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패스 벌금 두고 긴 법정 공방, 누구 잘못? >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밴쿠버 | 유패스 벌금 두고 긴 법정 공방, 누구 잘못?

표기자 기자 입력16-12-09 10:24 수정 17-01-06 08:32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본문

서명 없는 타인 유패스 사용 대학생, "비슷하게 만든 사람 책임" vs 그러나 법원은 벌금 유효 판결

 

 

유패스(U-Pass)는 메트로 밴쿠버 지역 대학생들이 대중 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용하는 교통 카드다. 대학생들의 교통 지출 절감을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앞 면에는 UBC나 SFU, 또는 BCIT 등의 학교 이름이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뒷 면에는 학생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유패스를 둘러싼 긴 법정 싸움이 진행 중이라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랭가라 대학(Langara College) 재학생이 BCIT에 다니는 동거자 유패스를 사용하다 적발되어 173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사건이다.

 

주인공은 이나 데닐리욱(Inna Danylyuk)으로, 사건은 지난 2013년 11월에 발생했다. 버스에 탑승한 데닐리욱은 교통 경찰의 티켓 확인 요구에 유패스를 내밀었다. 그러나 그의 유패스에는 BCIT 대학 이름이 명시되어 있어 랭가라에 다니는 그의 신분과 맞지 않았다.

 

또 당시 유패스 뒤에는 학생 서명이 되어 있지 않았다. 유패스는 '학생의 서명이 되어 있어야만 사용이 유효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교통 경찰은 '집에서 급하게 나오느라 내 것이 아닌 동거자의 것을 잘못 집어들었다'고 해명한 데닐리욱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억울함을 느낀 데닐리욱은 중재인을 찾아 벌금을 취소시키려 했으나, 전후 사정을 확인한 중재인은 2014년 3월에 벌금부과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교통경찰 역시 "학생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벌금이 부과된 과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데닐리욱과 교통 경찰은 법원으로 향했다.

 

사건을 담당한 지방법원의 자히드 맥둠(Zahid Makhdoom) 판사는 벌금 티켓을 취소시켰다. '서명이 되어 있지 않은 유패스는 사용할 수 없으며, 원고 본인의 것이 아니었다'는 교통 경찰 주장보다 '유패스가 모두 비슷하게 생겼다. 내가 헷갈렸던 것은 유패스를 만든 측에도 책임이 있다'는 데닐리욱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패소한 교통 경찰은 바로 BC 고등법원으로 향했고 판결은 뒤집어졌다. 고등법원의 일레인 아데어(Elaine Adair) 판사는 "벌금 티켓이 유효하다는 중재인의 입장을 뒤집으려면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지방법원 조사 중 발견됐어야 한다.

 

그러나 맥둠 판사는 이 부분을 나에게 설명하지 못했다"며 맥둠 판사의 판결을 '실패'라고 불렀다.

 

아데어 판사는 "중재인이 밝혀낸 바와 같이 데닐리욱이 타인의 유패스를 제시한 것에 고의성은 없었다. 그러나 타인의 유패스를 사용했고, 또 서명이 되어 있지 않은 유패스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 규정이기 때문에 그에게 고지된 벌금 티켓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 이지연 기자

 

 

 

