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에 북한인권법(Human Rights in North Korea Act)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8일 북한인권협의회(회장 이경복)는 어윈 코틀러 연방하원의원이 하원에 이 결의안(M-617)을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이 회장은 이와 관련 “지난 해 3월 '북한인권법 제정 청원운동'을 출범시킨 이후 의원접촉과 의회청문회를 통한 입법 취지설명고 의견 수렴, 청원서 의회제출부터 결의안 입안에 이르기까지 코틀러 의원실과 수시로 협의 끝에 거둔 결실” 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에 따르면 이 결의안은 정치범수용소를 비롯한 북한의 인권실태와 탈북자 실태 등을 감시, 보고하고 북한주민들을 반인도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북한인권증진 대책을 건의할 임무를 지닐 '북한인권대사'를 두는 것을 골자로하고 있다. 

한편 총선을 앞둔 시점에 의회는 6월말 휴회를 앞두고 있어 이 결의안이 이번 회기에 통과될 가능성은 요원하다. 

이 회장은 이에 “이 결의안으로 정부에게 법 제정을 더욱 강하게 요구할 수 있고,  차기정부는 또 이를 토대로 법 제정을 할 수 있는 별도 명분을 얻을 수 있다”라며 “당장의 효력보다는 향후 북한인권법 제정의 밑거름으로써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천세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