으로 인한 폭력적 느낌을 받았을 경우 경찰 신고 뿐 아니라 직장상해보험 클레임이나 민사소송까지도 갈 수 있다"며 "분노조절 또는 감정 제어가 제대로 안 되는 한인 고용주들이 있다면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LA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올림픽경찰서에도 폭행 신고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본지가 LAPD 산하 21개 경찰 서 중 올림픽경찰서의 신고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 7년간(2010~2016년) 폭행은 총 7800건이 접수됐다. 본지 2017년 10월27일자 A-1면> 1년에 무려 1000여 건 이상의 폭행 피해가 발생한 셈이다.

 

한편, 미국에서 단순 폭행의 경우 일반적으로 경범죄로 취급이 되지만 그중에는 사안에 따라 형법상 'wobbler(중범도 되고 경범도 되는 유형)'라 해서 담당 검사에 따라 기소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미주 중앙일보

관련 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게시물 검색
Total 22,782건 471 페이지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뉴스 제목
캐나다 골드피쉬 크래커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으로 리콜
캐나다식품검역소에서 리콜 대상으로 알리기 위해 올려 놓은 골드피쉬 제품사진  건강한 사람도, 구토, 복부경련 유발살모넬라균 장기적으로 관절염도 발생 캐나다식품검역소(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CFIA)는 캐나다
07-24
밴쿠버 메트로밴쿠버 폭염경보로 강화
메트로 밴쿠버와 프레이저 밸리에 폭염경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밴쿠버와 코퀴틀람 등 메트로 밴쿠버 일원과 프레이저 밸리에 내렸던 폭염주의보를 폭염경보로 강화해 발령하고 주민들에게 안전에 유의하라는 경고를 내렸다.기상청은 메트로 밴쿠버가 30도까지, 프레이저 밸리는 32
07-23
밴쿠버 버나비 살인범 한국에서 체포돼 캐나다로 압송
2006년 노스로드 살인사건인터폴 적색수배 통한 성과  12년 전 노스로드 한인타운 가까운 곳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범인이 한국에서 체포돼 캐나다로 압송됐다. BC RCMP 살인사건합동수사대(IHIT)의 프랭크 장 홍보담당경찰은 2급 살인죄로
07-23
캐나다 캐나다 3년 연속 범죄율과 범죄심각도 상승
BC 성폭력 범죄 16% 증가밴쿠버 중범죄 6% 감소해연방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도 경찰에 신고된 사건 통계자료에 따른 범죄 통계에 따르면, 캐나다가 3년 연속 범죄율도 증가하고 범죄심각도(Crime Severity Index, CSI)도 상승했다.전국적으로 범죄율은
07-23
캐나다 토론토 무차별 총격에 10대 여성 포함 16명 사상
범인이 갑자기 총격을 가하는 장면(Arielanise의 인스타그램 동영상 캡쳐) (상) 토론토경찰서의 마크 샌들러 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22일 발생한 총격사건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하)  총격범도 사망총 16명 사상자&
07-23
세계한인 한국 정부가 추천하는 캐나다에서 꼭 사야할 아이템은?
산업통상자원부 신기한 ‘잇템’소개  산업통상자원부가 '외국인에겐 익숙하지만, 우리에겐 신기한 잇템' 이라는 타이틀로 해외에 나가면 꼭 사와야 할 나라별 쇼핑 아이템 7가지를 소개했다. 정채브리핑 사이트에 올라오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nb
07-23
캐나다 7월27일 유엔군 참전의 날 캐나다 용사 한국 초청
 국가보훈처, 17개국 120여명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오는 27일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아 17개 유엔참전국 참전용사와 가족, 훈장 서훈자와 참전용사 유족 등 120여 명을 초청한다고 밝혔다. 각 국가별 초청자 인원을 보면 캐나다 8명
07-23
밴쿠버 캠핑용 밴 생활자 늘면서 피해도 증가
차량 파손 행위 반복돼“무단거주자” 편견집 대신 차량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이들의 치안 문제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에서는 밴 생활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피해도 반복되고 있다.캠핑용 차량에서 거주하는 주민의 사례가 CBC 보도로 전해졌다. 주
07-22
밴쿠버 당분간 불볕더위 계속돼
주말 향할수록 기온 높아져호프, 오전10시에 26도세계 곳곳에서 붙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밴쿠버 지역에서도 당분간 높은 기온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7월 말까지 BC주 남부 해안에서 예년보다 높은 기온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고 예보됐다. 기상청
07-22
밴쿠버 버나비 센트럴파크 폭행 피해자, 한인으로 밝혀져
1년 전 버나비 센트럴파크에서 살해 당한 13세 소녀 매리사 센 양. 1년이 지났지만 범인의 단서도 전혀 밝혀지지 않고 사건이 미궁에 빠져 있다. 지난 15일 버나비 센트럴파크에서 일어난 노인 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한인인 것으로 알려졌다.(본지기사:https:
07-22
밴쿠버 2018년도 밴쿠버한인 장학생 45명 명단 발표
2017년 장학의 밤 행사 수여식 모습(밴쿠버 중앙일보 DB)2000달러~5000달러 수여누적장학금 100만달러 돌파 밴쿠버 한인사회는 물론 캐나다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영광스런 한인 차세대들이 올해도 발표됐다. 밴쿠버한인장학재단(이사장
