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사로 사무실 압수수색까지 당해

북미에 22개 지점을 둔 중국계 훠궈 체인점이 세금 공제 신청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25만 달러의 추징금을 물게 되자 이를 대신 처리해준 컨설팅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류이서우 훠궈를 운영하는 류이서우 인터내셔널 매니지먼트 컴퍼니(캐나다)는 밴쿠버에 본사를 둔 핀모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와 스콧 멍이라는 개인을 상대로 BC주 대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4월 26일 제출된 솟장에 따르면 류이서우는 2019 회계연도 과학연구실험개발(SR&ED) 세금공제 신청을 위해 2020년 핀모에 자문을 의뢰했다. 류이서우 측은 멍이 핀모의 실질적 대표로 활동했거나 핀모가 멍의 위장회사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충칭에서 2000년 설립된 류이서우는 약 10년 전 리치몬드에 북미 1호점을 열었다. 현재 리치몬드와 밴쿠버 다운타운, 버나비 등 캐나다에만 10개 지점이 있다.

류이서우는 2018~2019년 식재료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공급망 및 조달 시스템을 개발했고, 이 시스템이 세금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솟장에 따르면 류이서우는 2019년 핀모와 멍을 소개받았는데 이들은 SR&ED 세금공제 신청 경험이 풍부하고 류이서우가 세금 공제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신청서를 준비해줄 수 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

류이서우는 핀모와 멍에게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서류와 정보를 제공했다. 그러나 피고들은 "세금 공제 신청을 뒷받침하기 위해 특정 다른 서류나 정보를 만들거나 입수했고" 이를 류이서우의 승인 없이 제출했다고 한다.

솟장에 따르면 캐나다 국세청(CRA)은 2022년 5월 류이서우의 신청을 기각하고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약 25만 달러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CRA가 솟장에서 인용한 서한에 따르면 신청서에는 나이지리아 대학의 2017년 연구논문 등 "공개된 연구 자료를 동시대 정보인 것처럼 변조한 버전"이 포함돼 있었다. 또 류이서우가 수행했다는 작업에 대한 설명은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고 공개 연구 내용과 유사하거나 동일했다"고 한다.

"CRA가 우려를 제기해 추징금을 부과하게 된 모든 사항은 멍과 핀모가 수행한 업무의 결과"라고 류이서우 측은 주장했다. 

이어 CRA는 2023년 5월 31일 류이서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솟장에 따르면 류이서우는 2023년 CRA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류이서우는 핀모가 전문성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승인 없이 서류를 제출해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또 핀모가 추징금 등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비용으로부터 류이서우를 보호하거나 면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핀모와 멍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기 행위를 저질렀고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류이서우는 25만 달러의 추징금과 이자 등 특별 손해배상과 일반 손해배상, 소송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핀모와 멍은 솟장 송달 후 21일 내 답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