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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캐나다 정권교체로 대마초 합법국가 되나

온라인중앙일보 기자 입력15-10-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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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신임 총리에 저스틴 트뤼도(43) 자유당 당수가 오르게 되면서 캐나다에서 조만간 대마초가 합법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USA투데이는 20일(현지시간) 캐나다 총선에서 중도 좌파 성향의 자유당이 압승하면서 캐나다가 '오, 캐나비스(Oh, Cannabis(오, 대마초) : 캐나다 국가인 '오 캐나다(O Canada)'의 제목을 비튼 것)'라는 새 국가를 부르게 될 수도 있다는 기사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신문은 트뤼도 당수의 집권으로 캐나다에서 대마초 전면 합법화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캐나다는 지난 2001년부터 의료 목적의 대마초 사용을 허용 중이다. 트뤼도 당수는 집권시 세금 부과와 규제를 거쳐 대마초를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대신 어린이들에게 대마초를 제공하거나 환각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을 가하겠다고 설명했다. 

 

자유당은 "캐나다의 현행 대마초 금지 체계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젊은층의 대마초 사용을 막지 못하고 있는 데다 많은 국민들이 소량의 대마초를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이력을 달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당은 "대마초가 어린이들 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범죄 수익에 사용되지 않게 하려면 대마초를 합법화하되 규제와 접근제한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마초 합법을 주장하는 단체들은 자유당 집권을 계기로 미국과 캐나다가 키스톤 송유관이나 의약품 수출입 등에 관한 논의를 넘어 합법적인 대마초 무역에 관해 머리를 맞대는 일이 조만간 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대마초 합법화 지지단체인 '마리화나 매조러티(Marijuana Majority)'의 톰 엔젤 회장은 "언젠가는 미국과 캐나다의 대마초 소비자와 생산자가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주문하고 수송하는 것이 몽상이 아닌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트뤼도 당수는 이달 초 선거유세 중 당선 즉시 캐나다 내 대마초 합법화를 위한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시간표는 제시하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현재까지 23개주가 치료 목적의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했다.

 

콜로라도는 일반인이 극소량의 대마초를 소지하는 것을 허용하고, 대마초세를 거둬 학교 설립과 반(反) 폭력 운동에 사용하고 있다. / 【서울=뉴시스】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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