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지주의 폐지’ 목청 커진다 >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캐나다 | ‘속지주의 폐지’ 목청 커진다

dino 기자 입력16-08-12 17:08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본문

시민권 노린 원정출산 급증
의료비 부담 가중
 

최근 캐나다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한 원정출산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속지주의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CTV 뉴스에 따르면 외국 임신부을 대상으로 밴쿠버와 토론토등 주요도시의 병원과 숙소를 안내하는 알선 서비스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토 소재 한 변호사는 CTV 뉴스와 인터뷰에서 “원정출산과 관련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아시아권은 물론 최근 유럽에서도 의뢰가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의뢰인 대부분이 부유층으로 캐나다 시민권을 선호해 2만여달러에 이르는 비용을 꺼림없이 감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주요 선진국들중 속지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캐나다와 미국뿐이다. 캐나다는 원정출산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에서 태어나는 신생아들에 대해 부모의 신분과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연방 이민성은 당시 보수당정부에 속지주의 폐지를 건의한바 있으나 시민권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2012년 연방통계청 자료에따르면 당시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신생아는 699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료계 등 일각에서는 원정출산이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캐나다 산부인과 의사협회측은 “캘거리의 경우, 원정출산 케이스가 한달에 10건 정도에 달한다”며 “의사들의 우려가 높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들은 “일부 빈민국가 출신 산모들은 출산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캐나다 국민들이 이를 떠맡고 있어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일부 의사들은 아예 이같은 환자를 받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전문가들은 온라인에 지난 수년전부터 원정출산 희망자들을 모으는 알선 서비스 사이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며 캐나다 시민권은 이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신생아의 부모 모두 외국 국적자인 경우, 속지주의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하며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시민권법 개정 캠페인에 참여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연방보수당이 이 캠페인을 후원하고 나서 올 가을쯤 연방의회에 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토 중앙일보