관련 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게시물 검색
Total 22,640건 605 페이지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뉴스 제목
밴쿠버 제설 트럭 운전사, 추월 위험성 경고
    이번 주를 바쁘게 보내고 있는 제설 트럭 운전사 한 사람이 "마음이 급한 운전자들이 위험성도 모르고 제설 트럭 주변에서 위험 운전을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35년 동안 도
02-09
밴쿠버 BC 자유당과 신민당, '웹사이트 해킹' 두고 논쟁
  자유당, 정보 유출에 "신민당 해킹" 주장...무고하다는 신민당, "수상이 직접 사과해야"   BC주 총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당인 자유당과 제 1야당 신민당(NDP)
02-09
밴쿠버 스탠리 파크 폭력 사건, 동성연애자 커뮤니티 불안 표출
  사건 발생 장소, 동성연애자들의 데이트 인기 장소   지난 해 11월과 올 2월에 스탠리 파크에서 발생한 시니어 폭력 범죄에 대해 보도된 바 있다. <본지 8일(수) 기사 참조> 그런데 밴쿠버의
02-09
밴쿠버 차 앞 유리 덴트(dent) 수리, 추가 비용 없어졌다
  2001년 이전에는 무료 수리, 총선 앞두고 시행되는 선심 정책 비판   고속도로를 달리는 도중, 돌멩이나 작은 물체 때문에 차 앞 유리(windshield)에 손상가는 경우가 많다. 흔히 덴트(dent)로 부르는 이것을 수리하기
02-08
이민 민주평통 "18기 자문위원" 세부인선 기준 마련
통일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인사 위촉   민주평통 제139차 운영위원회가 지난 2월2일, 17개 시·도 부의장, 이북5도부의장, 여성부의장, 분과위원장, 직능운영위원, 해외 미주부의장, 중국부의장, 사무처장, 국
02-08
이민 재외동포재단-통일교육원, 동포 통일교육 강화키로
    재외동포재단은 지난해 12월 8일 통일교육원과 ‘재외동포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한글학교 교사, 동포 청소년 등의 고국 방문 시 통일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동포를 대상으로
02-08
캐나다 '16. 5.10일, 加 인구, 35,151,728명
이민자 덕분에 G7 국가 중 인구증가율 1위 서부 인구증가 주도, 3명 중 2명은 미국국경 근처 거주     캐나다 인구가 이민자로 인해 증가하고 있으며, 동부보다 서부의 인구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전체 인구의 3분의
02-08
밴쿠버 밴쿠버와 BC주, 인구 꾸준히 증가 중
  온타리오, 퀘벡에 이어 세번 째, 그러나 앨버타와 차이 크게 줄어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이 2016년 인구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지난 해 5월에 이루어졌으며, 이 날을 기준으로 캐나다
02-08
밴쿠버 애보츠포드, 강도 2 명 눈 때문에 덜미
  경찰은 싱글벙글, "눈 쌓이면 우리 모두 영향 받아"   지난 주말부터 계속된 눈으로 프레이져 벨리 지역 곳곳에 15 cm 가량의 눈이 쌓여있는 가운데, 7일(화) 하루 동안 무려 두 명의 강도가 눈 때문
02-08
밴쿠버 스탠리 파크에서 노인 상대 '묻지마 범죄' 발생
  경찰, "동일범 소행 가능성 무시 못해"   최근 스탠리 파크에서 노인을 노린 폭행 범죄가 두 차례 발생, 밴쿠버 경찰(VPD)이 지역 시니어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두 사건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
02-08
밴쿠버 제일 먼저 눈 오는 버나비 마운틴 지역, '눈 대처 특별 회의' 열려
    버나비 시와 SFU 대학, 버스 회사 관계자도 참석   올 겨울, 높은 강설량으로 메트로 밴쿠버 지역 전체가 많은 불편을 겪은 가운데 그 중 유난히 피해가 컸던 지역 중 하나인 버나비 마운틴에서 특별 회의
02-08
밴쿠버 KOTRA, K-프랜차이즈 쇼케이스 만반에 준비
4월 11일 밴쿠버, 이·미용, 스킨케어, 악세사리, 한식, 분식, 패스트푸드 대상   KOTRA가 한국의 중소 프랜차이즈 업체의 북미 진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한 '2017 K-프랜차이즈 쇼케이스
02-07
밴쿠버 총선 앞두고 집값, 교통체증, 자녀양육비 등 관심사 대두
