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세금으로 '잔치'벌이는 도덕적 해이 비판

캐나다 중소기업 연합(Canadian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 CFIB)이 지자체에 고용된 공무원들의 '병가 적립' 시스템 폐해를 지적했다. 병가 저축이란 지자체 공무원들이 허가된 병가 일수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적립해 두었다가 은퇴 시에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을 의미한다.

밴쿠버와 리치몬드 등은 직원 한 명당 년 20일까지 병가를 저축할 수 있다. 1인당 최대 261 일 까지 저축할 수 있다. 그리고 은퇴 시 120일을 더할 수도 있다.

수년 전부터 이 제도를 비판해 온 CFIB BC/앨버타 지부는 "병가 적립은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공무원들을 지원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일종의 퇴직금으로 활용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CFIB는 "모든 지자체 직원들이 최대치를 지급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BC주 지자체들이 이들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모두 4억 달러에 이른다. 메트로 지역은 9천만 달러이며, 이 중 밴쿠버가 3천 5백만 달러, 그리고 리치몬드가 7백만 달러의 세금을 직원 병가 적립에 투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무원 연합 (Public Service Alliance of Canada)은 "병가 적립에 수 천만 달러 세금이 소요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반박했다. 연합은 "병가 적립은 일종의 보험"이라며 "CFIB가 의료와 무관하게 사용된다고 지적했는데, 아파서 일을 쉬어야 할 때 해당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시기가 있다. 이 때 병가 저축을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무원들의 병가 시스템은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악용되는 일이 거의 없다. 담당 매니저 권한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CFIB의 BC/앨버타 지부 담당자 리차드 트러스콧(Richard Truscott)은 "이 제도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사용하지 않은 병가는 필요할 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거나, 현금화 될 경우 그 때 그 때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시스템을 '사치'라고 표현한 트러스콧은 "주민 세금으로 공무원들이 사치를 누리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메트로 지역에서 병가 적립을 하지 않는 지역이 두 곳 있다. 버나비와 뉴 웨스트민스터다. 두 지역도 과거에 병가 적립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를 폐지하고 병으로 인해 장기간 사업장을 떠날 경우에 대비한 별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 이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