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오범죄단 가간 루뚜(Gagan Luddu) 경관의 증오범죄 브리핑 요약1

욕설 정도는 증오행위로 처벌 대상은 아냐

그러나 이런 행위 누적시 가중처벌 받을 수

걸을 때 조명 밝고, 사람이 많고, 도보 중간

증오범죄단에는 증오범죄 수사관이 있어, 수사하는 범죄는 증오나 편견, 선입견으로 인한 모든 사건을 검토하고, VPD내의 다른 부서와 긴밀한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BC주에 BC증오범죄팀이 있는데, 전담하는 2명의 경찰하고도 긴밀하게 연락한다. 전날 밤에 일어난 증오범죄 관련 사건을 검토하는 일을 한다. 증오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은연 중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주시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민감하고 은근히 일어나는 사건을 다시 검토한다.

지나가며 Go back to your country라는 소리를 들은 경우가 코로나19 기간 중 많이 일어났다. 그러나 증오 범죄는 증오 사건(hate incident) 정도로, 증오 범죄는 폭행이 이루어졌거나, 해악이, 인종차별적인 욕설이 있거나, 죽인다고 하는 등 위협이 있어야 한다.

증오 범죄에 대한 정의는 범법 행위다. 편견, 선입견, 증오로 인해 야기한 범법 행위로, 특정 그룹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특정 그룹은 인종, 국적, 언어, 종교, 성, 연령, 정신적 신체적 장애자, 성소수자 등에 대해 이루어지는 행위다. 캐나다는 증오범죄 뿐만 아니라 증오 사건에 대해서도 통계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욕을 하고 인종 차별적 말을 했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경찰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욕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폭행으로 이어질 수 있어 모니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어도 증오 사건도 신고해 줘야 한다.

욕설정도 하고 정치적인 의견이 다른 것을 표현했다고 그 자체는 범법 행위가 아니다. 그래도 그 자의 차 번호 등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한다. 그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이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어 경찰이 모니터링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중에 범법 행위를 했을 때 담당검사와 얘기를 할 때 좀 더 가중해서 차벌을 취할 수 있게 된다.

캐나다 형법에 증오범죄 자체는 없지만, 증오범죄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다. 318조의 집단학살을 옹호하는 행위, 319조(1항) 대중 혐오를 선동하거나, 319조(2항) 대중에게 증오를 조장하거나, 430조 종교 시설을 파손하는 행위다. 718.2(a)(i)에는 증오 행위를 한 경력이 있는 경우 검사가 판사에게 형량을 높여달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온라인 신고 제도를 만들었는데 12개 언어로 할 수 있고, 여기에는 한글도 포함되어 있다. 전화걸기가 불편하면, 온라인으로 자세하게 할 수 있다. 

911을 전화를 걸 때는 안전하지 않고, 누군가 다쳤을 경우, 당장 범죄가 일어나고 있을 때만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 인지, 그리고 응급차가 필요한지, 소방차가 필요한지, 경찰이 필요한지 말해야 한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정보를 줘야 하고 내가 누구인지도 밝혀야 한다. 핸드폰을 추적하는데 10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내가 어디 있다 말하는 것이 빠르다.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 밴쿠버경찰의 비응급 전화번호는 604-7171-3321이다. 이미 사건이 일어났고, 내가 안전한 장소에 대피해 위험이 없을 때 해야 한다. 그렇지만 상황이 바뀔 수 있고, 일반 신고를 하는데 용의자가 나타나면 전화를 끊고 다시 911로 전화를 해야 한다. 

범죄 피해 개인 안전팁을 보면 휴대폰을 들고 다니고, 주변을 살피고 다니고, 당당하게 자신감을 갖고 걸어야 한다. 좀 어정쩡하게 걸으면 범죄에 취약해 보이기 때문이다 귀중품은 앞으로 들고 다니고, 핸드백 같은 경우 범인이 낚아채기 쉽기 때문에 꼭 가지고 나가야 하는 지 생각해 봐야 한다. 누군가 구걸하는 사람에게 잔돈을 주고 싶을 때 지갑을 꺼내지 말고 주머니에 있는 잔돈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조명이 잘 돼 있는 거리로 다니고, 보도를 걷더라도 건물이나 길가보다 중간을 이용해야 한다. 골목길은 되도록 피해야 한다. 

그늘이 지는 도로나, 누가 꼭 숨어 있을 것 같은 곳도 피하고, 혼자 나가기 두려우면 누구와 같이 나가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주로 다니고, 누가 나를 쫓아오는 것 같으면 911로 신고하고, 편의점 같은 곳으로 대피하면 좋다.

정리=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