  비즈니스 운영자들, 높은 주택가격 개선 필요 요구    5월로 예정된 BC주 총선을 앞두고 일반인들과 달리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유권자는 높은 주택가격, 교통체증 그리고 자녀양육비 부족을 주요 관심사로 뽑았다. 
02-07
부동산 경제 BC 주택건축 허가 큰 폭 감소
2016년 12월 기준 전년동기 대비 26.4% 감소   과열양상까지 보이며 캐나다 주택시장은 물론 캐나다 전체경제성장률까지 주도하던 BC주의 부동산 경기가 한풀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방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12월 건축허가 통계에
02-07
밴쿠버 BC 주택건축 허가 큰 폭 감소
2016년 12월 기준 전년동기 대비 26.4% 감소   과열양상까지 보이며 캐나다 주택시장은 물론 캐나다 전체경제성장률까지 주도하던 BC주의 부동산 경기가 한풀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방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12월 건축허가 통계에 따르
02-07
부동산 경제 캐나다 수출 증가율 1위 대상국은 한국
작년 12월 기준 수출 연간 증가율 40.8% 캐나다의 대 한국 무역수지가 작년 12월, 균형에 가까워지며 연간 무역 상승률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연방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국제무역 통계자료에
02-07
밴쿠버 써리, 애견 규정 재정비...특정 견종 금지는 철회
    위험한 개 세 단계 나누어 판단, 위험 행동 보일 시 라이센스 가격도 업!   지난 6일(월), 써리 시의회가 기존의 애견 규정(Dog Bylaw)을 '동물 책임법(Animal Responsibil
02-07
밴쿠버 이민자 지원 단체, 기부금 증가에 놀라움 표해
    ISSofBC, "기부금 줄어드는 시기에 오히려 증가"     미국의 이민제도 변화 여부가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밴쿠버의 이민자 지원 단체가 "
02-07
밴쿠버 프린스 죠지, "다운타운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 두 곳 폐점"
    시청과 경찰, "합법화 최종 통과 이전까지는 무조건 불법"   캐나다 연방 정부가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BC 주 시청과 경찰들이 불법&nbs
02-06
밴쿠버 "지난 30년 중 최악" 써리, 제설 규정 재정비 계획
    제설 작업 소홀 주민에 벌금 부과 81건, 경고는 1천건 넘어   올 겨울, 눈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유난히 심해 각 지자체 관련 규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밴쿠버 시는 '제설작업이
02-06
밴쿠버 BC주 임업 산업, 트럼프 일방 정책에 휘청
  미국 주택시장 버팀목, BC주 나무 덕분      BC주의 대표적인 대미 수출품목인 임업 산업이 위기에 처했다. 캐나다와 미국, 멕시코가 가입되어 있는 북미 FTA 재협상을 공약으로 내세운 트럼프 미국 대통령
02-06
밴쿠버 한류문화로 대동단결한 동아시안 차세대 음력행사
다양한 민족의 K-POP 커버댄스팀들과 한국 노래가 울려퍼져   (사진=UNIK가 준비한 한국전통의 전통놀이인 투호 놀이를 즐기는 모습) (사진=중국계 차세대로 구성된 K-POP 커버 댄스팀 스파크가 블랙핑크의 불장난에
02-06
밴쿠버 주말 폭설, 밴쿠버 곳곳에 큰 피해 남겨
  비싼 스노우 타이어 장착 비용, 개선 목소리 높아 밴쿠버 이스트 지역 - 지붕과 대문 덮친 나무     메트로 밴쿠버와 프레이져 벨리, 그리고 밴쿠버 아일랜드에 많은 눈이 내린 지난 주말, ICBC에 평소
02-06
밴쿠버 퀘벡 희생자 추모 집회, 밴쿠버라이트 1천 5백 명 운집
  "편견에 지쳐", "폭력 반대" 등 목소리 높아   지난 4일(토), 밴쿠버의 동계 올림픽 성화대가 있는 잭 풀 플라자(Jack Poole Plaza)에서 퀘벡 모스크 테
02-06
밴쿠버 메트로 밴쿠버, 대기오염 강화 일환 화목난로 금지 고려
    미세 먼지 발생시키는 화목난로, 그러나 날로 높아지는 전기이용료 등 난제   메트로 밴쿠버 주민 중 집에서 나무를 사용하는 벽난로가 있는 사람들은 큰 비용을 들여 난로를 교체 할지도 모른다. 나무를 태우는
02-06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