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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캐나다 사회성취 B등급

표영태 기자 입력17-04-05 13:31 수정 17-04-0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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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선진국 중 10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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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가 빈곤율을 낮추고 소득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캐나다컨퍼런스보드가 5일 발표한 사회성취도 보고서( How Canada Performs: Society)에 따르면 주요 16개 선진국 중 10위권으로 B등급을 받았다.

이번 조사 대상 국가에서 A등급을 받은 국가는 주로 유럽복지국가들로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이다.

캐나다와 같이 B등급을 받은 국가의 순위는 네덜란드, 핀란드, 독일, 스위스,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캐나다, 벨기에, 영국, 그리고 아일랜드이다.

C등급 국가는 프랑스, D등급 국가에는 미국과 일본이 올랐다.

한국은 이번 선진국 조사 대상에 끼지 못했다.

컨퍼런스보드는 이번 보고서에서 캐나다가 소득불균형과 빈곤문제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며 B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이 소득 불균형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컨퍼런스보드의 크레이그 알렉산더 수석경제전문 부회장은 "캐나다는 이들 국가보다는 소득 불균형이 좋은 편이지만 아직도 개선될 부분이 많고, 이로 인해 중간 소득 이하의 국민이 제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알렉산더 부회장은 캐나다가 세대간 소득이동은 좋은 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면 ▶캐나다는 16개국 중 4번째로 빈곤 비율이 높았으며, ▶캐나다는 소득불균형에 있어 13위를 차지했으며, 그리고 ▶캐나다 10개 주 중에 절반이 B등급을 받았다.

컨퍼런스보드는 캐나다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도 제안했다.

우선 ▶연방정부가 개인소득세와 각 단계 정부에 예산 이관을 재검토하고, ▶조기교육과 평생교육, 직업교육에 중점을 둔 교육성과를 개선하고, ▶어린이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불이익 그룹이 직면한 불평등에 초점을 두고 임금 격차를 해결하는데 앞장 서야 한다는 내용이다.
 

BC주 캐나다 10개 주 중 상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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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10개 주의 성적을 16개 국가와 섞어서 순위를 매겼을 때 캐나다는 13위를 차지했고, BC주는 12위를 기록했다.

10개 주 중에 뉴브런즈윅과 퀘벡만이 BC주와 캐나다보다 순위가 높았다.

온타리오는 14위, 알버타는 19위를 차지했다.

BC주는 형평성(EQUITY) 부문 항목 중에 빈곤율과 소득불균형에서 C를 받았지만 세대간 소득이동에서 A, 인종간 임금격차에서 B를 받았다.

반면 성별 임금격차는 D로 낙제점을 받았다.

16개국 전체를 포함할 경우에 4번째로 성별 임금격차가 높은 오점을 기록했다.

반면 사회적 유대(SOCIAL COHESION) 부문 항목에서 삶의 만족도와 사회네트워크 지원에서 A를, 청년 실업, 자살, 살인, 그리고 강도절도 등에서는 B를 받았으며 투표 참여율은 C등급을 받았다.

특히 사회네트지원 항목은 16개국 전체를 포함해서 아일랜드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BC주는 2013년도에 전국에서 2번째로 소득불균형이 높은 주를 기록한 바 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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