관련 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게시물 검색
Total 22,782건 643 페이지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뉴스 제목
밴쿠버 주총선 앞둔 BC 자유당 전당대회, 지난 5년 동안의 공과 이야기하며 담합
  클락 수상,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으나 우리는 미래로 향한다"             내년 5월 9일 주총선을 앞두고, BC주의 집권당인 자
11-07
밴쿠버 주총선 앞둔 BC 자유당 전당대회, 지난 5년 동안의 공과 이야기하며 담합
  클락 수상,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으나 우리는 미래로 향한다"             내년 5월 9일 주총선을 앞두고, BC주의 집권당인 자
11-07
캐나다 방통위, 통신사에 스팸 전화 차단 요구
통신사 90일 이내 해결 방안 내 놓아야   앞으로 캐나다 소비자들은 불법 스팸전화를 받는 횟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연방 방송통신위원회는 (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
11-07
밴쿠버 리치몬드에서 자동차와 자전거 충돌, 30대 남성 사망
        사이클리스트들에게 인기 높은 리버 로드, 크고 작은 사고 빈번히 발생         &nb
11-07
밴쿠버 리치몬드에서 자동차와 자전거 충돌, 30대 남성 사망
        사이클리스트들에게 인기 높은 리버 로드, 크고 작은 사고 빈번히 발생         &nb
11-07
밴쿠버 애보츠포드 고등학교 수업 재개
  7일(월)부터 오전수업 정상화, 학부모들 불안감 여전             지난 1일(화) 묻지마 살인사건이 발생했던 애보츠포드 고등학
11-07
밴쿠버 애보츠포드 고등학교 수업 재개
  7일(월)부터 오전수업 정상화, 학부모들 불안감 여전             지난 1일(화) 묻지마 살인사건이 발생했던 애보츠포드 고등학
11-07
밴쿠버 에버그린라인, 12월 2일 개통
에버그린 라인 노선도   로히드몰과 코퀴틀람 센터를 잇는 에버그린 라인이 마침내 12월 2일 개통될 예정이다. 포트무디-코퀴틀람 지역구의 린다 레이머 주의원은 7일 오전 BC주 교통기반시설부 토드 스톤 장관을 대신해 공식적으로 12월
11-07
밴쿠버 에버그린라인, 12월 2일 개통
에버그린 라인 노선도   로히드몰과 코퀴틀람 센터를 잇는 에버그린 라인이 마침내 12월 2일 개통될 예정이다. 포트무디-코퀴틀람 지역구의 린다 레이머 주의원은 7일 오전 BC주 교통기반시설부 토드 스톤 장관을 대신해 공식적으로 12월
11-07
캐나다 캐나다 연어알로 부화 연어 한국 식탁에
  동해 고성에서 가두리 양식, 500t 출하 기름기 적고 수입산보다 10% 저렴   연어는 한국인이 광어 다음으로 많이 찾는 양식 물고기다. 국내의 연어 소비는 2010년 1만2000t에서 지난해 3만4000t으로 늘었다.
11-07
부동산 경제 힐러리와 트럼프 두사람 중 누가 더 주식시장에 유리할까?
오늘 미(美)국민은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 투표소로 가게 됩니다.   결과는 아직 예측할 수 없지만, 단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미(美) 대통령 선거가 증권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전문가와 비전문가들에 의해 끊
11-07
캐나다 트뤼도 정부 출범 1주년
  1년간 긍정적 성과 자평   캐나다의 29대 내각을 구성한 쥐스탱 트뤼도 정부가 4일로 집권 1주년을 맞이하여 선거 공약에 대한 자체 평가를 내놓았다.   트뤼도 내각은 국민을 위해 전국에 진정한
11-04
캐나다 가스공사, 캐나다 가스개발 사업 300억 손해
한국가스공사가 캐나다 코르도바 가스전 사업에서 투자한 약 300억원을 모두 손해보고 철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공사는 캐나다 코르도바 가스전 개발을 위해 설립한 CGR(Cordova Gas Resources)의 보유 지분 10%를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펜웨스트
11-04
캐나다 10월, 캐나다 고용 4만 4천개 증가
  BC 주와 온타리오가 고용 증가 견인...주로 파트타임 일자리 증가             10월 고용이 늘어났지만 대부분 파트 타임 자
11-04
밴쿠버 애보츠포드 사건, 교육계 충격 속 차후대책 논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학교 외벽에 고인을 추모하는 꽃들이 놓여 있다     이번 주말, 애보츠포드에서는 묻지마 살인 사건으로 희생된 여학생을 위한 추모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지난 1일  애보츠포드 고등학교(A
11-04
밴쿠버 애보츠포드 사건, 교육계 충격 속 차후대책 논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학교 외벽에 고인을 추모하는 꽃들이 놓여 있다     이번 주말, 애보츠포드에서는 묻지마 살인 사건으로 희생된 여학생을 위한 추모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지난 1일  애보츠포드 고등학교(A
11-04
밴쿠버 10월, 밴쿠버 주택 매물과 거래 크게 줄어
작년 동기 대비 거래량 38.8% 감소   밴쿠버부동산위원회(Real Estate Board of Great Vancouver, REBGV)의 10월 주택시장 통계자료에 따르면 메트로밴쿠버 전역에서 주택시장이 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1-03
밴쿠버 10월, 밴쿠버 주택 매물과 거래 크게 줄어
작년 동기 대비 거래량 38.8% 감소   밴쿠버부동산위원회(Real Estate Board of Great Vancouver, REBGV)의 10월 주택시장 통계자료에 따르면 메트로밴쿠버 전역에서 주택시장이 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1-03
캐나다 캐나다 90%, '트럼프가 미 대통령되면 해로울 것'
트럼프에 대한 캐나다인의 부정적 시각 점점 강해지는 추세, 클린턴에 대해서는 33%가 같은 답변   미국의 45대 대선이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캐나다인의 90%가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11-03
밴쿠버 실종 여성 수색 중단
산후 우울증 증세 보인 것으로 알려져   밴쿠버 노스쇼어 구조대(North Shore Rescue)는 스탠리파크에서 실종된 메트로밴쿠버 여성에대한 스탠리파크 수색을 일단 중단했다.   실종된 플로렌스 룽(Florence Leung
11-03
밴쿠버 실종 여성 수색 중단
산후 우울증 증세 보인 것으로 알려져   밴쿠버 노스쇼어 구조대(North Shore Rescue)는 스탠리파크에서 실종된 메트로밴쿠버 여성에대한 스탠리파크 수색을 일단 중단했다.   실종된 플로렌스 룽(Florence Leung
11-03
밴쿠버 할로윈 살해 희생자 버나비의 지아 홍 첸
  택시 서로 잡으려다 싸움 벌어진 듯            밴쿠버 경찰(VPD)이 지난 1일(화) 새벽에 다운타운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의 피해자 신
11-03
밴쿠버 할로윈 살해 희생자 버나비의 지아 홍 첸
  택시 서로 잡으려다 싸움 벌어진 듯            밴쿠버 경찰(VPD)이 지난 1일(화) 새벽에 다운타운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의 피해자 신
11-03
밴쿠버 애보츠포드 여학생 살인 용의자, 21세 홈리스
살인 용의자 가브리엘 클레인   살인 피해자 만 13세의 레티샤 레이머   앨버타에서 온 클레인, 스스로 위협 느끼며 경찰 조사에 비협조적   애보츠포드 경찰이 애보츠포드 고등학
11-03
밴쿠버 애보츠포드 여학생 살인 용의자, 21세 홈리스
살인 용의자 가브리엘 클레인   살인 피해자 만 13세의 레티샤 레이머   앨버타에서 온 클레인, 스스로 위협 느끼며 경찰 조사에 비협조적   애보츠포드 경찰이 애보츠포드 고등학
11-03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