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부담률 높이라' 책임 전가

BC 주정부와 지자체연합(Union of B.C. Municipalities, UBCM) 사이에 경찰의 DNA 테스트 예산을 두고 설전이 붙었다.

BC 법무부 관계자는 ‘전 하퍼 보수당 정부가 이 예산에 대한 연방 정부의 부담을 줄였다. 그리고 주정부와 지자체가 논의해 예산 문제를 해결하라’고 발표한 것이 논쟁의 발단이었다.

그러자 UBCM은 ‘주정부가 늘어난 예산 부담을 모두 지자체들에게 안기고 있다’며 비난했다. UBCM의 알 리치몬드(Al Richmond) 대표는 “연방정부가 맡던 예산을 주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부담은 고스란히 지자체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것은 공정하지 않다. 수잔 안톤(Suzanne Anton) 법무부 장관은 지자체와 납세자들에게 이유를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또 “만약 주정부가 예산 감당이 어렵다면 당연히 연방 정부와 먼저 협의해야 한다. 지자체가 연방정부가 직접 논의할 수 있는 창구가 없기 때문"이라며 "BC주 납세자들을 위해 연방 정부와 직접 대화하는 것은 주정부 몫”이라고 덧붙였다.

안톤 장관은 “연방 정부 결정과 함께 예산 부담을 지게 된 것은 주정부도 마찬가지”라며 “지자체들은 DNA 테스트 비용의 예산 현황에 대해 1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 전혀 갑작스러운 소식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리치몬드 대표는 “주정부가 DNA 테스트 투입 예산을 연 136만 달러로 제한했다. 그러나 이 비용은 앞으로 5년 동안 440만 달러 가량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가 3백만 달러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반박했다. 또 “지자체들은 이미 자체적으로 경찰 서비스 예산을 감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