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마운틴 파이프라인 건설 지지 

탈원전이 온주 고 전기료 원인 억지 

한국의 영어강사 출신으로 캐나다 연방하원 내에서 친한파로 활약했던 베리 데볼린(Barry Devolin)의원의 지역구를 물려 받은 연방 보수당의 재미 슈말(Jamie Schmale) 연방 하원의원이 지난 4일 한인인 연아 마틴 보수당 소속 연방상원의원과 함께 본사를 찾았다.

제1야당으로 재집권을 위해 구성된 재야 내각(shadow cabinet)의 에너지 담당(Deputy Energy Minister) 차관역을 맡고 있는 슈말 의원은 데볼린 의원을 이어 한카의원친선협회의 일원이기도 하다. 

밴쿠버를 방문한 슈말 의원은 지난 2일에는 데비드 킨(David Keane) BC LNG Alliance 대표와 함께 주밴쿠버총영사관을 방문해 김건 총영사와 한국가스공사(KOGAS)가 참여중인 LNG Canada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하는 등 한국 관련 에너지 협력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슈말 의원에게 한인사회의 관심사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보완정리해 보았다.(편집자주)

밴쿠버를 방문하게 된 동기는?

현재 킨더모건의 트랜스마운틴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이 메트로밴쿠버 지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알버타정부와 BC주 정부 간 갈등원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미 합법적으로 연방정부까지 다 인정한 사업이 반대로 지체되고 있어 찾아오게 됐다.

트랜스마운틴 파이프라인은 한국 등으로 LNG를 수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인사회에도 중요한 관심사라고 생각한다.

캐나다는 자원 투자에 있어 매우 안정적인 신뢰가 높은 국가인데 이번 파이프라인 사태는 그런 신뢰를 깨고 있어 우려가 된다. 킨더 모건이 이미 연방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았는데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면 다른 캐나다 차원의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국제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면밀히 지켜보기 위해 왔다.

탈원전이 온타리오주 전기료를 높인 원인이라는데?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다. 그 이유는 온타리오주 정부가 다른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너무 높은 리베이트를 주며 전기를 사들이기 때문이다. 이들 신재생 전기를 생산하는 업체에게 너무 많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들 기업은 기술혁신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전기를 고가에 파는데 열중하고 있다.

현재 온타리오주의 전체 전기 생산량 중에 원자력 발전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는다. 원자력을 줄이지도 않았다. 더 기가 막힌 일은 온타리오주가 미국 뉴욕주에 전기를 파는데 온타리오주민보다 뉴욕주민들이 더 싸게 전기료를 낸다는 것이다. 

탈원전의 문제가 아니라 주정부가 어떻게 전기료 가격 결정의 문제이다.

한인이민 1세대는 언어문제로 저소득층인데 보수당은 부자를 대변하는 당이 아닌가?

절대로 아니다. 도시의 고소득층이 주로 지지하는 연방 정당은 자유당이다. 자유당은 보수당은 NDP와 마찬가지로 민중(GRASSROOTS)을 위한 정당이다. 캐나다 역사로 주로 농촌지역의 시민들이 주로 보수당을 지지해 왔다.

보수당과 NDP의 차이점은 바로 세금을 많이 거두느냐, 아니면 작은 정부로 가능한 줄이느냐의 차이다. 세금을 많이 거두게 되면 한인들이 많이 하는 자영업이 힘들어질 수 밖에 없다. 자신들이 노력한만큼 번 돈을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정책을 펴는 것이 보수당의 기본 정책이다.

인종과 출신국가와 상관없이 공정하게 아이디어를 갖고 자유롭게 사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NDP와 같은 좌파 정당은 자유 시장경제가 아니라 정부의 허가를 먼저 맡아야 한다.  

2019년도에 예정된 연방총선에 승리하면 반대하던 마리화나법을 폐기할 것인가?

현재 급하게 자유당 정부가 마리화나를 합법화 하고 있어 우려가 된다. 그러나 내년 총선에서 이긴다고 다시 전 정부의 정책을 원천무효화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아 보인다. 현재 제1야당으로도 최대한 합법화 시기를 지연해 가며 더 숙고하여 마리화나 허용 연령도 18세서 25세로 높이고 판매도 더 안전하게 이루어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