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캐나다, 양국간 새로운 국경통과 협정 체결 >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캐나다 | 미국과 캐나다, 양국간 새로운 국경통과 협정 체결

기자 입력15-03-17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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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캐나다간의 새로운 국경 통과 방법이 발표되었다.

16일 캐나다의 공공안정장관 Steven Blaney 와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 Jeh Johnson 은 철도, 도로, 항만, 항공을 이용한 양국간 여행에 대한 세관 및 통과의 사전 허가 계약을 체결했다.

주요 골자는 양국의 세관 요원들이 상대방의 주요 공항, 항만등에서 상주하며 자국에 대한 사전 입국, 통관업무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이미 양국의 여덟개 공항(밴쿠버, 토론토, 몬트리올등)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다. 현재 이 절차로 많은 사람들이 항공기를 이용한 양국 간 여행에 이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절차가 이번 합의로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져 철도와 육로등 모든 절차에 적용키로 한 것이다.

주목할 부분은 양국의 세관요원이 상대국에서 업무를 진행할 때 총기를 휴대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이는 지난 2012년 기본안이 합의되었으나 양국간 이견 및 법적 조항 문제로 결정이 미루어진 사항이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이번 합의로 양국은 두나라 사이의 합법적인 왕래와 인전교류의 흐름 방식을 개선함으로서 일자리와 경제성장을 꾀하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시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양국의 합의에도 새로운 국경통과 방식이 시행되기에는 몇가지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 남아있다.

합의 내용을 뒷받침할 양국의 법률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해야 하며 공항, 항만, 육로에 관련 시설 및 인프라를 구축하는 예산 과 시행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또한 관련 업무와 연계된 민간부분의 참여가 정리되어야 하는데 특히 버스스테이션, 기차역, 항만부분의 민간시설의 사용, 보상, 참여등이 협의되어야 한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 새로운 국경통과 방법이 시행될 경우 미국인의 여행 및 왕래가 늘어나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J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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