07-20
밴쿠버 오카나간 산불 커져 주민 대피령
(BC Wildfire Service 페이스북 사진)BC주 내륙 오카나간 지역의 산불이 크게 번져 일부 지역에 주민 대피명령까지 나왔다. 오카나간 밸리를 비롯한 BC주 내륙 남부 지역에 번개가 쳐 산불이 여러 곳에서 발생하자 당국은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명령 및 대
07-20
캐나다 캐나다 물가에 빨간 비상등이 켜졌다.
6월 전년대비 2.5% 상승2012년 2월 이후 최대폭캐나다의 소비자 물가가 심상치 않게 상향곡선을 그리고 있어, 서민 가계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연방통계청이 20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에 따르면, 연간 물가상승
07-20
밴쿠버 써리 총격 희생자, 타겟으로 잘못 지목돼
6월 13일 클로버데일 주택가 살인사건피해자 평범한 지역 주민지난달 써리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숨진 남성은 범죄조직이 엉뚱한 사람을 목표로 지목하는 바람에 생긴 피해자로 밝혀졌다.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6월 23일 써리 노스 클로버데일 지역의 한적한 주택가에서 총
07-20
세계한인 본격 휴가철, 여권 분실했을 때 대처 방법
해외에서 여권 잃어버리면?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7월과 8월이면, 여행을 전후로 여권을 분실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는 경우도 증가한다. 특히 외국에서 여권을 분실하게 되면 당황을 할 수밖에 없다. 알아
07-20
밴쿠버 노익장 나가신다 모두 길을 비켜라
 80세 축구 스트라이커 -안인택젊은 마인드로 동호회 화합 주도진취적인 정신에 건강도 깃들어 월드컵 결승전이 한창 벌어지며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는 시간 밴쿠버에서도 백발의 축구 선수가 프랑스의 우승 주역인 19세의 킬리앙 음바페 못지 않게 저돌적으로
07-20
세계한인 사물놀이 창시 40주년, 영문 소개 책자 배포
뉴욕한국문화원, 현지 학교 대상누구나 무료 책자 신청·다운로드   뉴욕한국문화원(이하 문화원) 은 2018년도 사물놀이 창시 40주년을 기념하여 한인 1.5, 2, 3세 등도 사물놀이의 기본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사물놀이 영
07-20
밴쿠버 밴쿠버 경찰, "범죄 피해, 신고, 증인은 체류신분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
 불법체류자 안심하고 경찰 조력성매매 여성도 처벌없이 도움을  범죄 피해를 당했거나 목격했어도 캐나다에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아닌 상태로 거주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을 위해 밴쿠버경찰이 통큰 결정을 했다. 밴쿠버경
07-20
밴쿠버 [유학생 인턴의 밴쿠버 이야기] 밴쿠버로 올 때 짐 잘 싸기 위한 소소한 팁
 밴쿠버는 ‘세계 살기 좋은 도시 순위’에서 늘 상위권을 차지한다. 그래서 인지, 많은 한국인들이 유학 이나 이민을 위해 밴쿠버를 선택한다. 밴쿠버에서 오랜 시간 머물기 위해서는 짐을 단단히 싸는 것이 중요하다. 옷, 신발, 캐나다 달러, 책 등 준비할 것이
07-20
세계한인 재외국민 위한 통합전자행정시스템 구축 사업 착수
 한국 외교부는 해외 체류 국민 보호 강화와 재외동포 지원확대라는 국정과제 이행과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재외국민을 위한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 구축' 1단계 사업 착수보고회를 20일 오후 4시부터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
07-20
밴쿠버 랭리타운쉽 가평전투 기념석 설치 예정
랭리타운쉽의 포로에제 시장이 지난 18일 가평석이 시의 수목원에 들어서게 됐다고 공식 선언을 했다.(상)랭리타운쉽 섬머페스티발에 참가한 노름마치가 흥겨운 한국 전통 문화를 선보였다.(하)  노름마치 공연 앞서 공식 발표데렉더블데이수목원 설치 예정&nb
07-19
밴쿠버 [유학생 인턴의 밴쿠버 이야기] 안전한 밴쿠버라지만 알아둬야 할 위험한 장소
홈리스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알려진 헤이스팅과 메인이 만나는 지역의 모습 (밴쿠버 중앙일보 사진DB) 유학생들이 다른 나라로 이동 하고나서, 특히나 부모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그 지역의 치안이다. 밴쿠버는 비교적 굉장히 안전한 지역이고 한국과 비슷하다.&n
07-19
밴쿠버 트랜스마운틴 연방매입 찬반 절반으로 갈려
 (ARNIE SEKLEP facebook 사진) AB 58% 지지, BC 46% 지지자유당지지자 55%, 보수당 45% 연방 정부가 트랜스마운틴 파이프라인을 킨더 모건으로 매입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캐나다 국민의 찬반이 비등하게 나오고 있
07-19
세계한인 밴쿠버 총영사관 23일부터 한국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 서비스 개시
주밴쿠버총영사관 민원실(밴쿠버 중앙일보 DB)   갱신 운전면허증 받을 때 구 운전면허증 회수ICBC 제출로 한국면허증 없으면 불가할 듯  캐나다에서 한국 조기 유학이나 취업비자로 체류 한국인이 가장 많은 밴쿠버에서 마침내
07-19
부동산 경제 5월 신축주택 시장 여전히 BC주가 주도
  건설액 전년대비 9.4% 증가아파트 등 다세대 위주 활발 신축 주택 경기에서 여전히 BC주가 강세를 보이며, 연간 건설액 증가를 주도했다. 연방통계청이 발표한 5월 신축주택 통계자료에서, BC주는 작년 동기대비 9.4%가 증가한
07-19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